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언론 우수과제 - 노태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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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대통령과 언론
20072563 최희진 20092564 박예슬20103501 구혜림 20102531 김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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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1. 노태우 대통령2. 국정현안과 이슈• 정치 , 행정• 외교 , 안보 , 통일• 경제 • 교육 • 사회복지 , 문화3. 언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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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
육군사관학교 졸업 ( 전두환 대통령과 동기 )12.12 군사 반란 가담제 5 공화국 정무부 제 2 장관 , 체육부 장관 , 내무부 장관 역임 1987 년 민주정의당 총재‘ 보통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통령 당선1988 년 -1993 년 대한민국 제 13 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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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과 이슈PAR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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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정책1988 년 북방정책1988 년 서울올림픽 개최1990 년 3 당 합당 ( 김영삼 , 김종필 )
1991 년 지방자치제 부활1991 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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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사건1988 년 5 공 비리 청문회 전두환 백담사 은둔1991 년 수서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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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안보 · 통일정책1988 년 7.7 선언1990 년 러시아 수교1991 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1992 년 중국 수교1992 년 남북비핵공동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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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1988 년 주택 200 만호 ,일산 , 분당 신도시 건설1988 년 공적연금제도 의료보험 확충 최저임금제 실시 1991 년 서해안 개발계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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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건GNP 성장률 (%) 8.3
1 인당 GNP($) 4,040
실업률 (%) 2.4
소비자물가상승률 (%) 7.4
한국이동통신 →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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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1990 년 독학사 제도 도입1991 년 교육자치제 부활1991 년 대학평가인정제도 도입 ,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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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환경정책1987 년 남녀고용평등법 1988 년 국민연금법 시행 1989 년 모자복지법 제정1989 년 지역의료보험시행1990 년 한경처 및 문화부 발족1991 년 영유아 보육법 , 청소년기본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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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환경사건1987 년 한국여성단체연합 결성1988 년 지니계수 0.336
1991 년 낙동강 페놀오염1991 년 환경관리공단 산업폐기물 무단 처리1991 년 원진레이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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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공’• 1988 년 서울올림픽•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북방정책• 의료보험 , 최저 임금제• 각종 복지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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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과’• 일왕 조문단 파견• 보안사 민간인 사찰• 광주사태 발언• 비자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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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황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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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시절 언론은 ?
• 노태우 정권부터는 언론자유가 확대되고 양적으로도 팽창하기 시작• 언론의 과도기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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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황1) 언론정책 • 87 년 언론기본법 폐지• 정기간행물법 , 방송법 제정• 각종 규제 장치 철폐• 1987 년 6 월 29 일 이후 신문사 설립 자유화• 언론사 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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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황2) 주요사건• 언론의 자유경쟁 허용• 한겨례 신문 창간• 지역지 , 종교지 , 여성지 , 생활정보지 전국적으로 발생• 언론노동운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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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현황정부의 언론 제재• 연예계 PD 비리 구속• KBS 법정수당 감사사영방송 인정• SBS• 평화방송 • 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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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과 언론관계대통령과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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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21: 대통령과 언론 우수과제 - 노태우 대통령](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62523/58f35a601a28ab65658b45c7/html5/thumbnails/21.jpg)
목차1. 노태우 대통령 리더십2. 노태우 대통령과 언론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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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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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리더십• 직선제의 헌법 개정• 정통적 리더십 추구• 정권 초 여론에 민감• 정치제도의 재구성• 시민사회의 활성화• 소극적 , 결단성 부
족 , 우유부단→ 대세 편승적 ,
소극적 리더십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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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리더십• 최종적 국정 책임을
측근 참모에게 전가 → 책임 회피
• 지도력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자 힘에 의한 정책집행 추구
→ 자신의 인맥을 충원한 거대권력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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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비전 리더십• 시대적 흐름에 편승• 대세에 순응하는 면모• 북방정책• 민주화와 형평 , 복지 문제 인식• 경제적 비전 부재 → 경제사정의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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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리더십• 정치적 타협과 협상능력 , 유연함 →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못한 요인• 수동적 , 방임적 , 위임적인 성격• 사회적 혼란 , 위기 관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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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리더십• 직선대통령으로서 정직하고 진실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 • 부정부패척결에 관심을 두지 않음• 정경유착 , 정치비자금 조성• 민주주의 강조하면서 뒤편에선 거래와 타협 → 이중인격적인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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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언론관계
노태우 대통령과 언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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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와 언론관계1) 언론 관계• 노태우 정권 : ‘ 정권 일방적 협조 관계’• 언론기본법 폐지를 비롯한 언론자율화 조치 단행 • 언론도 진일보한 자유를 향유 . 그러나 유착의 끈은 계속 이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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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89 년 10 월 29 일 저녁 . 노태우 대통령이 4 명의 유력 신문사 사주를 청와대로 초청했다 .
술잔이 오갔고 자리가 무르익자 한 사주가 대통령 해외순방 기사를 작게 취급해 죄송하다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술병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
“ 각하 , 제 술 한잔 받으시죠 .” 당황한 대통령이 편하게 앉으라고 하자 이 사주가 말한다 . “ 아닙니다 . 저는 이게 더 편합니다 .” 또 다른 신문사주도 나섰다 . “ 제 술도 한 잔 받으시죠 .”
→ 언론사주들은 이렇게 유착의 끈을 놓지 않았고 자신들의
권력 , 언론의 권력을 키우는데 활용 . 이후에도 대통령과 언론사주의 비공식적인 만남은 계속 됨 .
![Page 31: 대통령과 언론 우수과제 - 노태우 대통령](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62523/58f35a601a28ab65658b45c7/html5/thumbnails/31.jpg)
언론관계• 출입기자 20 여명 청와대에 상주• 대통령 및 공보비서들과 교류• 청와대 : 출입기자들의 관리와 통제 용의• 출입기자 : 대통령 및 대통령 참모들과 지근거리에서 항시적으로 교류 , 취재 가능
88.9.21 한겨레 기사
![Page 32: 대통령과 언론 우수과제 - 노태우 대통령](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62523/58f35a601a28ab65658b45c7/html5/thumbnails/32.jpg)
언론관리2) 언론 관리▶ 방송개편• KBS 사장 인사권 정부→이사회• MBC 사장 인사권 정수장학회 → 재단 이사회
• 표면적으로는 방송 자율성 , 독립성 보장• 실상은 방송위원회 및 여당의 힘을 이용 양 방송사 이사회를 장악 , 간접적 통제 가능•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에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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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리▶ 방송위원회• 방송위원 선출은 입법 , 사법 , 행정 3 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 9 명 중 8 명 여권인사로 구성 .• 준사법적 권한 부여 시한부 방송중단 , 광고방송 정지 , 심의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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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관리• ▶ 방송사 분할• 노조의 역할 약화• MBC, KBS 노동조합 결성• 방송위원회 , 이사회 , 기업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고도의 전략 구사 . 방송사 경영진은 이런 시스템에 협조 .
![Page 35: 대통령과 언론 우수과제 - 노태우 대통령](https://reader036.fdocuments.net/reader036/viewer/2022062523/58f35a601a28ab65658b45c7/html5/thumbnails/35.jpg)
노태우와 언론• 표면적으론 언론 민주화의 창달 , 공익방송의 구현• 실제는 폭력적인 공권력 동원을 통해 방송민주화를 짓밟음 • 간접적인 언론 장악을 통해 방송 민주화 의지가 좌절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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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