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시대 국가자본주의 형성과 경제성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 학부

박태성 / 이종문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 - 국가가 특정한 자본주의적 기업을 직접 그 관리하에 둠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발전하는 경제제도.

- 국가가 특정 기업을 국가관리체제로 편입하고 이를 앞세워 각종 경제활동에 직접 개입하는 독특한 경제제도

를 설명하기 위한 정책적 용어로 널리 사용.

주요 대상국가 경제체제 경제활동 주체 개발독재

정도

국유화

정도 비고

선진자본주의 미, 영, 서/북유럽 자본주의 사기업:전(全)경제 최하 최하 시장실패극복

구(舊)사회주의 구소련,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 : 전(全)경제 최상 최상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전

개발도상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등 신흥공업국

(NICs)

자본주의 사기업: 일반산업

국영기업:공공산업 상 하 catch up 전략

체제전환국

러시아 자본주의 사기업: 일반산업

국영기업:특정산업 중상 중상 체제개혁

중국 사회주의 국영기업:일반산업

사기업:특정산업 상 상 체제전환

세계사에 나타난 국가자본주의 유형

러시아 국가자본주의 형성 배경 2000년대 세계경제 :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전제 아래 정부 개입은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자율기능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및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시장 우월 경제관인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던 시대

푸틴의 국가자본주의 형성배경 : 푸틴은 정부가 시장과 기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핵심

경제주체로 국민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국가 우위 자본주의 방식을 통한 경제발전 추진

(1) 경제 환경

대내적 요인 : 옐친시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개혁이 가져다 준 경제 파탄

러시아적 특성을 무시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도입과 일관성이 결여된 임기응변식 정책 추진 결과 만성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살인적인 초인플레이션, 대규모 실업, 국가재정 파탄 –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

대외적 요인 : 세계경제의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러시아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의 시대적 요구.

세계경제에서 에너지가격의 장기상승(super cycle)과 자원국수주의의 확산

단기간에 초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기업 육성

(2) 정치문화 환경

러시아 국민 - 전통적으로 강력한 리더에 의한 중앙통제적이고 집단주의적인 통치노선 선호.

푸틴 국정원칙 - “강한 국가, 애국심, 법에 의한 독재, 가족의 가치, 빈곤퇴치, 공정한 사업 환경”

(3) 제도적 환경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담보 - 경제적, 행정적, 법률적 제도의 구비와 정비의 시급한 요구.

단기간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막강한 권력 확보를 통한 강력한 정책 추진 필요

러시아 국가자본주의 형성과 발전

(1) 제 1국면 : 구상단계(1990년대 중반~1999년)

▪ 푸틴이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핵을 이루는 ‘에너지자원 국유화’에 대한 구상 확립.

- 1997년 6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광업대학 발표 박사학위 논문 “시장경제제도 형성기의

광물연료기지 재개발을 위한 전략(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ланирование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

минерально-сырьевой базы региона в условиях формирования рыночных отношений)”

▪ 주요 내용

러시아 경제에서 광물-연료자원의 중요성과 거대기업(Giant)설립의 필요성, 에너지부문 개발

과 통제, 이용 등에 관한 방안 제시

- 광물-연료자원을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의 구조개혁이 향후 러시아 경제성장의 전략적 요인

이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해 국가가 천연자원, 특히 광물자원의 개발 및 이용 과정을 통제하고 규제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외국자본의 과도한 허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

- 서방의 다국적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는 광물자원분야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다수지분을 차지하면서 수직적으로 통합된 대규모 금융-산업기업(FIC)을 설립,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

- 대기업(FIC)이 경제성장은 물론 러시아의 독립국가연합(CIS) 경제 및 세계경제로의 통합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2) 제 2국면 : 준비단계(2000년~2003년) 임기 1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국가자본주의의 또 다른 축인 ‘개발독재’를 구축하고

국유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단계

-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법률 등 국가 전(全)부문에서 강력한 구조개혁 단행

- 국유화를 위한 사전작업 - 군수와 에너지 부문에 집중.

1) 군수부문에 대한 정부 지배 강화

- 2001년 말 -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군수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프로그램‘ 작성

- 국제 정치-군사무대에서 러시아의 강대국 지위 회복을 위한 전략의 반영

- 로스보오루줴니예(Rosvoorouzhenie)와 프롬엑스포르트(Promexport) 합병하여 군수기업인

로소보론엑스포르트(Rosoboronexport) 설립

2) 에너지산업부문에 대한 정부 지배 강화

- 2001년 1월 측근인 알렉세이 밀러(A. Miller)를 가즈프롬 회장(CEO)으로 임명해 정부감독을 강화하며 가스산업에 대한 통제에 착수

- 2003년 5월 :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20(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을 통해 에너지산업 개혁에 관한 청사진 제시

- 2003년 6월 : 옐친시대 제정된 생산물분배협정(PSA)을 정부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 2003년 10월 : 민간 최대 석유업체인 유코스(Yukos) 회장 호도르코프스키(M. Khodorkovsky)를 횡령 및 탈세혐의로 구속하고 유코스를 해체하면서 석유부문의 국유화 작업 착수.

