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황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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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현황 및 추진과제2006. 3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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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 전력시장의 이해Ⅱ. 전력시장의 변화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Ⅳ. 추진과제
중장기 추진방향 세부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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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1. 전력시장의 개념
전력시장의 개념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아 거래하는 시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 곳에 모은다는 의미에서 Pool 이라 부름
전력시장 (Pool)
발전 1 발전 2 발전 3
한 전 직접구매자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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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2. 전력시장의 구조
전력시장의 구조 발전자회사 독립발전사업자
한국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입찰 )
한전( 송전 / 배전 / 판매)
소 비 자
PPA 사업자
대규모 소비자
입찰판매
입찰
수급계약 직접구매
※ PPA :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수급계약 ) 전기 Flow 전력판매
구역전기사업자
특정구역 소비자
잉여 ( 부족 )전력
직접공급잉여 ( 부족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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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3. 전력시장운영 절차
전력시장운영 절차수요예측발전회사
( 입찰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한계가격 결정D – 110:00
D - 1
D - 1 15:00D – 118:00
초기정산명세서 : D+9 최종정산 명세서 : D+22
송전 , 연료계약D
계량값 확정 : D + 2
계통운영
시장운영
시장운영
[ 운영절차도 ]
운영발전계획 수립실시간 운영
계 량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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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4. 전력시장운영 협의체
주요 전력시장운영 협의체규칙개정위 원 회
비용평가위 원 회
정보공개위 원 회
구 성역 할개 최
9 인 ( 전기위원회 1 , 한전 1, 발전회사 1, 전력거래소 2, 외부 4)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 심의 · 의결수시 ( 규칙개정안은 전력거래소 및 회원사가 제안 )
구 성역 할개 최
8 인 ( 전기위원회 1, 한전 1, 발전회사 1, 전력거래소 1, 외부 4)
각 발전기별 발전비용 ( 연료비 ) 평가매월 ( 고정비는 연 1 회 , 변동비는 월 1 회 평가 )
구 성역 할개 최
7 인 ( 전기위원회 1, 한전 1, 발전회사 1, 전력거래소 1, 외부 3)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공개 여부 및 보안대책 결정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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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5. 전력거래가격
전력거래가격의 구성한계가격
( 변동비보상 )
용량가격( 고정비보상 )
기 타( 제약비용 및 계통운영보조 서비스비용 )
발전 소요 연료비용 보상을 위해 지급 각 연료별 2 개월 전 평균연료비 입고단가를 적용 , 발전기별 단위전력 (1kWh) 생산비용 산정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월 발전기별 비용자료 심의 발전기 건설비 보상 및 신규투자 유인을 위해 지급
표준발전기 건설단가를 기준으로 산출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매년 조정
가격결정발전계획과 실급전운영과의 차이 보전
한계가격 결정을 위해 거래전일 가격결정발전계획 수립 수요예측오차 및 제약조건을 반영하여 거래당일 실급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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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5. 전력거래가격
기저발전기와 일반발전기 구분 적용 기저발전기 과다이윤 억제와 발전 · 판매회사간 수지균형 유지를 위해 구분 → 한계가격 및 용량가격 구분 적용
구 분일반발전기기저발전기
< 일반발전기 및 기저발전기 >
대 상유류 , LNG, 양수 , 수력 등
원자력 , 석탄 , 국내탄
설비점유율 1)
42.3%57.7%
거래량점유율 2)
20.7%79.3%
주 ) 1. 2005 년 12 월 기준 전체 발전설비 : 62,258 천 kW 2. 2005 년 연간 기준 전력시장 거래량 : 338,864 백만 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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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5. 전력거래가격
한계가격 (Marginal Price) 한계가격 결정 :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
매시간 전력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입찰발전기를 연료비가 싼 순서대로 투입할 때 수요를 충족시키는 맨 마지막 발전기의 변동비
한계가격
공급 ( 발전입찰 )
수요 ( 거래소예측 )
( 가격 )
( 거래량 )
수요 : 전력거래소 예측 공급 : 발전사업자 입찰 ※ 판매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
