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s No. 1 Legal Protection Insurer

법률비용보험 상품소개

201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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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보험이란 ?

법률비용보험이란 ?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침해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및 주택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권리보호와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통한 “ 상담 - 화해 /중재 /조정 - 소송” 전 과정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는 선진국형 보험상품이다 .

피보험자 ( 고객 )

1. 보험료

2. 법적 분쟁 발생 , 상담 및 소송의뢰

3. 변호사 비용 및 법률 제비용 등 ( 보험금 )

분쟁 , 상담 및 소송 제공

DASDAS 법률비용보험 상품구조법률비용보험 상품구조

3

의무보험 ( 강제보험 ) 민영보험 (3 년 만기 소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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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Korea 상품 포트폴리오

사업용 부동산 권리보호

사업 권리 보호

기업용 상품개인용 상품

생활용 부동산 임대인 권리보호

생활용 부동산 권리보호

가족생활 권리 보호

일상생활 도로교통 권리보호

법률상담 권리보호

비즈니스 리걸 케어

홈 리걸 케어

팩키지 상품

권리침해의 피해자일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한 형사 가해자일 경우도 보장

가입자는 물론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 보장

연간 소송 1 회 /상담 10 회 보장

3 년 만기 보장성 보험상품

1. 소송관련 비용 변호사 비용 * 법적 관련 비용 (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 전문가 의견서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공탁금 보증 보험 비용 * 통역료 , 복사비

2. 소송 외 법률비용 분쟁해결 가능성 조사 * 법률서비스 제공 조정 및 중재 비용

3. 법률상담 비용 방문 , 전화 , 인터넷 , 서면으로 제공받은 상담비용 , 기타 법적 정보 및 서류양식의 제공

주요 보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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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6,390

3 년 만기 소멸성

연간소송 1 회

한사고당5 천만원보장

도로교통+생활용 부동산+가족생활

상담 10 회

가족전체보장

개인용 - 홈 리걸 케어 상품안내

담보하는 주요 분쟁 및 피해 사례

가족생활 권리보호학원폭력 왕따 성추행 등 자녀의 피해와 손해 , 빌려준 돈 돌려받기 ,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의료과실분쟁 , 신체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 가입비 입회비 등 각종 환불배상 다툼 , 보험사외의 보상문제 , 각종 세금 과오납 불만 , 구입 상품의 하자 또는 A/S 불만 등

생활용 부동산 권리보호전세금 반환 , 층간 소음 , 옆집 화재로 인한 피해 , 세입자 집주인간 갈등과 다툼 , 일조권 조망권 피해 , 분진 소음 피해 , 진동으로 인한 균열 붕괴 , 윗 층 누수로 인한 피해 등

일상생활 도로교통 권리보호교통사고 합의금 분쟁 , 보험사 각종 공제회사와의 보상문제 , 중과실 형사기소의 방어 , 차량구입시 치명적 결함발생 , 견인 등으로 인한 차량파손 , 혼유사고 , 사고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뀜 , 차량정비불량 등

6

일상생활 도로교통₩ 7,430

(216,000)

보험료 할인 예시

+ 생활용 부동산₩ 9,290

(270,000)+가족생활

₩ 16,270(472,500)

개인용 상품 보험료 산출 방법 예시

상품 일시납 3 회납 ( 연납 ) 월보험료

일상생활 도로교통 216,000 86,400 7,430

가족생활 472,500 189,000 16,270

생활용 부동산 270,000 108,000 9,290

생활용 부동산 임대인 540,000 216,000 18,590

법률상담 337,500 135,000 11,620

2 개특약 가입시 합계보험료 10% 할인 3 개특약 이상 가입시 합계보험료 20% 할인

일시납의 경우 , 20.7% 추가할인 ( 약 7 개월 치 보험료 할인효과 )

7

종업원 수 : 0~3 명 월 62,100 4~6 명 월 68,950 7~10 명 월 86,250

3 년 만기 소멸성

소송 2 회

한사고당5 천만원보장

사업권리보호+사업 부동산+홈리걸케어

상담 20 회

가족 + 사업장

전체 보장

상품 : 비즈니스 리걸 케어

사업 권리보호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과실로 인한 형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보험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고용 계약에 관한 분쟁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등

