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위기는 외환위기로 촉발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과정 복잡화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종래 관치경제가 청산되지 못함으로 인한 시장규율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통해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을 자의적으로 보호하고

통제함으로써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금융안정성 확보의 핵심과제인

건전성규제에는 소홀하여 부실대출의 누적을 예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찾기보다는 특혜에 의한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행태가

만연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방만한 경영에 대한 시장규율이

붕괴되어 과도한 차입이 방치되었고, 기업 및 금융부문의 부실이 누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바로 현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정부는 경제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작년 11월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우리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속에서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힘든 합의를 이룸으로써 한국경제 회생가능성에 대한 외국의 신뢰를

개선시켰고, 외채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함으로써 국가부도의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시장을 획기적으로 개방하고 외평채발행에 성공함으로써 외환시장이 조기에

안정되는 등, 새 정부는 외환위기에 신속히 대응해왔습니다.

외환위기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정부는 최근 몇 개월 동안 과거에는 쉽게 실천에

옮기기 어려웠던 수많은 개혁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상기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개혁조치의 결과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부 긍정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행중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스러운 개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 위기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부문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의 재무구조는

지극히 취약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조조정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에는 고용조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용조정에 어려움이 많아 구조조정이

순탄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웃 국가들의 경제불안으로 인해 대외적인 여건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국민들이 현 위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익집단의 개혁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장애요인은 다음 네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치 및 노사관계가 불안하여 대외신인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째, 금융기관 부실이 누적되어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실한 기업도 자금난으로 부도의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셋째, 기아 등 부도기업의 처리가 지연되고 협조융자가 지속되어 기업부실이 심화될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어 대기업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자 하는 개혁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신용경색이

심화되면서 금융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금융공황이

현실화된다면 산업기반이 와해되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외환위기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조개혁의 지체는 불황을 장기화하고 국민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건실한 경제를

구축하는 유일한 수단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구조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80 년대 후반 금융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미국이 90 년대에

들어와 장기호황을 누리고 있는 데 반해, 단기적인 부작용을 두려워 하여 금융개혁을 계속

미루어 온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 최악의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유연성제고에 성공한 영미국가들은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 반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독일, 프랑스 등은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조기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으로 경제회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당면과제는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 고리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은 여러 장애요인이 악순환 고리의 단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 상황 하에서는 정부만이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구조조정의 시동을 걸 수

있으며, 구조조정 초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익집단의

저항을 극복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도 정부뿐입니다.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경제적인 입장에서 정책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중개기능을 정상화하는 일이

실업해소의 첩경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업이 증가하겠지만, 금융중개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외자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량기업의 도산이 방지되고 창업이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발생한 실업의

상당부분이 다시 고용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기업부실이 곧

금융부실이므로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가 정부의 기본임무일 뿐 아니라, 정부는 적기시정조치라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부실기업을 방치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이 증가하여 금융구조조정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므로,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을 철저히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국한되어야 하며, 실제 기업구조조정은 건실한 채권금융기관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개발연대와 같이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자의적으로 직접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과정을 도식화하면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규율이 확립되면, 우리 경제가 선진형 경제로 재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대외신인도가 회복되어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뿐 아니라 국민부담도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경영기법의

이전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 적절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안전망은 노사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금융구조조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일차적으로 재정에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은, 신속 과감한 개혁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국제기준의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며, 이해당사자간 투명한 책임원칙의 확립을 통해

금융부실의 재발을 예방하는 한편, 재정자금을 조기에 투입하여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실 금융기관과 우량 금융기관을 차별화하여, 건실한 선도 금융기관의

출현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시스템을 조속히 재건하기 위하여 정부는

부실부문을 과감히 정리하여 부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건실한 부문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기시정조치를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확립하며,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참여자간에 정보의 비대칭을 제거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주, 임직원간 손실분담을 명확히 하고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하여 도덕적 해이 및

대리인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주주는 부실채권 대손상각 등 경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임직원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납세자부담을 전제로 한 재정자금의 지원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예방하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도 보장범위 및 수준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지원도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에 연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은행증자여건을 개선하여 자본충실도 제고를 통한 은행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간 합병을 유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도은행이 탄생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선도은행은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향유함으로써 은행산업의 완전개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도적 위상을 정립할 수 있고, 국제금융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 제일은행을 조기에 매각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선진금융기법의 도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구조조정은

금융권별로 확립되어 있는 적기시정조치제도에 의거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단절과 정리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영업양도와 가교금융기관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금융구조조정의 총괄적인 청사진을 공표함으로써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신용시스템 붕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경색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비상대책도 준비해야 합니다.

