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교원평가교원평가 개선?

아니! 대안은 오직 폐지폐지폐지뿐!

- 공청회 :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국가시책이나 사회제도 입안에 반영하기 위함

* 교원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 교사* 현장 교사들은 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했고, 심지어 전교조에 조차 알리지 않았다.

학교성과급 폐지? 환영! 그러나

* 개인성과급 차등비율 : 50% 이상, 학교성과급 차등비율 : 70% 이상-> 학교 성과급이 개인 성과급으로 합쳐지면서

차등 비율 확대 가능성 높아짐.* 성과 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학교 성과급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음. 개별화 필요.-> 개별 경쟁의 심화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