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우수논문 공모

KSA

차량용 블랙박스 표준화 동향과 전략

대표

저자

성 명 한인환 공동 저자

소 속 홍익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1성 명 양경수

핸드폰 016-310-2581 소 속 주 연구개발 팀HKe-CAR( ) 3

FAX 041-865-93212성 명

E-mail ihhan@hongik.ac.kr 소 속

논문 요약

자동차용 블랙박스 는 충돌 사고의 전후 상황을 기록하여 신속한 사고(EDR) ‧후처리 및 과학적인 사고 해석을 위한 전장품으로 시행초기에 있는 기술이다.

의 기본 기능은 센서를 통한 충돌 감지와 사고 전후의 정확한 사고 데이터 기록EDR

을 통해 사고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로 충돌 속도 충격 량 안전. , ,

벨트 착용 여부 등 충돌 전후의 주요 데이터를 기록한다 또한 충돌 감지 후 사고 자.

동 통보 기능과 연계하여 응급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NHTSA

에서 년 월부터 자국 수입 경자동차에 블랙박스2008 9 장착을 권장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에서도 강제조항인 상호 수출. UNECE

입 규격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표준화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회원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부품은UNECE ,

강제 표준 규격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한다UNECE . 이러한 시점에서 EDR 관련

국내 업체와 정부기관의 표준화 방안 수립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등 법적 제도 미비가 문제시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법률제도 검토와 함께 보다 시급한 표준화 제정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야 한다.

의 표준 권고안은 향후 국제 시장상황에 따라 권고 사항이 아닌NHTSA EDR

필수사항이나 혹은 경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없

지 않다 따라서 향후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외화 획득원으로 예상되는. 10

대표적 상품인 자동차 수출 시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내 관련 전문가,

들은 활발한 교류와 함께 현 국내외 표준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행

상황에 기민한 의사표명과 반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용에. EDR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정보의 관리 및 공개범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 활용 범위 결정 및 법규 마련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과도기에 있는 구미의 차량 블랙박스 표준화 동향과 이에EDR

따른 국내 정부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대응 과정과 표준화 방안 수립 전략에 대해 제

언한다.

목차

서론. .................................................................................................Ⅰ

국내 교통사고현황1. ...................................................................

차량용 블랙박스개요2. ...............................................................

차량용 블랙박스국내외법제화동향3. ...................................

차량용 블랙박스기술분석. .........................................................Ⅱ

차량용블랙박스구성요소1. .......................................................

사고 감지기술1) .........................................................................

정보 분석기술2) .........................................................................

정보 운용기술3) .........................................................................

국내외 관련업체와기술개발현황2. ......................................

국내 기술현황1) .........................................................................

국외 기술현황2) .........................................................................

미국 및 유럽의 운영현황3) EDR .........................................

국내외 표준화진행현황및대응전략. ..................................Ⅲ

블랙박스표준제정활동1. .............................................................

국내 기관및업체의대응전략2. ...............................................

관련 법제화및인프라구축3. EDR ..........................................

국내 응급구호체계정립1) ....................................................

차량용 블랙박스저장정보활용2) ........................................

개인정보보안정책3) ................................................................

결론. ...................................................................................................Ⅳ

참고문헌. ...........................................................................................Ⅴ

부록. ...................................................................................................Ⅵ

서론.Ⅰ

최근 세계무역상의 기술장벽 협정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가 하나의(WTO/TBT)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단일의 국제 표준이 적용되는 Global

시대에 돌입하였다Standard . 기술혁신에도 불구하고 국제 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지배력 미확보 및 사장의 우려까지 제기된다, . 선진국들은 국제 표준화

사양을 자국에 이롭게 제정하여 자국 시장보호와 무역, 장벽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

다 결국 국제 표준의. 선점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우. ,

리나라의 대표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분야는 이러한 국제 표준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

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용 블랙박스 는 자동차 충돌 사고의 전후(Event Data Recorder, EDR) ‧상황을 기록하여 신속한 사고 후처리 및 과학적인 사고 해석을 위한 자동차 전장

품으로 도입 단계 내지는 시행초기에 있는 기술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국 에서(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년 월부터 자국 수입 경자동차에 블랙박스2008 9 장착을 권장하는 권고안을 제시

한 바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엔 경제 위원회 에서도 강제조항. (UNECE)

인 상호 수출입 규격에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표준화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회원국으로 회원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해당 자동차의 부품UNECE ,

은 강제 표준 규격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한다UNECE . 이러한 시점에서 자동차용

블랙박스 관련 국내 업체와 정부기관의 표준화 방안 수립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

다.

국내 교통사고 현황1.

년 기준으로 회원국 중2002 OECD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국가별 인구

만명당10 건으로 위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명으로 위 자동차485 4 , 10 15.2 5 ,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건으로 위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1 148 1 , 1

명으로 위를 나타냈다 표 은 주요 회원 국가의 교통사고 발생에4.6 2 .[1] < 1> OECD

대한 비교 현황이다 그러나 년대 이후 각종 교통관련 시설 확충과 법제. , 90 강화 및

단속 등으로 그림 과 같이 국내 교통< 1> 사고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년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2005 ,

고 사망자 수는 천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년 만 천 명 의 절반 아6 563 91 (1 3 429 )

래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반감기인 년은 캐나다 년 독. 13 (21 ),

일 년 뉴질랜드 년 프랑스 년 호주 년 스웨덴 년 일본(25 ), (27 ), (28 ), (30 ), (30 ), (33

년 영국 년 등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세계 최단 수준이라 보고되었다), (34 ) .[2]

<표 교통사고 발생건수 국제비교1. (2002) >

그림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 1. >

빈발하고 있는 자동차 충돌 사고에서 사고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석은 차량 사

고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최근 강력히 인식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

방지책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사람 차 환경 등 종합적 입장에서 교통사고의, ,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발생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전통, .

