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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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

주 조종 독일2010 BASt 미국2013 NHTSA 2014 SAE

운전자

Driver Only No-Automation(Level 0) No Automation(Level 0)

Driver AssistanceFunction-specific

Automation(Level 1)Driver Assistance(Level 1)

Partial

Automation

Combined Function

Automation(Level 2)Partial Automation(Level 2)

운전

시스템

High Automation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Level 3)

Conditional

Automation(Level 3)

High Automation(Level 4)

Full AutomationFull Self-Driving

Automation(Level 4) Full Automation(Level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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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Stepwise Market Introduction of Automated Driving, Volksw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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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한 결과(Intended Consequences)

EU AdatIVe : Motivation for automated driving fun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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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 교통사고의 이상이 인간의 과실로 사고 발생: 90%

모건 스탠리 미국에서 자율자동차의 도입으로 사고를 줄이고 매* : 90% ,

년 만명의 목숨과 백만명의 상해를 줄일 수 있다고 예측함3 2,1

편의2. 노인 장애인 등의 활동성 증가: ,

환경3. 연료소비 및 배출의 감소: CO2

from http://www.caraccidentherniateddisc.com/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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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

실업1.

미국의 경우 백만명의 자동차 운전업 종사자 백만명의 자동차 유통업- , 6 , 3

종사자 만명의 자동차 수리업 종사자 등 약 천만명이 년 사이, 88 1 10~15

에 실직할 것으로 예측함 (Zack Kanter)

신규 직업이 천만개 이상 생길까- 1 ?

천만명이 훈련을 통하여 신규 직업으로 수평적 이동을 할 수 있을까- 1 ?

from kavserver.gans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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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에 의하여 장악당한 자율주행차2.

동력이 있는 커다란 모바일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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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책임 주체3. SW ?

from IBN Live

* 말CAL(2015. ) 모든 자율주행차는 핸들과 페달 등을 장착해야 한다는 초안을 발표:

* Google(2015. 11. 12.) 에 운전자 없는 차량이 연방의 차량안전규정 에: NHTSA (FMVSS)

부합하는지에 대한 질의서를 보냄

* NHTSA(2016. 2. 10.) 인간이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운전을 하는 그 무언가를 운:

전자로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밝힘

* CAL(2016. 4. 11.) 수정입법을 통하여 핸들 페달 등을 불요하다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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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책임

운전자 책임 구조에서 제조사 책임 구조로 전이·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사의 책임부담· ‘ ’

보험역할의· 증대 보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의 문제 발생→

from BENZ Tr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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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

책임후보의 고의 과실 존재 규명· ‘ ’ㆍ

형사책임 부과의 형사정책적 근거 규명·

탈레오를 원하는 국민법감정 해소 문제 발생( )

hitch-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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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멀미4.

과연 자율주행차 안에서 모니터를 업무를 보고 책을 읽을 수 있을까- ?

from BENZ F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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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자율주행자동차 전세계 입법 사이트 월말 오픈: (6 )

영어 한국어 법무법인 민후(www.autonomousvehiclelaws.com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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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oalmephaga@minwh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