시간대별 ( 하루 24 개 ) 한계가격 사전 결정 (D-1 일 ) 한계가격 구분
계통한계가격 (SMP:System Marginal Price) : 가동발전기 중 최고 변동비 → 일반발전기에 적용 기저한계가격 (BLMP:Base Load Marginal Price) : 기저발전기 중 최고 변동비 → 기저발전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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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5. 전력거래가격
한계가격 결정
※ ’05 년 한계가격 실적 : SMP 62.13 원 /kWh, BLMP 19.28 원 /kWh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 입찰용량( 천 kW)
원자력
석 탄
16,000
32,000
36,000
52,000
5.00
18.95
50.00
60.00
전력수요
BLMP( 기저한계가격 )
기저발전기 ( 원자력 , 석탄 )
일반발전기 ( 유류 , 가스 등 ) SMP( 계통한계가격 )유 류
기저용량가격 20.49 원 /kWh
일반용량가격 7.17 원 /kWh
원자력
석 탄
가 스
변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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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5. 전력거래가격
한계가격 결정 예시서울 #4인천 #1
울산 #1여수 #1
보령 CC#1동해 #1호남 #1삼천포
#1영광 #3
250130340200200450200250500
1,000
73.1571.0960.8354.8151.7948.6236.7518.9516.003.00
가격결정 발전계획
발전기 입찰량(MW)
변동비( 원 /kWh)
계획대로 발전시 구입가격가격결정발전계획 제외
SMP
BLMP
일반1,570
기저1,950
ㅇ 가격결정 발전계획 포함 발전기
- 기저 : ( 기저입찰용량 × 기저용량가격 ) + ( 기저발전량 × 기저한계가격 ) →1,950MW×20.49)+(1,950MW×18.95) * 동해 #1( 국내탄 ) 변동비와 시장가격 과의 차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
- 일반 : ( 일반입찰용량 × 일반용량가격 ) + ( 일반발전량 × 계통한계가격 ) → (750MW × 7.17) + (750MW × 54.81)
ㅇ 가격결정계획 불포함 발전기 - 울산 (100), 분당 (340), 인천 (130), 서울 (250)
- ( 입찰용량 × 일반용량가격 ) → 820MW × 7.17
예측수요2,700MW
입찰(3,520MW)
분당 C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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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5. 전력거래가격
용량가격 (CP : Capacity Price) 거래일전 입찰에 참가한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지급
구 분일반발전기기저발전기
<2005 년도 적용 용량가격 >
표준발전기복합 가스터빈 450 천 kW 급
신규 유연탄 500 천 kW 급
용량가격7.17 원 /kWh20.49 원 /kWh
일반발전기 및 기저발전기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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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5. 전력거래가격
기타 ( 제약비용 등 ) 제약비용 : 제약발전 (CON) 및 제약 非발전 (COFF) 전력량에 대하여 지급
발전계획량실 발전량
CON
발전계획량실 발전량COFF
CON(Constrained-On Energe Payment)
계획된 발전량 초과 한계가격이 아닌 해당발전기의 개별 변동비용 지급
COFF(Constrained-Off Energe Payment)
계획된 발전량 미달 한계가격과 해당발전기의 개별 변동비용과의 차이 ( 기대이익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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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시장의 이해5. 전력거래가격
제약비용의 종류 송전제약 경인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비경인지역에서 경인지역으로의 전력융통 필요
북상 송전선로 용량 ( 약 10,000 천 kW) 초과시 경인지역의 비싼 발전기 가동 불가피
연료사용 제약 (LNG, 국내탄 )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의해 계획된 물량 의무 사용
열공급 제약 ( 수도권 복합발전소 )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발전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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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력시장의 변화1. 전력사업구조개편 추진현황
배전분할 중단 , 독립사업부제 도입
독립 사업부제’06.7 예정
CBP CBP 개선 (?)’03.1
직접구매시 행
발전경쟁
신규판매사업허가
’04.2 ’04.7
구역전기사업제도시행배전분할중 단
’04.6
노사정위 공동연구단 구성 연구시행 (’03. 9 ~ ’04. 5) 공동연구단 연구결과 제 69 차 공공특위 보고 (’04. 5) 노사정위 배전분할 관련 정책권고 결의 → 정부수용 (’04. 6) - 배전분할 중단 ,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독립사업부제 도입
독립사업부제 세부도입방안 설계용역 추진 투명 · 자율 · 책임경영 강화방안과 연계 : ’06. 7 월 실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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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사업구조개편 추진현황Ⅱ. 전력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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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 및 가격 ( 요금 ) 구조의 변화과 거 현 재 미 래
전력산업구조
시장가격
발전 , 송전배전 , 판매
수직통합형태
발 전송전 , 배전 , 판매
발 전사업부제 (?)