적인 사고 재현은 사고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의 와 사고 차량의 파손 정skid mark

도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자동차 충, , ,

돌 사고 재구성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재현을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도로 상황 차량 상태 등에 대한 불확. ,

실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과학적 사고 해석에 많은 한계가 있다 이.

는 교통사고 재조사를 의뢰한 건수의 정도가 초기 내용과 번복되는 결과로 확10%

인 할 수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발생과정.

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 후,

차량의 속도 가속도 등의 동적 거동 관련 데이터 운전자의 차량 운용 상황 도로, , ,

및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수적이다.

한편 자동차, 사고 유형에 있어서는 차대차 사고 차대사람 차량57.2%, 38.7%.

단독사고 의 분포를 보이며4.1% 치사율은 차량 단독사고 차대사람 차16.0%, 5.3%,

대차 를 나타내고 있다 차대사람1.7% . 사고는 주간에 발생하나 차량단독 사62.6% ,

고는 야간에 발생하며 치사율은42.9% 차량단독 사고일 경우 야간 명 주간19.7 ,

명으로 차량단독사고와 야간 교통사고의13.2 치사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속한 신고 미 실시로 인한 즉각적인 구호조치 미비가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시 구호 활동은 사고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제 의 목격자에 의존. 3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교통 혼잡의 이상은 교통사고를50% 포함한 돌발 상

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신속한 감지와 후속처리는 교통관리 측면에

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상황을 기록하.

여 사고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통신망을 통한 운전자 구호 및 후속처리가 가능한 자

동차 블랙박스가 사용될 수 있다.[3]

차량용 블랙박스 개요2.

통상적으로 널리 알려진 블랙박스는 항공기에 장착되어 비행 기록을 저장하여

추락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을 자동차에도 적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향후 에어백 브레. , ABS

이크에 이어 대중화 가능성이 높은 차량의 장비로 예상되고 있다.[4]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의 일부 하위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운수 업체의 택시나

트럭 버스 등의 상용 차량에 장착된, 운행기록계 타코 그래프 로 차량의 주행속도( ) ,

거리 등의 기본적인 운행정보를 기록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행 기록계의. 정보

의 부정확도 및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본적 운행 정보 이외의 차량의 동적 거동과

관련된 다양한 제반 정보를 저장하며 사고 재현 및 분석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일정 기간의 차량운행기록 사고 전후 일정 시간의 영상 음, ,

성 데이터와 속도 및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궤도 데이터 조향 각도뿐만 아니, GPS ,

라 브레이크, 가속페달 엔진 전조등 작동 여부 등의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RPM,

저장한다 또한 텔레매틱스 분야와 접목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 까지.

이르고 있으며, 양자를 통합한 통합 네비 블랙박스의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차량용 블랙박스는 사고 발생시에 통신망을 통하여 응급 신호를 송출하

여 중앙 관제 센터에서 보험사 의료기관 경찰 및 정비 업체 등 유관 기관과의 네트, ,

워크를 구성하여 즉각적 후속 처리를 하게 된다 이로써 구급차 견인차 및 작업차. ,

등을 급파하여 신속한 응급 구조 차량 견인 및 도로 정비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교통. ,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블랙박스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는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민사 형사상의 분쟁 요소를 해결한다 또한, . , 통상적

인 차량 운행 중 급가속 급제동 여부 등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분석하고 데이터베,

이스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운행 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 한 서비스를 가능하.

게 한다.

차량용 블랙박스 국내외 법제화 동향3.

초기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 제조사에서 사고 자료를 수집하여 자동차의 안전성

및 후속 신차 개발을 위한 정보를 얻고자 장착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 년 경. 1970

와 에서는 사고 조사팀을 운영하여 사고 발생시 차량과 승객에 어떤VOLVO BENZ

피해가 발생하며 사고 상황에서 발생한 차량의 기능적 문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

여 왔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년1974 에는 과 를 중심으로GM NHTSA Analog Disk

를 활용하여 차량 감속 시간 이력Recorder 등의 사고 정보를 저장 분석하기 시작,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승용차와 트럭의 가량이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운행되고. 15%

있다. 년에는1999 미국 연방교통안전국(NTSB : National Transport Safety Board)

에서 모든 스쿨버스에 대하여 의무 장착을 권고하였고 에서는 위원회, NHTSA EDR

가 설치되어 기술 표준이 진행 되었다 년부터는 를 중심으로 표.[5] 2002 IEEE EDR

준화 작업 를 진행Project-1616 하고 있다.[6] 년에 유럽연방에서도 유사한1992

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며, 독일 베를린 경찰청에서는

년 경찰청 차량에 개의 장치를 설치하여 충돌사고의 가 감소하였다1996 63 EDR 20%

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장비를 버스에 대에 장착하여 운영한 결과. EDR 123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택시 회사에서 년간15 20% , Hatcher 1～

를150,000km 주행하는 택시 대에 장치를 장착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율이15 EDR

감소한 것으로66% 나타났다 영국 경찰청에서는 대의 장비를 시범운영한. 850 EDR

결과 사고율은 평균 감소하였고 사고 비용은 감소하였다는 보고서를 내28% , 48%

놨다 이처럼 교통사고를 줄이고 사고분석을 위한 각국의 블랙박스 적용 노력은 계.

속되어 왔다 년 올해 유럽연합 은 년 이후로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2005 (EU) 2009

교통사고 통보시스템의 의무 장착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는 아직 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운행기록계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혼재 되어 차량용 블랙박스로 통용되고 있다 년 경찰청 산하 도로교.[7] 1996

통안전협회 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쌍용자동차와( , ) EDR

공동으로 사고 전 초와 사고 후 초간 자동차 운행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30 15

을 개발하여 차량 탑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해석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현장적용,

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년부터는2002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사고 자동기록기기 개

발 추진 제 차 교통5 안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기, ,

술표준원 등의 정부 산하 기관과 HK 와 같은e-CAR 민간 업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차량용 블랙박스 국내 표준 규격 제정 작업을KS 진행하고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 기술 분석.Ⅱ

차량용 블랙박스 구성 요소1.

