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39
원탁토론회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인가?
  • date post

    10-Mar-2016
  • Category

    Documents

  • view

    225
  • download

    3

description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 한일 군사동맹 향한 첫걸음 한일 군사협정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한-미-일 3각 동맹과 MD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정책위원장) - 한일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일 과거청산을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체결과정에서 드러난 통제절차 미비

Transcript of 한일군사협력 무엇이 문제인가?

  • ?

  • 2

    10:101

    10:25 2 - - 3 MD

    10:40 3

    10:55 4 ,

    11:10 5

  • 3

  • 4

  • 5 ,

  • 6 ,

  • 7

  • 8

  • 9

  • 10

  • 11

    : - - 3 MD

  • 12

  • 13

  • 14

  • 15

    1.

  • 16

    2.

    : e

    7,293 , , , , , , 3,642 , , , , ,

    76 , , ,

    234 17163 57 6

  • 17

    : , , ., , 1965 , , 10 , (2012.6.14) 63

    ; 2003 , ( ) , 64

    3. , - ,

    112 , , , , , 4 ( ), 79 , , , 11,206

    5,782,581

    6,468,942

    20,723

    230,002 382,537 ( , ) 186,980 260,145 ( , ) 22,299 43,679 230,002

    ( , , , )

    724,727787,646

    55,404

    103,740 36,535

    62,784 7,214 135 4,587

    7,256,507 103,740 7,590,249

  • 18

  • 19

    4.

  • 20

    5.

  • 21

  • 22

    ,

    1.

    2.

  • 23

  • 24

    3.

    4.

  • 25

  • 26

    5.

  • 27

  • 28

    1.

  • 29

  • 30

  • 31

    2.

  • 32

  • 33

  • 1.

  • 35

    2.

  • 36

  • 37

    3.

  • 38

    , ,

    :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