(3) 제 3국면 : 모델구축단계(2004년~2008년) 개발독재에 의한 기업의 국유화와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 본격적 추진 - ‘국가자본주의’

라는 러시아식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한 시기.

1) 제 3국면의 전반기(2004~2005) : 국유화가 석유-가스 등 에너지부문에 집중

2) 제 3국면의 후반기(2006~2008) : 에너지부문과 함께 러시아 국민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특정 전략산업부문으로 국유화가 확산

기업명 부문 설립연도

Deposit Insurance Agency (DIA) 예금보험 2003.12

Aircraft Building Corporation (ABC) 항공 2006.

Vneshekonombank(VEB) 은행 2007.05

Russian Corporation of Nanotechnologies (Rosnano) 나노기술 2007.07

Housing and Municipal Services Restructuring Fund (ZhKKh) 주거인프라 2007.07

State Corporation on Construction of Olympic Venues and Development

of Sochi as Mountain Climatic Resort (Olimpstroi)

소치동계올

림픽 2007.10

State Atomic Energy Corporation (Rosatom) 원자력 2007.12

State Corporation for Development, Production and Export of Hightech

Industrial Goods (Rostekhnologii) 군수산업 2007.12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USBC) 조선 2008.

푸틴시대 설립된 국유기업(state corporation)

푸틴시대 재국유화 기업(I) 피인수기업 업종 일자 인수 국영기업 인수지분(%)

Guta bank 은행 2004.08 Vneshtorgbank 85.8%

Mosenergo 전력 2004.가을 Gazprom 25%+1

Promstroibank St. Petersburg 은행 2004.09 Gazprom 지배지분

Atomstroieksport 핵발전소 2004.10 Gazprombank 54.0%

Tuapse 정유 2004.12 Rosneft 40.0%

Yuganskneftegaz 석유-가스 2004.12 Rosneft 76.8%

Northgas 석유-가스 2005.06 Gazprom 51.0%

Gazprom 석유-가스 2005.07 Rosneftegaz 10.7%*

Seikupneftegaz 석유-가스 2005.06 Rosneft 34.0%

Sibneft 석유-가스 2005.10 Gazprom 72.7%

Verkhnechonskneftegaz 석유-가스 2005.10 Rosneft 25.9%

AvtoVaz 자동차 2005.10 Rosoboronexport 62.0%

OMZ (Objedinennye Mashinostroitelny

e Zavody) 기계제작 2005.11 Gazprombank 75.0%

Power Machines 기계제작 2005.12 RAO UES 22.4%

Rosverstol, Vpered 항공기 2005. Oboronprom 지배 지분

Udmurtneft 석유 2006.06 Rosneft 96.9%

VSMPO-Avisma 티타늄 2006.09 Rosoboronexport 41.0%

Sibneftegaz 가스 2007.01 Gazprombank 51.0%

Morion 기계제작 2007.01 Gazprombank 82.5%

ВМЗ "Красный Октябрь 금속 2007.02 Rosoboronexport 100.0%

푸틴시대 재국유화 기업(II)

피인수기업 업종 일자 인수 국영기업 인수지분(%)

ОХИНСКАЯ ТЭЦ 전력 2007.02 Rosneft 85.6%

Mosenergo 전력 2007.01 Gazprom 40.7%

Sakhalin project II 석유-가스 2007.02 Gazprom 50%+1

Credit Uralbank 은행 2007.03 Gazprombank 100.0%

EMAlliance-ATOM 원자력 2007.03 Atomenergomash 50%+1

Tomskneft 석유-가스 2007.05 Rosneft 100.0%

Samaraneftegaz 석유-가스 2007.05 Rosneft 100.0%

ОАО "Daltransgaz" 가스관 2007.05 Gazprom 49.2%

RUSIA Petroeum 가스 2007.09 Gazprom 62.9%

East Siberian Gas Company 가스 2007.09 Gazprom 50.0%

Parkoil 석유가스 2007.09 Rosneft 51.45%

Transmash 기계제작 2007.09 Russian Railways 95.0%

Vlakra 건설 2007.10 Rosneft 50.0%

Ruspolimet 금속 2007.10 Rosoboronexport 지배지분

Coswick 기계제작 2007.11 Kamaz 지배지분

Tomskneft 석유 2007.12 Gazpromneft 50.0%

SMARTS 통신 2007.12 Volgatelecom 97.03%

살레스(Салес) 기계제작 2007.12 Oboronprom 100.0%

ODK 은행 2007.12 Vneshtorgbank 99.99%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특징

1. 국유화를 통한 특정 경제부문에 대한 국가 지배력의 차별적 확대

- 자원배분을 주도해 수행하는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국유화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한 국영기업이라는 점에서 국가주도형이며,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자원배분이 아니라 특정산업(군수, 에너지, 전략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자원배분을 행한다는 점에서 불균형경제발전 모델

2.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개발독재

- 경제발전모델은 그 방향성에 있어 안정보다는 성장을 추구하였고,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을 지향하는 대외지향성을 추구.

- 경제개방 및 개혁에서는 급진주의 대신 점진주의 선택.