사고 감지 기술1)

사고 상황을 감지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차량의 전면 또는 측.

면 에어백 폭발 신호를 기준으로 이를 사고 상황으로 판별하는 방법과 의 가EDR

속도 센서를 이용한 감지방식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에어백의 구동 신호 또한.

가속도 센서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분류는 사고를 감지하는 매체에 대한 분류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고 감지는 가속도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충돌감지.

에 적합한 물리량을 선정하고 기준인 임계값을 두어 임계값 이상의 수치가 감지

되면 사고로 인식하는 것이다. 충돌과 충돌이 아닌 충돌 유사상황을 신뢰성 있게

판별하는 사고감지 기술은 충돌 현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기준 물리량 선정과 임,

계값 결정 또는 시간에 따른 변동임계값을 이용할 경우 기울기를 정하는 것이 관건

이 된다. 이와 같은 에어백 혹은 내부 가속도 센서를 통한 충돌 순간 자동EDR

감지 방식과는 달리 운전자의 수동 조작에 의해서도 충돌 감지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 접촉사고 등 사고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나 필요에 따라 사용자 조작에 의해서,

사고 전후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예외상황을 감안한 것이다.[8], [9]

정보 분석 기술2)

차량 거동 및 운전자의 조작 상태를 감지하며 차량 충돌 사고시 운전자의 각종,

조작 상태와 충돌 펄스 및 여러 가지 신호들을 저장하는 의 도입과 활용은 자EDR

동차 사고에 대한 과학적 해석 연구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전통적인 사고 재현은 사고 현장에 남겨진 타이어의 스키드 마크와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 차량의 최종 정지위치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 사

고 현장의 주변 상황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각종 노면 흔적 파. ,

편 차량의 최종 정지 상태 확인 가능한 차량 각, , 부분품의 조작 상태 사고 현장의,

도로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함께, 사고 현장의 보존을 위해 축적

도면을 작성한다 또한 수거된 차량에서 결함 및 정. 비 상태 사고 차량의 타이어,

마모도 내부의 배치 조향 휠 및 기어레버 등 조작 장치의 조작 정도, , , 차량 외부의

직 간접 손상· 부위 파악을 통한 충격 방향의 분석 차량 하부 손상, 정도와 노면

흔적을 비교 주행거동 분석 등의 차량적 요인에 의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다 또.

한 사고 당사자 혹은 목격자 진술 사고자 사망시에는, 사고 발생 전 행적 및 성향

파악 등의 후천적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본 논문 저자가 개발한HVE, PC-Crash, REVECA[10]

등의 사고 재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사고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재현을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표 는 사고 분석의 단계 과정으로 사후 정.[11] < 2> 7

보에 대한 원인 규명 체계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정보들에 의한 원인

규명은 사고 현장 훼손 가능성 및 정보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표 사고 분석 단계< 2. 7 >

단계1도로상태 노면 포장 종류 및 상태 습윤 상태 결빙 상태 선형, ( , , ), 구배,

도로폭 각종 노면 표시 및 교통안전 표시,

단계2노면 흔적 제동차륜 흔적 패이거나 긁힌 자국 차량 비산(Skid Mark), , ,

물 유류물 등,

단계3 최종 정차 위치 사고 차량 및 관련자들의 최종 위치:

단계4 사고관련 차량들의 제원표 및 특이 사항

단계5 사고차량들의 손상 부위 평가 차량 파손 상태:

단계6 사고관련자 상해부위 기록자료

단계7 사고관련자 진술

장착 후의 사고해석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차량내 각종 센서와 기록장치EDR

를 통해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로 가능하다 저장 정보를 통한 사고해석에. EDR

있어서 아래 표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은 차량 종< 3> EDR ·횡 가속도 차량속도, ,

위치정보 주행 방향 사고 직후의 차량 거동 등의 차량 동적 거동에 관한 데이터, ,

와 조향휠 조작 조향각도 전장비 구동 여부 방향 등 전조 등 제동여부 가속여( ), ( , ), ,

부 등의 운전자 조작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석 프로그램은 또는. EDR EDR

센터 저장 로부터 사고 데이터를 제공받고 사고 당시의 차량 거동과 운전자의DB ,

각종 조작 상태를 표시하며 차량의 거동을 재현한다 해석 결과는 법적 분쟁의, .

증거자료 및 도로 설계 차량 설계 운전자의 운전성향 정보 구축 등의 다양한 분, ,

야로 적용 가능한 를 구축할 수 있다DB .

표 차량용 블랙박스 의 정보 구성< 3. (EDR) >[7]

입력

차량 거동 횡방향 가속도• 종방향 가속도•

운전자 조작

브레이크•방향지시등•속도계•차량 위치정보 수집•

스티어링•타코미터•기어 선택 위치•

해석 출력

차량 거동

종횡 가속도•방향 각속도•회전 반경•롤 각•

차체 속도•방향각•차량 궤적•피치각•

충돌 정보충돌 각도•Delta V•

충격량•상대차량 속도 추정•

운전자 조작브레이크•방향 지시등•속도계•

스티어링•타코미터•기어 선택 위치•

추가 정보

차량 운행 정보 수집•차량 각부 센서 정보 수집•차량동력계통 정보 수집•차량의 각부 작동상황 정부 수집•차량 고장진단 정부 수집•실시간 차량 주행상태 분석•실시간 차량 상태 이상여부 판단•실시간 원격 데이터 전송•집결지 차고지 진입시 자동 데이터 전송 및 저장( )•차량 정보 관리 및 화DB•

정보 운용 기술3)

은EDR 그림 에 보여지는 것처럼 사고 발생시 수신을 통해 위치정보< 2> GPS

를 습득하고 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후송을 가능하

게 하며, 교통 혼잡 완화의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다 또한 평시 운행정보 및 운전자.