사업용 부동산 권리보호 사업목적으로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건물 및

부속 물 부속토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사업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상 분쟁과 이웃과의 분쟁에 대한 보장

8

1Euro ==> 1,350% 250% 100% 102% 103% 103.3%

특약 유로 (1 년 ) 일시납 3 회납 ( 연납 ) 6 회납 ( 반기납 )12 회납

( 분기납 ) 36 회납 ( 월납 )

생활용 부동산 80 270,000 108,000 55,080 27,810 9,297

생활용 부동산 임대인 160 540,000 216,000 110,160 55,620 18,594

일상생활 도로교통 64 216,000 86,400 44,064 22,248 7,438

가족생활 140 472,500 189,000 96,390 48,668 16,270

법률상담 100 337,500 135,000 68,850 34,763 11,621

홈 리걸 케어 227 766,800 306,720 156,420 78,960 26,390

비즈니스 리걸 케어

종업원 수 : 0 ~ 3 1,803,750 721,500 367,960 185,780 62,100

종업원 수 : 4 ~ 6 2,002,500 801,000 408,510 206,250 68,950

종업원 수 : 7 ~ 10

2,505,000 1,002,000 511,020 258,010 86,250

팩키지용 상품 보험료

9

1Euro ==> 1,350 250% 100% 103.3%

특약 기준 Euro(1yr)일시납 3 회납 ( 연납 ) 36 회납 ( 월납 )

　 최소보험료 　 최소보험료 　 최소보험료

사업

고용인 없음 122.40 € - 413,100 - 165,240 - 14,224

전년도 종업원

급여 총액

0~54,000,000 0.459% 1.148% 506,250 0.459% 202,500 0.040% 17,432

54,000,001~101,250,000 0.459% 1.148% 1,012,500 0.459% 405,000 0.040% 34,864

101,250,001~168,750,000 0.408% 1.020% 1,350,000 0.408% 540,000 0.035% 46,485

168,750,001~337,500,000 0.340% 0.850% 1,721,250 0.340% 688,500 0.029% 59,268

337,500,001~864,000,000 0.264% 0.660% 2,868,750 0.264% 1,147,500 0.023% 98,781

864,000,001~1,728,000,000 0.216% 0.540% 5,702,400 0.216% 2,280,960 0.019% 196,353

1,728,000,001~5,170,500,000

0.186% 0.465% 9,331,200 0.186% 3,732,480 0.016% 321,304

over 5,170,500,000 본사에 인수 심의

사업용부지( 자가사

용 )

건물(m2)

0~250 73.70 € 248,738 　 99,495 　 8,565 -

250 m2 초과마다 73.70 € 248,738 　 99,495 　 8,565 -

부지(m2)

0~2500 73.70 € 248,738 　 99,495 　 8,565 -

2501~5000 m2 73.70 € 248,738 　 99,495 　 8,565 -

2500 m2 초과마다 73.70 € 248,738 　 99,495 　 8,565 -

사업용부지( 세입자 )

월세 X 12 Rate(%) 7.21% 18.03% 624,375 7.21% 249,750 0.621% 21,499

사업용 상품 특약별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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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기간중 발생한 사고 및 소송

2) 단 , 계약 , 행정 , 세무 , 사회 , 노동

이웃권리 관련사고는 최초책임개시일

90 일 이후 부터 보장함

(90 일 이내의 경우

전화 , 인터넷 상담은 가능함 )

사건의 발생 시기 보장 가능한 조건

보상 조건

1)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은 사고

2) 법률상 , 계약상 규정 및 의무위반

하였다고 주장되는 사건

3)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DAS 법률비용보험이 보상하는 범위

• 민사 ( 손해배상청구 , 계약 등 ) • 형사 ( 피해자 , 과실범 )

• 행정 ( 노동 사회 세금 관련 재판 )•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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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제기된 1 사건의 해결

까지의 모든 과정을 1 회로 한다

(3 심 , 파기환송심 )