재벌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상당히 이루어졌으므로 이미 발표한

조치들을 조속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실기업 정리에 있어서는 이미 도산한 기아와 한보의 조속한 처리를 실천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 부실기업에 협조융자가 제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고율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배구조 및 경영 투명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대주주가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기업경영에

관여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조정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독과점은 방지하되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M&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애로를 겪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어음제도를 개선하고 어음할인 지원을 확대하며 신용보증과 평가를 강화하는

등 각종 중소기업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지대함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들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확대를 위해서는 중소사업체에 관한 신용정보와 평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채무변제

능력파악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적 중소기업이 다수 배출될 수 있도록 지역내 대학 등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동을 강화하는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의 지역산업정책

수립능력이 제고된다면 지역네트워크의 구축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조업의 고용창출이 한계에 도달하였으므로 중소서비스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가지역의 재정비, 공동물류시설 및 주차시설의 마련 등 영업기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규제 완화 및 사업자금대여 등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7조9천억원 규모의 실업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실업의

원인치유와 정책실효성 제고에 보다 치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의 근본 대책은 자금중개기능을 정상화하고 창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 충분한 임금하락과 실업자의 눈높이조정을 통해

노동력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을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취업알선기능을 민간에

이양하여 재취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실업의 고통 경감을 위해서 기존의 SOC 투자를 다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직 미성숙 단계에 있는 사회안전망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하고 공공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장기실업자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서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성적 재정적자 및

복지병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재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채권

정리, 은행증자, 예금 대지급 등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은 단기적으로 채권 발행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부실채권정리와 은행증자를 위해 발행된 채권은 회수가 가능하나,

채권상환시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재정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지급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나, 대지급금은 재정에서 일부만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의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자산·부채의 차액에 대하여

예금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지급금은 생존금융기관의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함으로써 일부

보전될 것이나, 나머지는 재정에서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한 자금은 현재, 재정에서 일부 조달하고, 나머지는 무기명장기채, ADB,

IBRD 차관자금,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지원은 수혜당사자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실채권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인수해야 하며, 인수시 시장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은행 증자분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회수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지출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부문별 세출축소 가능성을 검토하며, 세제 및 세정의 개혁을

본격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해야 합니다. 또한 산하기관 정리, 인원감축, 민간위탁 확대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균형재정 회복의 시기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비용 부담이 크다고 할 지라도 대대적으로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완료해야 더 큰 비용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은 구조조정대책과 함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대책을 세워 건전한 경제윤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가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패억제 대책은 기본적으로 규제혁파와 私法의 지배를 통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철저한 처벌관행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규제완화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창구를 통한 일괄 민원처리 시스템과 효과적인

이의제기 통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과정을 공개하고,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기준을 정립하고, 징계 받은 부패 공직자의 유관업체 취업을

봉쇄하며, 뇌물 공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야 합니다.

정치자금법의 개정도 필요합니다. 대가성 없는 자금의 경우에도 금액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더욱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구조조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부문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을 신속히 정리하고 자본충실도를 제고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기업부문에서는 도산기업의 신속한 처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책임추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채무보증 해소와 재무개선약정의 준수를 독려해야 합니다.

실업문제는 금융경색해소 및 고용조정 원활화를 통해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근본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장기실업자와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정망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민영화, 경쟁도입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혁신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각 경제주체가 종래의 낡은 틀을 깨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선진형 사회로 탈바꿈하는 길만이 총체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선, 금융기관은 정부의 통제와 보호에서 벗어나 자기책임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업도 과거와 같이 외형위주의 성장을 고집할 경우 무한경쟁시대에서 도태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수익성 위주의 투명한 경영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2~3% 대의 저실업 시대가 다시 도래하지 않을 것을 유념하여 평생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계발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맹목적인 국산품 애용에서 벗어나 합리적 구매행태를 통해 생산자의 경영효율

제고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납세자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정부의

활동을 감시해야 합니다.

98년은 구조개혁의 해로서 성장률 급감과 고용 감소 등 국민적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부실기업의 퇴출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진행됨에 따라

신용경색 및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 및 소비 등 내수가 급락할 것입니다. 한편,

환율급등과 국내수요 위축에 따른 수입격감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크게 확대되어

외환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99년에는 구조조정이 진척되면서 내수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성장이 다소 회복되고 고용이

감소하는 추세도 멈출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장기투자도 본격화되고,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환율이 안정됨에 따라 물가가 크게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2000 년에는 99년의 위기극복을 바탕으로 재도약이 시작되어 성장은 5% 대를 회복하고,

고용도 증가세로 반전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신인도를 회복함으로써 외자유입이

지속되고 안정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많은 기회요인과 동시에 위협요인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각종제도를 선진화하여 시장질서를 정립할 경우 우리는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중심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응에 실패할 경우, 동북아의 주변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