조작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함으로써 운전자 및 차량 관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차량용 운영도< 2. EDR >

차량용 은 제품별로 상이한 점은 있으나 의 구성은 그림 과 같이 센EDR EDR < 3>

서부와 차량 내부 각부 작동 여부 검지 신호 처리부 사고 정보를 저장하는, CPU,

메모리 제어부로 구성되며 되며 사고 해석 프로그램과 연결을 통해, EDR , 데이터

를 전송한다 사고 해석은 그림 와 같이 저장 정보를 토대로 사고 재현 시. < 4> EDR

뮬레이션을 구현하고 차량 주행 궤적 충돌 속도 변화 운전자 조작 및 차량 거동, , ,

등을 재현한다.

그림 차량용 블랙박스 구성< 3. >

그림 사고 재현 해석 프로그램< 4. >

그림 은 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내고 있다 에 기< 5, 6, 7> EDR . EDR

록된 평시의 운전 성향 차량의 위치기반 정보와 사고 발생시 응급 구난 신호 등의,

정보를 통해 운수업체 일반 운전자 텔레매틱스 사업자 손보사 정부 등의 유관 기, , , ,

관과의 상호 정보 공유에 따른 순기능을 볼 수 있다 또한 통합 시스템으로 확대 적.

용이 용이하며 의 정보 활용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파급 효과, EDR ,

들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에는 원활한 사고 처. < 7>

리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분쟁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

수 있으며 사고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그림 차량용 블랙박스 정보 활용 민 형사상 분쟁 해결< 7. / >

국내외 관련업체와 기술 개발 현황2.

국내 기술 현황1)

국내에서는 사고 해석 및 후속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운행기록계,

및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 관련 시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현재 카스포 허드슨 테크 모비콘 등이 제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HKe-CAR, , , .

HKe-CAR(○ www.hke-car.com)

HKe-CAR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운행기록을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며 사,

고 전 후 일정시간의· 조향각도 차량 속도 엔진 회전수 차량 전장비의, , , 구동 여부

등을 저장하여 사고 당시의 차량 상황을 저장하고 평시에는 각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도 겸비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 정보를 텔레메틱스 단말기를.

통해 통합 센터로 전송하여 사고 상황에 따른 후속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며 사고,

원인 규명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HK 의 차량용 블랙박스는e-CAR 사고 인식

기능을 갖추었으며 운전자 조작 상황 및 차량 거동 상황을 저장하여 분석할 수 있

어 버스 및 상용차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12]

카스포(○ www.digicaspo.com)

카스포의 는 디지털식 기록매체를 사용하여 순간 최고속도를 초 단위CDT Series 1

로 저장하여 순간 최고속도 운행거리 등의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하며 운전습,

관에 해당되는 과속 엔진 과회전 장시간과속 급가속 급제동 등의 운전 자료를, , , ,

화하여 효율적인 운행관리 및 운전원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 운행DB , 정보

를 기록하는 디지털 메모리 팩은 기록지를 대체하여 기존의 기계식 또는 전기식 타

코 그라프에 비해 훨씬 편리하며 사고발생시 속도 정밀 분석이 가능하여 차량용 블

랙박스로의 활용이 가능하다.[13]

허드슨 테크(○ www.hudsontech.co.kr)

허드슨 테크의 제품은 전 후방 카메라를 통해 주행중의 차량 주변 상황을EYE-3 ,

영상으로 저장하고 디지털 주행 기록계를 통해 주행 시간 속도 각도, , , RPM, Wheel ,

브레이크 방향 등의 차량 정보를 저장한다 사고 발생시 사고시간 속도 충격량 위. , , ,

치 정보 등을 저장하여 사고 데이터를 무선데이터망을 이용 관제센터에 전송한

다.[14]

모비콘(○ www.mobicon.co.kr)

모비콘의 제품은 디지털 주행 기록계의 형태로 자동차의 전자엔진 제어장치로부터

각종 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차량 고장진단 및 최적 상태 유지 평parameter data ,

균연비 및 평균운행속도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디지

털 타고그래프와 운전자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되며 고장진단 정보 실시간 주행정보,

를 제공한다.[15]

국외 기술 현황2)

국외의 자동차용 블랙박스 제품은 대만의 로얄텍 일본의 자동차 연구소 유럽, ,

의 미국의 로드세이프티 드라이브캠 등의 업체와SIEMENS VDO, Vetronix, ,

포드 도요다 혼다 사브 등의 자동차 업체에 의해서 개발되었다GM, , , , .[4]

SIEMENS VDO (○ www3.vdo.com)

는 년대 시스템 개발 끝내고 등 유럽의 각 자동차 회사에VDO 90 SAAB, BENZ

공급하여 양산 적용 중에 있으며 차원에서 표준화 법제화 검토 중에 있다EU / .[3]

Vetronix (○ www.vetronix.com)

는 하드웨어장치 충돌감지 소프트웨어 자동차 충돌 사고처리시스Vetronix EDR , ,

템을 개발했다 차 내에 장착되는 차량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 는 위. Vetronix

험한 충돌 정보와 의학적인 데이터를 무선 및 인터넷을 통해 긴급통신센터로 보내

는 텔레마틱스 기본 시설을 구축했다 이러한 고유 능력을 바탕으로 는 자. Vetronix

동충돌감지 위치확인 충돌정도 보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도로 상에서의 의, GPS , ,

학치료를 가능케 하는 의학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턴키방식의 솔루션을

제공한다.[16]

로얄텍사(○ www.royaltek.com)

로얄텍사의 블루 는 국내에서도 교통정보 제공 네비게이션으로 판매GPS GPS

되고 있으며 기반의 위치 정보 제공의 역할이 주요 기능으로 다양한 모바일, GPS

데이터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기호에 따라 차량 네비게이션 보행 정보 제공 등으로, ,

활용가능하다 차량 이동 경로 속도 시간 위성 수신 상태 등의 모바일 데이터를. , , , GPS

노트북 등에서 다시 재현해 볼 수 있어 차량 장착을 통해 네비게이션PC, , PDA

활용시 사고 해석 정보를 제공한다.[17]

○ 드라이브캠(www.drivecam.com)