개인용 : 소송 1 회 , 상담 10 회

BLC 용 : 소송 2 회 , 상담 20 회

사업자용 : 소송 1-4 회

상담 10-40 회

상품별 연간 한도 소송 횟수의 정의

1) 소송 및 상담횟수는 1 년 마다 적용

2) DAS 와 사전 협의하여 사건 진행시

실제 변호사 보수 비용을 지급함

( 대법원변호사보수규칙에 의한

제한적 지급 아님

1) 각 심급별로 10 만원 (3 심 까지 진행시 총 30 만원 )

2) 소송전 DAS 의 동의 없이 진행시

대법원변호사 보슈규칙에 따라

지급할 비용의 10%

자기 부담금

보상 세부 기준

자주 발생하는 권리침해 및 분쟁 의 보상영역 예시학교 내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문제 , 보험금 지급분쟁 , 임금체불 , 고용 일상계약관련 분쟁 , 빌려준 돈 , 신체 재산상의 손해배상 , 의료분쟁사고 , 운전 중 과실로 인한 기소방어 , 행정조치관련 , 부동산 임대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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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친족분쟁+

이혼 ,상속 ,증여관련 사고

고의 , 사기행위해당하는

분쟁

헌법소원 ,집단쟁의 , 집시법

분쟁

주 ,정차행정+

저작권 , 상표권분쟁 등

매매 및 건축관련 분쟁

+금융투자 상품분쟁

담합 , 반독점 ,공정거래법관련

보험가입 전사고관련

분쟁

기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국제법 다툼•대한민국 영토 또는 법정외에서의 다툼•세무관련 분쟁은 상담은 면책 , 소송은 보장•사업권리보호의 경우 , 보험계약 이외의 계약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전화 인터넷 상담만 가능함•일상생활 도로교통의 경우 , 무면허 뺑소니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노동법 권리보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영업 , 대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직무 , 사업영역에서는 보상하지 않음•계약 행정 세무 사회 이웃 노동권리보호는 90 일 이내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 ( 단 변호사의 인터넷 , 전화상담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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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기준 –”약관에서 정의하는 피보험자와 가족”

1.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2.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ex) 본인 ( 남성 ) : 배우자 ( 아내 )+ 자녀 + 남성부모

ex) 본인 ( 여성 ) : 배우자 ( 남편 )+ 자녀 + 여성부모

ex) 미혼자 : 부모 ( 형제자매는 제외 )

3.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는 피보험자로 인정

단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성년자녀는 제외

인수할 수 없는 피보험자 , 가족

1.개인 파산한 자

2.과거 3 년간 원고 , 피고 , 피의자로 소송에 연루된 자

3. 과거 3 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자

4.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 사무실 혹은 로펌회사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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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의 사항

1. 연 10 회 상담횟수 차감은 내용증명 발송 등과 같이 변호사의 시간을 쓰는 것을 포함함

( 상담원과의 통화는 반영되지 않음 )

2. 부동산 매입 , 매각의 경우에는 상담 불가

3. 설계 , 건축 , 허가신고 및 이와 관련된 금융상담 불가

4. 상속 , 증여 , 이혼 및 민법의 친족편 해당 상담 불가

단 , 주피보험자 ( 계약자 아님 ) 에 한해서만 이혼 , 상속에 대해서연간 1 회 상담 가능

5. 생활용부동산특약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 상담 불가

임대해준 주택이 있을 경우 생활용부동산임대인특약에 별도 가입해야 함

6. 생활용부동산임대인특약의 경우 4체까지만 건별로 가입이 가능 ,

(5 체 이상은 사엽용으로 간주 )

7. 상가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

8. 소송을 추진할 경우 , 미납된 연간 보험료를 완납해야 소송진행이 가능함 ( 연납이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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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법률비용보험과 함께하는 방법

사고 ( 피해 , 손해 )

발생 후

피보험자가

1588-9249 로 전화

사고접수

상담원에게

사고사실 통지

손해사정부의

심사

사고처리

진행안내

( 필요서류

안내 등 )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또는 소송진행

사고발생 사고종결

고객지원센터 1588-9249

인터넷접수 www.da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