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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2. 11. 08.(목) 담당자 박동철보좌관 (010-3774-2723)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근로 및 종합소득 과세자료 결합한 통합소득자료 최초 공개

이명박 정부의 참담한 경제실정 드러나

1. 07년 대비 10년 현재, 모든 소득계층 실질소득 하락

전체 소득계층 중 54%는 명목소득도 전혀 안 늘어

• 2007년 대비 2010년 현재 평균소득 1백만원(2.9%) 증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10.7% 증가, 모든 소득계층 실질소득 하락

• 소득계층 54%는 명목소득조차 전혀 늘지 않아

2. 우리나라 조세제도 소득재분배 기능 매우 취약

통합소득을 기반으로 산출된 지니계수(소득불균형지표),

• 2007년 0.431에서 2010년 0.446으로 계속 악화

• 2010년 정부발표 공식 지니계수 0.310 (통계청,「가계동향조사」)보다

소득불균형 현상 더욱 심화되었음을 공식 확인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1월 8일, 국세청으로부터 사상 최초로 종합소득과 근로소득과세자료를 합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함.

2. 홍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세청은 제한적으로 종합소득과 근로소득과세 100분위 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공개했는데, 종합소득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소득 중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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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제외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정확한 개인별 총소득 분포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지난 9월 하순부터 국세청에 종합소득과 근로소득 자료상의 중복신고자를 제외시키고, 개인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자료를 결합한 통합소득자료를 요청해서 한 달 만에 자료를 받게 되었다”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초의 통합소득자료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

3. 홍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모든 사람의 총 소득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 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정책이나 조세정책 결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4. 홍의원이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1차로 분석한 결과, 2007년 대비 2010년 현재 모든 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의하면 2010년 평균소득은 3,460만원인데, 이는 2007년

평균소득 3,360만원에 비해 100만원 증가(2.9% 증가)한 것임. 그런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무려 10.7% 증가하였음(2010년 기준, 2010 소

비자물가지수=100, 2007년 소비자물가지수=90.3). 결과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은 하락한 것임.

5. 또한 홍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통합소득 100분위 중 2007년 대비 2010년 현재,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46%이고, 소득이 그대로인 계층이 10%, 소득이 오히려 감소한 계층은 44%로 나타났음. 즉 54%에 달하는 소득계층은 실질소득뿐만이 아니라 명목소득조차 전혀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임. 이명박 정부 3년간의 참담한 경제실정이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임.

6. 홍의원의 이번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홍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대표되는 소득불균형 수준이 정부의 공식발표와 달리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어왔음이 밝혀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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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니계수가 2007년에 비해 일부 개선되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홍의원이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합소득 100분위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세금납부 전/후 소득 모두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아래의 <표 1> 참조)

<표 1>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에서 산출된 연도별 지니계수 추이

연도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시장소득(세전소득) 가처분소득(세후소득)

2010 0.469 0.446

2009 0.462 0.440

2008 0.461 0.439

2007 0.454 0.431

<표 2> 가계동향조사(통계청)와 통합소득자료 상의 지니계수 통계치 비교

연도

세후소득(가처분소득)기준 지니 계수

가계동향조사(통계청) 통합소득자료(국세청)

2010 0.310 0.446

2009 0.314 0.440

2008 0.314 0.439

2007 0.312 0.431

주목할 것은 통계청이 정부의 공식 지니계수로 발표한 0.310(2010년, 가처분소득 기준)보다, 사실상 지니계수가 더 높고, 2007년 대비 2010년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임. 홍의원을 포함하여 조세전문가들이 그간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소득불평등이 실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사실로 증명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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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8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산출한 것인데 비해, 이번에 홍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1,240만명(2010년)의 소득세 신고자들의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통계청의 자료보다 더욱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7. 또한 이번 통합소득 100분위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확인된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임. 세금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금납부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와 세금납부 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즉, 세금납부 전보다 세금납부 후에 얼마만큼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판단하는 것임.

홍의원의 이번 분석에 따르면 2007년 세금 전후 소득의 지니계수 축소비율이 5.06%였는데, 2010년에는 4.90%로 축소비율이 더욱 작아졌음.

즉, 조세제도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그마저도 악화되고 있다는 것임.

<표 3> 통합소득자료와 가계동향조사자료상의 세전,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 축소 연도 통합소득자료

지니계수 축소크기 지니계수 축소비율

2010 0.023%p 4.90%

2009 0.022%p 4.76%

2008 0.022%p 4.77%

2007 0.023%p 5.06%

물론, 2007 ~ 2010년 기간 중, 세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모두 세전소득 기준보다 작아서 조세가 소득의 불균형을 약간이나마 개선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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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이 개선되는 정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인 2007년 보다 모두 작게 나오고 있음. 즉,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자감세를 위한 조세정책이 세금에 의한 부의 재분배효과를 크게 약화시켰다는 증거가 됨.

게다가, 2008년의 경우 정부발표 지니계수 축소크기는 0.029%포인트, 그리고 축소비율은 8.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통계청에 자료에 근거한 OECD 통계자료), 통합소득자료에서 계산된 지니계수 축소크기는 0.022%포인트이고, 축소비율은4.77%에 그치고 있어 세금을 통한 소득불균형 개선효과가 정부발표 통계보다 더 작게 나오고 있음. OECD 회원국의 세전 세후 소득기준의 지니계수 축소비율 평균은 2008년 기준 31.3%에 달함. 정부의 공식 축소비율도 OECD 평균의 1/4 정도이지만, 이번에 새롭게 분석된 축소비율은 OECD 평균의 1/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증명됨.

8. 홍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질소득이 하락하고, 소득계층의 절반 이상이 명목소득조차 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이보다 더 명확히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을 밝혀주는 자료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

또한 홍의원은 “소득 불균형지표인 지니계수가 정부 공식발표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이번 세제개편안부터 시급히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

※ 통합소득세 백분위 자료는 홍종학의원실에 문의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