드라이브 캠의 드라이빙 피드백 시스템 을 통해 위험(Driving Feedback System)

한 운전습관을 식별하며 자동차 백미러에 장착되어 사고시 차량 내부 영상 및 음성,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 데이터는 컴퓨터로 자동 전송되며 사고 상황을 분석할 수. ,

있다 또한 사고 정보를 보험사 등으로 직접 통보할 수 있다. .[18]

로드세이프티(○ www.roadsafety.com)

로드세이프티는 대 운전자를 둔 부모들을 상대로 판매하고 있으며 부모들은10

자녀의 운전성향을 확인하고 교육할 수 있으며 과속이나 러버가 탈 때 급정지시, , ,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고음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또한 안전운전시스템. ,

을 통해 과속 급제동 급조향 등의 운전정보를 저장하고 화 하여 차량 관리에, , DB

용이하며 사고 상황에서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해석이 가능하다, .[19]

미국 및 유럽의 운영 현황3) EDR

미국에서는 에서 년부터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에 을 설치하였고GM 1990 EDR

년에는 사고 이전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년에는 충돌1998 1999

보다 초 앞서 차량의 속력 브레이크의 사용여부 엔진의 과 스로틀 등의 충5 , , RPM

돌 정보를 기록하는 새로운 기능의 을 설치하였다EDR .[20] FORD도 을 벤치마GM

킹하여 년부터 한가지 모델에 충돌 기록기를 설치하고 년에는 다른 모델1997 1998

들에도 기록기를 장착하였고 년에는 거의 모든 차량에 을 장착하기 시작, 1999 EDR

하였다. 유럽에서는 에서VDO, GIMENS EDR 개념의 장비를 개발하여 유럽의 각

상용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일본은 에서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Toyota EDR ,

와 연계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통신 장비와VICS ITS .

연계된 통합 시스템으로서 이 한 분야를 담당 하고 있다ITS EDR .[21]

미국의 사고 정보 활용 기술 개발 현황○

미국의 경우 과 를 중심으로 자동 충돌 통보GM Ford (Automated Collision

시스템과 같은 통합 서비스 기술 의 개발과 운용이 진행Notification, ACN) EDR

중이다.

에서는 온스타 시스템을 개발 하여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GM (OnStar) . 온

스타 시스템은 첨단전자기술과 셀룰러폰 통신망을 이용하여 차량과 온스타 센터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가 사고 응급구난 등 신속한 후속 초치를 요하는 상황,

에 처해 있을 시 통합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사고시 차량 충격에 의해 에어.

백이 전개되고 에어백의 전개에 의한 신호를 매개로 자동으로 통합센터로 사고 상황

이 전송되고 온스타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는 모듈을 통해 차량의 위치 정보 등GPS

을 셀룰러 망을 통해 센터로 연결하고 센터에서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경찰,

소방서 병원 등에 후속처리를 요청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응급상황에서 후속조치는 사고차량의 위치정보의 부족에 의해 지연되며 분, 5~15

가량의 지연은 부상자의 생사와 관계 되는 시간이다 핸드폰 등의. 통신수단의 경우

에도 발신자의 입력이 있어야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발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에는 응급 구조가 불가능

하게 되고 결국 운전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의 시스템 도 이와 같은 비상응급 통보 시스템Ford Mayday RESCUE

으로서 미국(Emergency Notification System, ENS)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

으며 각 주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시스템은 차량의 위치와 사Mayday

고 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함으로서 응답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시스템은. Mayday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며 셀룰러 망을 활용하여 센터 중앙 컴퓨터GPS ,

와 통신을 한다 의 각종 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센터의 중앙 컴퓨터로 전송. EDR

하고 운전자 사고상황 차량상태 등의 정보를 로 구축 관리한다, , Database .

유럽의 사고 정보 활용 기술 개발 현황○

유럽의 대표적인 사고자동통보 시스템은EDR STORM(Stuttgart Transport

응급구서비스라 한다Operation By Regional Management) . CEC(Commission of

는the European Community) DRIVE(Dedicated Road Infrastructure for

프로그램을 년에 시작하였고 프로젝트Vehicle Safety In Europe) 1988 , STORM

는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다 그림 은 응급구난 시스템의 전반DRIVE . < 8> STORM

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의 응급 구난 서비스< 8. STORM >

응급 구난 서비스는 사고 발생시 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응급 데이STORM EDR

터 사고 위치 시간 차량의 각종 작동 데이터 등 를 생성하고 수동 또는 자동으( , , )

로 응급 신호를 송신한다 시스템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통합 센터. GSM STORM

로 전송하며 를 통한 위치 확인을 거쳐 응급 센터 경찰 정비소 등으로 정보GPS , ,

를 전달하여 후속 조치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응급 신호 중 수동 조작에 의한 신

호는 경미한 사고 혹은 사고가 아닌 차량 이용자의 응급 상황 현금 수송 위험물, , ,

운송 등의 상황으로 일반적인 충돌 사고 상황에서 에어백 전개에 의한 자동 신호

전송이 불가능 한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경찰 운수업체 또는 응급 센터 등에서는. ,

이와 같은 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다.

추가 관련 기술○

텔레매틱스는 이동통신망 및 첨단지리정보시스템 을 통한 위치기반서, GPS (GIS)

비스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을 자동차에 접목함으로써 운전자와 탑승자(LBS), (ITS)

에게 교통정보안내 긴급구난 원격차량진단 인터넷 서비스 금융거래 뉴스, , , ( , ,

등 등을 제공하여 혹은 움직이는 비즈니스 공간 을 구현e-mail ) “Mobile Office” “ ”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온스타 서비스 등은 사고에 따른 응급 구난에 중점을 두고 있, Mayday, STORM

고 이 외에도 향후 통합 텔레매틱스 시스템으로의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의 저장 정보 통신망 관련 기관과의 연계 서비스가 개발 되고 있Contents, EDR , ,

다 그 예로서 운전자 성향 분석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차별 산정 프로그램 운전. ,

자 악성 운전 습관정보를 중심으로 운수 물류 업체 및 일반 운전자 교육 프로그,

램 일상 운행, 정보의 차량 운행 구축과 차량 정보에 의한 운수업체 대중교통DB ,

업체의 차량 관리 차량 각 부품의 정보에 의한 소모품 교환주기 및 점검 일시 제공,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들이 개발과 함께 발전하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이EDR

진행 중이며 일부 서비스들은 각자 독자 상용화 되어 개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

국내외 표준화 진행 현황 및 대응 전략.Ⅲ

블랙박스 표준 제정활동1.

