071119 2030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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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불편한 진실
20302030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지만
상위 상위 10%10% 를 제외한 를 제외한 대다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 대다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렵다렵다
뭔가 잘 못되고 있다 뭔가 잘 못되고 있다 ..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다수 2030 세대는
2 0 여년 전 2030 세대와 전혀 다른 태도로 현실에 대응하고 있
다
자신의 경쟁력을 탓할 뿐 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
다 .
판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점점 좁아지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만 한다 .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
• 19981998 년 년 - > 2006- > 2006 년 사이 년 사이 저축가능액은 저축가능액은 1616 만원 늘었는데 만원 늘었는데 아파트분양가는 평당 아파트분양가는 평당 872872 만원 늘었다 만원 늘었다 ..
‘ ’ 저축가능액을 모아 내 집 마련 에 걸리는 ‘ ’ 저축가능액을 모아 내 집 마련 에 걸리는기간도기간도
서울서울 , 2 4, 2 4 년 년 - > 50- > 50 년년 대구대구 , 1 8, 1 8 년 년 - > 30- > 30 년 년
월평균 저축가능 액으로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시간
19 19 19
1413
15
18
21
2422
24 24
2120
26
30
36
5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경남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인천 대구 경기 서울
년
1998년
2006년
• 20 대 90% , 30 대 63% 가 맞벌이 부 부
•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시설 5% 대 - 5 년 전 그대로
• ‘ ’ 믿고 맡길 곳 없다 는 부모 88%
• 유치원 비 자율화 이후 ‘ ’ 담합 인상 또는 ‘ ’ 귀족 유치원
등장
• 어린이집 보육료 자율화 추진 중 - > 분양가 자율화 악몽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사교육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사교육비 4040 만원 만원
• 중산층 가장 큰 고민은 중산층 가장 큰 고민은 교육비교육비 (48% )(48% ) 와 주거비 와 주거비 (34% )(34% )
… 로… 로
• 2004 년 소득 하위 20%와
소득 상위 20% 의 사교 육비
격차 8 .6 배
• 부모 소득대비 수능평균 성적 차이 2 00 만원 이하 - > 287점 , 5 00 만원 이상 -> 317 점
• 20302030 세대의 자녀의 미 세대의 자녀의 미 래는 래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 부모의 소득에 따라 결 정될 것이다 정될 것이다 ..
• 사교육비 증가율 12% , 소득 증가율의 2 .5 배• 앞으로 2030 세대 감당할 사교육비 부담 폭증
14%16%
18%
21%
24%
27%
31%
36%
41%
4557
71
90
112
141
177
222
278
-
50
100
150
200
250
30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사교육비 (만원/월)
• 2030 세대 취업자 중 52 .1% 비정규직• 채용공고에서 비정규직 채용 공고 증가
• 첫 일자리가 비정규 직인 경우
7% 만 정규직 전환
•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대기업 , 공기업 , 금융 , 공무원 등 괜찮 은 일자리
전체 일자리 중 10% 미만
• 청년실질 실업률 20%
• 일자리가 없고 , 학교에 다니지 않고 , 훈 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족 ( ) 80NEET 만
추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
• 중소기업 선택 가능한 일자리에서 제외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추이
100
106.6104.2
110.2107.2
100
110.3
121
134.6
167.4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1980
2006
•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 . 대기업대기업 , , 공기업공기업 , , 금융금융 , , 공무공무
원이 원이 …아니면…아니면 • ‘ ’그래서 구직난 속에 구인난 ‘ ’그래서 구직난 속에 구인난 ,, ‘ ‘ 실질 청년실업 실질 청년실업 20% ’20% ’ 의 배경 의 배경
• 20302030 세대의 미래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용에 세대의 미래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용에 – ‘ ’ 이미 저당 잡혀 있다 삶의 질 꿈 깨 – ‘ ’ 이미 저당 잡혀 있다 삶의 질 꿈 깨 ! ! • 모 대선 후보는 더 강력한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올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 눈 앞이 캄캄하다
개구리
개구리
• 2030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사회도 함께 붕괴한다
• 2030 세대의 절망을 해소하는 것이 시대의 정의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2030 세대가 늘고 있다 . 2 030 유권자는 전체유권자의 46% 이지만 실제 선거에서의 비중은 30% 에도 못 미친다
그러는 사이 2030 세대는 정책에서 배제되고 다시 정치를 불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 무기력하게 포기하느 니 차라리 요구사항을
내걸고 투표를 거부하 는 것이 낫다 .
• 2007 대선에서 요구사 항을 말하자
미래를 저당 잡힌 세대 답이 안 나오는 세대
바꿀래 ? 그냥 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