발전부문 분리 경쟁 전력거래시장 운영
발전회사 민영화 (?) 사업부제 시행 (?)발전된 전력거래시장 (?)
원가반영 원가반영 시장 ? 총수입 = 총괄원가- 적정원가 + 적정보수
CBP - BLMP/SMP CP 차등 - 기저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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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력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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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사업구조개편 추진현황
과 거 현 재 미 래
요금체계
문제점
용도별 요금체계 요금격차 점진적 해소 - 요금기능→가격기능
요금부담 불균형 발생 에너지사용 비효율 초래 가격기능 상실
용도별 요금체계 전압별 요금체계 요금격차 해소 → 원가주의 요금 정착 - 요금기능〈 가격기능
이중가격 결정구조 (Pool, 판매요금 ) → 한전 · 발전회사간 수지불균형
사업부간 요금 격차 → 동종 고객간 요금 차등
요금격차 심화 - 요금기능 〉가격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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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전기사업제도와 영업환경변화
1. 신전기사업제도와 영업환경변화
□ 전기사업법상 신제도 도입일정 ○ ’03. 1. 1 : 5 만 kVA 이상 대용량고객 전력시장 직접구매 허용
○ ’04. 2.25 : 전기판매부문에 신규사업자 진입 허용
○ ’04. 7. 1 : 특정구역내 발전 / 배전 / 판매 겸업 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 영업환경 변화 ○ 전력판매부문의 경쟁도입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사업자간 고객확보를 위한 가격 / 서비스 경쟁 도래
○ 에너지원 ( 가스 vs 전력 ) 간 경쟁 돌입
Ⅱ. 전력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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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2. 전력 직접구매제도 시행○ 5 만 kVA 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가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
* 직접구매 유자격자 (163 호 ) : 판매량의 21%, 판매수입의 16% 차지
○ 전력공급체계는 불변 / 시장 변동가격 적용에 따른 위험 증가
전력구매전력수송
검침 / 요금 청구
• 가격변화 : 고정요금 실시간 시장가격• 송전망은 현행과 동일하게 이용• 고객관리 주체 변화 : 한전 전력거래소
Ⅱ. 전력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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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 전기판매사업자 진입3. 신규 전기판매사업자 진입
○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 , 한전 송배전망을 통하여 판매○ 소비자에게 전력판매회사 선택권 부여하는 소매경쟁 돌입
○ ’00.3 월 2,000kW 이상 고객 소매자유화 개시
→ ’04. 4 월 500kW 이상으로 확대
→ ’05. 4 월 50kW 이상으로 확대 ( 전체시장의 약 63%)
* ’07. 4 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 검토 중
- ’03 년말 신규진입자 (14 개 회사 ) 의 시장점유율 : 1.98%
※ 일본의 전력소매자유화 사례
Ⅱ. 전력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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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4.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 일정규모 발전설비 ( 소형열병합 ) 로 전기를 생산 → 허가구역내 직접 판매
○ 부족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에서 수전 가능 ( 선택권 부여 )
○ 발전 / 배전 / 판매 겸업 및 전력시장외의 판매 인정하는 특례성격
개념 및 특성
구 분 겸 업 부족전력구입 잉여전력판매구역전기사업자 ( 한국 ) 발전 / 배전 / 판매 거래소 / 한전 거래소 / 한전특정전기사업자 ( 일본 ) 발전 / 판매 지역전력회사 불 가
※ 일본 유사사례 비교
Ⅱ. 전력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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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역전기사업제도 도입
발전설비 용량 상한구역전기사업자 3 만 5 천 kW
집단에너지사업자 * 지역냉난방 (15 만 kW), 산업단지 (25 만 kW)* 전기공급 특례 : 구역전기사업자 의제 [ 법 제 92 조의 2 제 2 항 ]
공급능력○ 특정한 공급구역 전력수요의 70% 이상
- 부족전력 / 잉여전력은 한전 또는 전력시장과 거래 가능
→ 한전과 거래시 별도의 수급계약 ( 요금 / 거래조건 등 ) 체결 필요
주요내용Ⅱ. 전력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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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력시장 변화의 의미 및 문제점
○ 직접구매 , 신규판매사업 , 구역전기사업 등 경쟁시대 도래
○ 전기요금체계개편 완료 이전 신전기사업제도 도입으로
공정한 경쟁여건 미비
- 현행 요금과 전력시장가격 차이를 이용한 Free-Rider
( 무임승차자 ) 출현 가능
전력시장 변화의 의미
문 제 점
Ⅱ. 전력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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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요금 일반원칙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일반원칙 전기요금은 성실하고 창의적인 경영하에서의 발생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특별손실이나 전력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