인당 국민 소득 만불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현재 개발 되었거나 개발1 1 진

행 중인 기술 혁신 산업들을 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10

국제 표준화를 각 분야별로 주도하거나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22] 년부2004

터 국제표준화 개년 목표를 통해 년에는 국내 기술 표준을5 2008 국제 표준에 15%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국제 표준화와 관련된 인프라 정비와 함께 관련 기술위원

회 등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 진행에 적극 임하려는 입장이다. 표 에서 볼 수< 4>

있는 것처럼 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10 되고

있으며 부가가치 수출규모 고용규모 면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 .

표 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4. 10 >단위 조원: ( )

년2003 년2007 년2012

부가가치 67 99 169

수출규모 721 1,213 2,519

고용규모 94 142 241

부록 에서는 우리나라 대 성장산업의 표준화 진행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2> 10 .

성장 산업 중에서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가 의 기술 표준화에EDR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광의적으로 콘텐츠 및 개발까지 포함 할 수 있을 것SW

이다 이와 같이 현재 과 관련된 제반 기술의 표준화가 진행 되고 있음을 알 수. EDR

있다.

유럽은 국제 표준화 기구 의 개 를 점유하고 있으며 의ISO/IEC TC/SC 60%(560 )

장국 또는 간사국으로 I 활동을 주도하고 유럽표준 의 국제표SO/IEC (CEN/ENELEC)

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차량 블랙박스에 있어서는. 유럽 유엔 경제 위원회(UNECE)

를 주축으로 무역통상에 필요한 규격 항목을 준비 중으로 향후 이를 제정 함으로써

내수 시장보호를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출범 이WTO

후 국제표준 선점에 주력하고 있으며 등의 기구를 통해IETF, W3C, OASIS 사실

상 각 기술표준을 주도하는 주도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단체

표준 등의 활용과 영향력이 국제표준화에 큰 영향을IEEE, ASTM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유럽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표준화 활동의. 틈새

를 개척하는 전략으로 등 산업발군전략 에 의한 개 분야를 집중 지원함IT, NT “ ” 4

으로서 국가표준화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국내외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차량 블랙박스의 규격사항을 표면화 시킨

것은 미국 연방 교통부 의 연방 고속(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DOT)

도로 안전관리국 이다(NHTSA) .[23] 년 월 는 차량용 블랙박스2004 6 NHTSA (EDR)

제안서를 발의하고 년 월부터2008 9 내국 수입차량의 EDR 장착을 권고했다 또한. ,

년 월부터 전기 전자 공학학회 를 통해 항공기 블랙박스와 동일한 역할2002 5 · (IEEE)

을 하는 차량용 운행정보 기록장치의 표준안 제정을 정부 및 업체와 함께 진행 하였으

며, 라는 명칭으로 표준화 그룹을 형성하였다 이Project 1616 EDR . 표준안 제정

프로젝트는 년 이상의 연구 개발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표준안의 제정에는10

등의 미국 정부 기관과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세계 각국의USDOT, NHTSA ,

주요 완성차 및 부품 업체 제조 업체 보험회사 등의 민간 업체 및 기관들도, EDR ,

관련 의견을 개진하며 참여하고 있다.[5]

국내 기관 및 업체의 대응 전략2.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는 년 월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을NHTSA 2008 9 권고

하고 이에 대한 제반 표준안을 제안함에 따라 국내 관련 업체와 정부기관의 조속

한 표준화 수립과 권고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권고안EDR NHTSA . NHTSA

배경은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소비자 단체의 의무 장착

권고안 수용을 위한 미국 정부의 대응차원으로 해석된다. 권고안의 주요 요지는

년 월 북미 수입기준 이하 경자동차에 장착을 권장하는2008 9 8.5ton EDR 것이

다 일단 자동차 업체들의 자발적 장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는 장. , , EDR

치의 저장 정보를 사고 조사요원이 이용할 수 있음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공지하

여야 한다는 것으로 초안의 주요 내용은 표 에 요약되어 있다< 5> . 는NHTSA 권고안

에 대한 각 자동차 메이커 및 부품 업체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북미기술센터에서 수정안을 전달하여 최종안에 자사의 수정안이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권고안에 따른 기안은 이미 각 완성차 업체 및 부

품 업체의 제품 개발의 진행으로 상용화 양산 단계에 접어든 제품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개발 방향의 급전환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국내 완성R&D

차 업체, EDR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 부품 업체의 경우에도,

권고안에NHTSA 대한 유예기간 및 부분적 적용 이 필요함을 피력하고(PHASE-IN)

있다.

또한 각 제품별, 국제 표준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백 제어 유닛(Airbag

을 사용하는 방안과 독립 시스템의 개발 안 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Control Unit)

의 최종안 결정이후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할NHTSA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북미는 를 주축으로GM, Ford 에어백에 기능을 추가하EDR

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도 회의에서 나온 의견서 등에 따르면 에EU ISO ACU

기능을 추가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EDR .

표 권고안 주요 내용 요약< 5. NHTSA ( ) >

권고안 세부 사항

NHTSA

권고안

EDR

주요

기능

일정 감속도 이상 검출시 자동사고인식 통보 기능1. / (0.8KPH/20msec = 1.13G)

사고인식 후 필수 항목 및 선택적 항목 기록 유지 기능 부록2. Data(18 ) Data(24 ) / < 3>

다중사고를 회 이상 기록 가능3. 3

기록된 정보는 최소 일간 저장 가능4. 30

사고순간 악조건에서 기록된 내용 유지 기능5.