- 경제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안정과 형평보다는 성장을 최우선시.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과 물가, 국제수지에서의 안정을 이루고 분배에서의 형평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식을 택함.

3. ‘관료 올리가르히(Bureaucrat Oligarchy)’에 의한 경제지배

옐친시대 러시아 경제 - 7인의 은행가라 불리는 친서구적 시장경제 옹호자들인 ‘기업가 올리가르히(Enterpriser Oligarchy)’에 의해 좌우

푸틴시대 러시아 경제 - 페테르사단(Питерцы)으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의 율사 및 경제관료와 실로비키(Siloviki)로 지칭되는 군부와 국가안보위원회

(KGB) 출신의 보수 강경파 집단

푸틴시대 러시아 관료들의 경제지배 현황 I (2007 말 기준)

기업명 업종 이사회 참여 관료 당시 직책 이사회 점유

가즈프롬 천연

가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의장) 제1부총리

7/11 알렉세이 밀러(부의장) 前에너지부 차관

게르만 그레프 경제발전통상부 장관

빅토르 흐리스텐코 산업에너지부 장관

로스네프트 석유 이고르 세친 (의장) 대통령 행정실 부실장

5/9 세르게이 나르쉬킨(부의장) 부총리, 행정부장관

트란스네프트 송유관 빅토르 흐리스텐코(의장) 산업에너지부 장관

8/9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대통령 경제자문

러시아 철도 철도

알렉산드르 주코프(의장) 부총리

9/11 빅토르 흐리스텐코 산업에너지부 장관

이고르 레비틴 교통부 장관

통합항공기

제작사

항공기

제작

세르게이 이바노프(의장) 제1부총리

11/14 이고르 레비틴 교통부장관

세르게이 체메조프 통일러시아당 최고위원

이고르 슈발로프 대통령 보좌관

알로사 다이아

몬드

알렉세이 쿠드린(의장) 재무부 장관

13/15 비아체슬라브 쉬투로프 사하공화국 대통령

이고르 보리소프 사하공화국 총리

푸틴시대 러시아 관료들의 경제지배 현황 II (2007 말 기준)

기업명 업종 이사회 참여 관료 당시 직책 이사회 점유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빅토르 이바노프(의장) 대통령 보좌관 5/11

통합전력시스템 전력

알렉산드르 볼로쉰(의장) 前 크렘린 행정실장

9/15 빅토르 흐리스텐코(부의장) 산업에너지부 장관

게르만 그레프 경제발전통상부 장관

스뱌즈인베스트 통신 레오니드 레이만(의장) 정보통신부 장관 7/9

스베르방크 은행

게르만 그레프 경제발전통상부 장관

11/17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부 장관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대통령 경제자문

대외무역은행

(VTB) 은행

알렉세이 쿠드린(의장) 재무부 장관 6/9

아르카디 드보르코비치 대통령 경제자문

TVEL 원자력

이고르 보로브코프(의장) 연방 행정부 부실장

8/11 세르게이 소비아닌 대통령 행정실장

보리스 피치코프 대통령 고문

소브콤플로트 선박 이고르 슈발로프(의장) 대통령 보좌관 8/11

알마즈-안테이 군수 빅토르 이바노프(의장) 대통령 보좌관 9/11

로소보론엑스포르트 군수 세르게이 체메조프(회장) 통일러시아당 최고위원

푸틴 시대 경제성장 요인

1. 경제적 요인 ① 원자재 가격의 super cycle 전개 : 2000년 들어 시작된 석유를 중심

으로 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장기 상승

② 세계 경제의 골디락스(Golilocks) 시대 :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이 주도한 물가안정 속의 고도경제성장 시대 개막

③ 모라토리엄 선언과 더불어 실시한 “루블 변동폭 제한조치”의 폐지로 인한 루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 가격경쟁력 확보

2. 정책적 요인 ① 정치 안정

② 정책의 일관성

③ 구조 개혁

옐친 / 푸틴시대 러시아 경제개혁과 정책 비교

옐친시대(1991~1999) 푸틴시대(2000~2008)

경제체제 체제전환 경제 자본주의 경제

경제제도 약탈적/야만적 자본주의 국가관리 자본주의

개혁방식 형식 위주의 급진주의 실용/실리 위주의 점진주의

개혁주도세력 기업가 올리가르히(과두재벌) 관료 올리가르히(실로비키)

재산권 이전 민간이전(사유화) 국영기업이전(국유화, 국영화)

경제정책기조 신자유주의(자유 시장메커니즘)에

바탕을 둔 자유경쟁 정책

국익을 중심으로 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정책

재정정책 재정완화, 적자기조 유지 긴축재정, 흑자기조 유지

금융정책 통화정책 : 금융완화(easy money)

환율정책 : 자유변동. 관리변동 혼용

통화정책 : 금융긴축(tight money)

환율정책 : 이중통화바스켓제도

산업정책 민영화를 통한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기간 및 전략산업의 국유화와

통폐합을 통한 글로벌화

국가-기업집단관계 기업의 국가지배(state capture) 국가의 기업지배(business cap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