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2018｢ ｣

2018. 1.

노사대책본부 노사대책 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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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노사관계는 2018 년에 비해 불안2017 할 것으로 전망

주요 회원사 개사를 대상으로 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가 년 노사관계가 년에 비해

불안해질 것으로 응답

그림 년 노사관계 전망 [ 1] 2018

기업 가운데 가 훨씬 불안해질 것으로 응답했고 가 다소

불안해질 것으로 응답

2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년 노사관계를 불안케할 요인으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 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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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년 노사관계 불안 요인 [ 2] 2018

복수응답 개 선택 허용 결과 (2 ) ※

첫째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 을 우려

휴일근로 중복할증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건이 계류

대법원은 성남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공개변론을

개최해 내년 상반기 중 중복할증 여부에 대해 최종 선고할 예정

둘째로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 를 지적

과거 정부에서도 년차에 노사분규가 증가하는 경향

그림 역대 정부별 년차 노사분규건수 [ 3] 1, 2

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은 사업장수단위에서 교섭단위로 변경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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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다양한 요구를 제기하고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

으로 예상

표 노동계 주요 요구사항 [ 1]

구분 요구사항

한국노총

※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요청(11. 6)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보호①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②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③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④

노동적폐 끝까지 청산⑤

노동자대표제도 재구축⑥

민주노총

대정부 대 5※

요구안 관철

기자회견 개최

(9. 28)

① 노조법 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 권 보장 등2 , 3

손배 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 ②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③

④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ILO ⑤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

(12. 4)

초기업 단위 사용자 단체 구성 의무화①

손배가압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등·②

셋째로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 을 우려

노동계는 대선과정에서 정책연대 등을 통해 양대지침 폐기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등 노동계 요구사항을 대선공약에 반영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일자리위원회 고용부 등과의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는

주요 요구를 노동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 협의체 운영 현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정협의회: , ▲

일자리위원회 산하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양 노총 분쟁사업장 ), ▲

해결을 위한 노정협의회한국노총 투쟁( ), ▲ 사업장 지역별 노정교섭민주노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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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 분야 노사관계 불안 전망

기업들은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 분야의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

그림 년 노사관계 불안 분야[ 4] 2018

복수응답 개 선택 허용 결과 (2 ) ※

노동계 전략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의

영향으로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 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민주노총은 공단 유통서비스 분야 협력업체 조직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전담활동가 양성배치 및 기금 마련 방안 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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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금속 분야 노사관계 역시 불안할 것으로 전망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주요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

금속노조는 년에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의 구조조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룹사 단위 조직의 연대 강화 및 구조조정에

대한 집중 대응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 년 금속노조 예산 억원

표 금속노조 년 주요 사업계획 [ 2] 2018

구분 주요 내용

노동법

전면개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초기업 단위 사용자 단체 구성 의무화

손배가압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등·

월 3~6 : ※ 개헌 국면 지자체 선거를 겨냥해 제조 연대,

공동 투쟁 전개

월 이후 정기국회 대응 투쟁 9 : ※

산별교섭

투쟁

자동차 조선 철강 등 그룹사 단위 조직의 연대 강화· ·

대기업에 대한 집중 타격 투쟁 조직적 전개 등

※ 월 1~3 : 임시대대를 통해 교섭 방침 및 투쟁 방침 수립

월 중앙교섭 및 지부집단교섭 돌입3~4 : ※

월말 이후 시기집중 파업 투쟁 전개 6 : ※

조직확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사내하청 사 조직 · · 1 1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한 조직화 전략 수립

비정규직 활동가 양성 등

산별조직

강화

구조조정 사업장 장기투쟁 사업장 집중 대응 체제 ·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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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단협 2018 조기 개시 요구는 증가,

교섭기간은 장기화 전망

년 임단협 요구 시기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의 기업들은 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

그림 년 임단협 요구 시기 [ 5] 2018

교섭 기간은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응답한 기업이 를 차지

하는 등 교섭 장기화 전망

년은 짝수해 특성상 다수의 기업에서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이 모두 진행

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고율의 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집중 요구

한다는 방침이어서 임단협 교섭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

그림 년 임단협 소요기간 [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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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임단협 쟁점은 임금 인상 , 근로시간 단축과 인력 충원 ,

복리후생제도 확충 , 임금체계 개편 이 될 것으로 전망

년 임단협 쟁점은 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 복리후생제도 확충 임금체계 개편 이

될 것으로 전망

그림 년 임단협 주요 쟁점 [ 7] 2018

복수응답 개 선택 허용 결과 (2 ) ※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 인상 외에도 감정수당 등 각종 수당 신설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의료비 및 학자금 지급 확대 등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

표 최근 년간 양 노총 임금인상 요구 및 협약임금 인상율 [ 3] 5

연도경총

임금 가이드라인한국노총 민주노총

협약임금

인상율

’13 미제시 미제시 원 인상219,170月 3.5%

’14 범위 내2.3%

원 인상251,505月

정규직 8.1%, ※

비정규직 17.8%※

원 인상225,000月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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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은 년 대졸 정규직 신입사원의 초임이 고정급 기준 만원2016 3,600

이상인 기업은 과도한 초임을 조정해 신규채용을 확대하는데 활용할

것을 권고

경총은 년 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17 , ※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은 그 재원으로 신규채용 확대와 취약계층

근로조건 개선에 활용할 것 등을 권고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를 지적

그림 단체교섭 관행 중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8]

복수응답 개 선택 허용 결과 (2 ) ※

’15 범위 내1.6%

원 인상245,870月

정규직 7.8%※

비정규직 17.1%※

원 인상230,000月 3.7%

’16 동결

원 인상256,734月

정규직 7.9%※

비정규직 17.3%※

원 인상237,000月 3.4%

’17 동결

원 인상257,860月

정규직 7.6%※

비정규직 17.1%※

원 인상239,000月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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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 과제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 과제 순위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 과제를 묻는 우선순위 설문에서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고용유연성 제고 순으로 응답

※ 설문응답자가 정부 정책 과제별로 순위까지 기입 정부 정책 과제별1~7 ,

순위를 단순평균해 평균값 도출 우선순위 평균값이 낮을수록 순위가,

높은 것을 의미

그 외 법 원칙 준수 등 준법질서 확산 노사정 대화 활성화 노사협력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순으로 응답

그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과제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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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1.

년도 노사관계 동향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경영계의

효과적인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범위 및 대상2.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본회 전 회원사 인사 노무담당 임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에 응답한 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함

조사내용3.

년 노사관계 전망

노사관계 불안 요인

노사관계 불안 분야

임단협 요구 예상 시기 및 임단협 예상 소요 기간

임단협 주요 예상 요구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단체교섭 관행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정부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