기록 데이터를 현 를 이용한 외부 장치로 전송하는 기능6. OBD Connector

현재 차량용 블랙박스로 통용되는 은 제품의 정보내용 및 저장EDR 방식이 상이

하며 각 기능성에 중점을 둔 개별 상품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 예( 영상 검:

지 방식 에어백 전개 신호 검지 방식 통신의 유무 등 향후 은, , ) EDR 통신망을 기반

으로 각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합 서비스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

므로 에 대한 표준화를 마련함과 동시에 정부는 표준화 방안을EDR 토대로 기본적인

저장 정보뿐만 아니라 통합 시스템과의 연동을 고려하여 광역EDR 통합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법제화 및 인프라 구축3. EDR

국내 응급 구호 체계 정립1)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시 경중에 따라 보험사를 찾게 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등 응급 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은 통신망을 통해 센터와 연계된 각 기관119 . EDR

과의 연결을 통해 사고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응급구조 통신망은 일원화.

되어 있어 화재 경찰 구조대 등에 응급상황이 동일 지휘 채널을 통해 통신이, , 911

가능하므로 신속한 후속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동일 채널의 통신망을, . 이용함으

로서 구급차 경찰차가 거의 동시에 출동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 구조 요원들은 부, ,

상자의 경중에 따른 후송 여부 및 제반 치료활동을 수행하고 경찰관은 사고에 의한,

교통 상황의 정리 및 사고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반해 우리는 통신체계가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사고 대응이 늦음으로 교통사고 치사,

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급차의 통신장비에 있어서도 응급 의료 기관과.

의 효과적인 교신장비가 없어 응급 환자 후송 후에야 환자 파악 의료진 준비가 시,

작된다 또한 응급 센터간의 연결 기관인 응급환자 정보센터도 주파수 및 중계. 129

소 부족으로 인해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기관간의 통신 네트워. ,

크의 구축과 단일 통신체계 사용이 현 단계에서 긴급히 필요하다.

차량용 블랙박스 저장 정보 활용2)

저장 및 전송 정보는 손해보험사 병원 운송업체 차량제조업체 경찰 사고EDR , , , , ,

해석 기관 법원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손해보험사는, .

에 의해 전송되어 중앙 관제 센터에 축적된 운전자의 평시 운전 성향 데이터EDR

및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 빈도 사고 형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차등 적,

용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경찰 사고해석 기관 손해보험사에서는 사고 정황 정, , ,

보를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사고에 따른 분쟁 발생시 정보를. EDR

통해 사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적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운송 업체에서는,

차량 및 인원 관리의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저장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구체적 법제화 및 표준화가 필요하다EDR .

현재 장비의 경우에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사고정황 판단의 참고자료로서 법적EDR

구속력이 없다 정보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 여부에 대한 정부 측의 법안이. EDR

입안되어야 하며, 수거 및 사고 해석 의뢰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 손해보험EDR ,

사와 사고 조사 의뢰를 받아 정보를 통해 사고 해석을 수행하는 사고해석 기관EDR

등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 저장. 정보는 사고해석 기관, 경찰,

손해보험사 개인 상호간의 민, ·형사상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법적 구속력의 부여와

함께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고 해석 정보가 요구된다 또한 사고해석 기관의 사고 분.

석시 손해보험사에서는 보험사간 사고 유형 및 운전 성향별 정책을 협의하고 운전

자 재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성향별 보험료 차등 적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

으로 진행 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안 정책3) [24]

정보를 활용한 통합 서비스망 구축 및 사고해석의 신뢰성 확보의 순기능에EDR

반하여 개인 정보의 유출이라는 역기능 또한 존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기. EDR

록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를 정부나 민간에서 공유함을 의미한다. 사

고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주기적으로 운전자의 위치 및 운전 습관 등의 정보가 중

앙 관제 센터에 축적되며 개인의 정보가 경찰 손보사 법원 등의 여러 부분에, , , 열

려 있을 수 있게 됨으로서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국민 감시 기

능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과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 센터(EPIC)

는 데이터 사용과 해석여부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개인인

권 침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년 월 에서의 표준화 진행2005 6 ISO TC22/SC3 EDR

여부 논의에서 독일측은 차량용 블랙박스의 사용은 유럽의 사생활 보호법에 위반

되어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의 원인 중 외부 요인이 전체의 에 달, 80%

하므로 내부 요인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은 정확한 사고 해석에 큰 도움이 되지 않

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25]

정보 공개의 범위 및 정보 접근의 권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저장.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민간·정부의 관리 주체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야 한

다. 지난 년 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자2004 7

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하고 데이터는 법원의 명령이나 소

유자 허락 없이 수집될 수 없음을 명시해야한다는 법조항을 시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를 전차량에 확대 적용하는 경우에EDR 대한 통신망 확충 개인 정보 축,

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차량 제조사. 에서는 장착시 저장 정EDR

보의 활용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우선적 의무 장착 등의 법적 구

속력을 갖기 이전에 소비자 동의하에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Ⅳ

차량용 블랙박스 은 단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지능형EDR 시스템

으로 발전할 것이며 은 시스템 상의 주요한 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은, EDR . EDR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저장·전송하며 이 정보는 위급한 운전자의

응급 구난,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 의한 사고 처리 비용의 절감 운전자 성향 정보,

를 통한 차량 및 운전자 관리 등으로 활용될 것이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 ,

국에서는 정보를 통한 사고해석과 함께 통신망과 장비와의 연결을 통한EDR EDR

응급 구난 사고, 후속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여타 컨텐츠와의 연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에. EDR 대한 기술 표준화에 있어서

국제 표준화 현황에 대한EDR 대응과 더불어 전반에 걸친 통신망 저장 데이터ITS ,

의 관리 관련 기관 응급 센터 경찰서 소방서 손해보험사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 , , , , , ,

정비업체 교통정보제공 업체 등 과의 연결 등에 대한 고려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 )

이다.

가장 근래에 가시화된 의 표준 권고안은 향후 국제 시장상황에 따라NHTSA EDR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나 혹은 경차량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향후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외화 획득원으. 10

로 예상되는 대표적 상품인 자동차 수출 시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국내,

차량 제조사 및 정부 유관 기관과 민간업체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은 활발한 교류

와 함께 현 국내외 표준 제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진행상황에 기민한 의사

표명과 반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26]

또한 적용에 따른 개인정보의 공유에 따른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정보의 관EDR

리 및 공개범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보 활용 범위 산정 및

법규 마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기술 적용과 함께 공히 진행되어야 하는 법률.

과 관련제도가 미비함으로서 인권침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

국내언론과 자동차 관련 각종 민간단체 인권 단체들을 통하여 관련 사생활 침, EDR

해 가능성에 대하여 공론화하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여 최근 북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 과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24] .

참고 문헌.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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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an, I. and Park, S.-U., 2001, "Inverse Analysis of P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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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Dynamics, Vol. 36, No. 6, pp. 413~433

[12] http://www.hke-car.com/index.asp (2005. 07. 05)

[13] http://www.digicaspo.com/kr/product/index.htm (2005. 07. 05)

[14] http://www.hudsontech.co.kr/products/product.htm (2005. 07. 05)

[15] http://www.mobicon.co.kr/sub2/sub2_main.html (2005. 07. 05)

[16] http://www.vetronix.com/diagnostics/cdr/index.html (2005 . 08. 10)

[17] http://www.royaltek.com/content/category/1/15/27/ (2005. 07. 05)

[18] http://www.drivecam.com/products-and-services.html (2005. 07. 05)

[19] http://www.roadsafety.com/emergency.php (2005. 07. 05)

[20] Lawrence, J.M., Wilkinson, C.C., Heinrichs, B.E. and Siegmund, G.P.,

2003, "The Accuracy of Pre-Crash Speed Captured by Event Data

Recorders", SAE 2003 World Congress Paper 2003-01-0889, SAE

[21] Fay, R., Robinette, R., Deering, D. and Scott, J., 2002, "Using Event

Data Recorders in Collision Reconstruction", SAE 2002 World Congress

Paper 2002-01-0535, SAE

[22] 박인수 신성장 동력 산업 국제표준화 개년 계획과 추진방안, 2005, “ 5 ” 산,

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대 신성장동력 국제표준화 전략 포럼(10 )

[23] http://www-nrd.nhtsa.dot.gov/edr-site/ (2005. 07. 05)

[24] Thomas. M. Kowalick, 2004, "FATAL EXIT ; The Automotive Black Box Debate",

TIPS Technical Publishing

전기기기표준과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자동차전장품회의[25] , 2005, “ -ISO/TC22/SC3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기기표준과 공무국외여행귀국보고서 그룹회의 산업자[26] , 2005, “ -WP.29 GRSG EDR ”,

원부 기술표준원

부 록.Ⅵ

부록 회원국 년 교통사고 비교< 1 > OECD 2002 [1]

부록그림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현황< 1-1. 10 >

부록그림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현황< 1-2. 1 >

부록그림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1-3. 10 >

부록그림 자동차 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1-4. 1 >

부록 국제 표준 제정활동 현황< 2 > [22]

주 년 월 기준) ‘04 12

우리기술의 국제 표준 반영 년 말 건 년말 건: ‘03 61 ’04 101→

부록 선택 기록 데이터< 3> EDR [23]

종 류 기록 지속 시간 시점/

필

수

제

공

데

이

터

종 가속도 방향(X- ) 초-0.1 ~ 0.5

최대 감속도(Delta-V) 충돌 후 계산

속도계 지시 차속 초-8 ~ 0

엔진 RPM 초-8 ~ 0

엔진 쓰로틀(%) 초-8 ~ 0

주 브레이크 작동 여부 초-8 ~ 0

충돌시까지 시동 횟수 초 시점-1

데이터 회수시까지 시동 횟수 데이터 회수 시점

시트벨트 착용 여부 운전석( ) 초 시점-1

정면 에어백 경고등 작동 여부 초 시점-1

에어백 전개 최상 레벨 운전석( ) 충돌 순간

에어백 전개 최상 레벨 앞승객석( ) 충돌 순간

에어백 전개 시간 운전석( ) 충돌 순간

에어백 전개 시간 앞승객석( ) 충돌 순간

차 충돌에서 차 충돌까지 소요 시간1 2 총 소요 시간

차 충돌에서 차 충돌까지 소요 시간1 3 총 소요 시간

상기 모든 데이터가 기록 여부 모든 데이터 기록 후

선

택

적

제

공

데

이

터

횡 가속도 방향(Y- ) 초-0.1 ~ 0.5

평상 주행시 가감속도 초-0.1 ~ 0.5

Roll Angle 초-1.0 ~ 6.0

작동 여부ABS 초-8.0 ~ 0

작동 여부ESP 초-8.0 ~ 0

조향휠 각도 초-8.0 ~ 0

시트벨트 장착 여부 앞승객석( ) 초-1.0

정면 에어백 전개 억제 스위치 작동여부 앞승객석( ) 초-1.0

번째 까지 전개시간 운전석 앞승객석N Stage ( / ) 충돌 순간

번째 까지 전개시간 운전석 앞승객석N Stage ( / )  충돌 순간

측면 에어백 전개시간 운전석 앞승객석( / ) 충돌 순간

측면 커튼 에어백 전개시간 운전석 앞승객석( / ) 충돌 순간

시트벨트 작동 시간 운전석 앞승객석Pretensioner ( / ) 충돌 순간

시트 위치 운전석 앞승객석( / ) 충돌 순간

탑승자 사이즈 구분 운전석 앞승객석( / ) 초-1.0

탑승자 위치 구분 운전석 앞승객석( / ) 초-1.0

탑승자 위치 구분 운전석 앞승객석( / ) 초-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