原價主義 原則
배당 및 이자지급과 최소한의 사업확장에 필요한 보수 인정 公正報酬主義 原則
결정된 종별요금은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 원칙적으로 특정고객에 대한 요금적용의 예외 배제
公平의 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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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개정절차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개정절차
한전 이사회 의결 및
인가신청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심의
재정경제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 , 의결
산업자원부 장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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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규제방법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전기요금 규제방법
전기사업법 제 16 조 ( 전기의 공급약관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 ( 공공요금의 결정 ) 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전기요금 산정기준
공공의 이익증진 전기사업 건전발전 물가안정
전기요금 수준 규제목 적 : 公共 ( 소비자 ) 의 이익 보호
전력사업 = 자연적 독점성 ( 필수적 서비스 + 독점적 사업경영 )
정부규제 비규제시 생산자의 초과이윤 시현*
현행 규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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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규제방법 수요와 이윤과의 관계
구 분 완전경쟁상 태 정상이윤
(균형점 이윤 = 0)
독 점 초과이윤
공급과잉손 실
조 건 수요곡선 (D) = AC Qe : MR = MC
수요곡선 (D) > AC Qe : MR = MC
수요곡선 (D) < AC Qe : MR = MC
그래프
AC
Pe
MCAC
D
Qe
Pe
MR
초 과이 윤
Pe
MCAC
D=P=MR
Qe
손 실
MC : 한계비용 , MR : 한계수입 , AC : 평균비용 , D : 수요 , P : 가격
MC
D=P=MR
Qe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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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규제방법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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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식 (투자보수율 규제 )
총괄원가 보상을 통한 수익률 규제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 투자보수 ( 요금기저 × 적정 투자보수율 )
적정 투자보수율 - 자기자본비용 :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에 의한 기대투자수익률
투자보수투자보수율 = × 100 요금기저
실적 투자보수율영업이익 ± 일부 영업외손익 - 적정법인세
순설비가액 + 건설중인자산 ( 자기자금분 )+ 운전자금 (2 개월분 ) + 발전회사 투자주식
- 타인자본비용 : 차입금 평균 이자율
CAPM = Rf + β(Rm-Rf) Rf : 무위험 수익률 β : 베타계수 ( 해당기업의 상대적 위험도 ) Rm-Rf : 시장위험 프레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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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요금 규제방법 규제방식 ( 인센티브 규제 )
임의의 기간에 대한 가격조정률 = RPI – X
Sliding Scale 규제 - 목표수익률 범위내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른 수익률 변동 허용
Yardstick 규제 - 비교대상기업들간의 연료비 등 주요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쟁유도
가격상한 규제
- 초기값과 X값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초기값 : 규제 시행 이전 적정요금 수준 * X 값 : 산업의 특성 , 생산성 향상정도 ( 생산성 증가율 추세 및 목표 ) 를 감안하여 설정
- 초기값과 X값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기업별 총괄원가 산정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로 반영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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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요금 일반현황 전기요금 일반현황 현행 전기요금 체계
에너지 관리농어민 보호산업 지원
물가 관리소득재분배
각종 정책 반영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
주 택 용일 반 용교 육 용산 업 용농 사 용가 로 등
종별 체계
누진제 (6 단계 11.7 배 )
전압별 세분 ( 저압 , 고압 A, 고압 B, 고압 C) 계절별 , 시간대별 차등 부하율별 선택요금
단일요금30/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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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구조의 변화 주택용 누진제 시행 일반용 , 산업용
’73 년 1 차 석유 파동 ~’79 년 주택용 누진제 강화 교육용 신설 (’92 년 )
’79 년 (2 차 석유파동 ) 이후 주택용 체감제 전압별 구분
’73 년 이전
’73 년 이전일반용 ( 전압별 , 용량별 구분 )주택용 , 농사용 , 가로등’73 년 이후일반용 , 산업용주택용 , 농사용 , 가로등
’92 년 이후일반용 , 산업용 , 교육용주택용 , 농사용 , 가로등
종별 요금체계 변화
주택용 누진체계 변화9단계
7단계6단계
19.7 배
4.2 배11.7 배18.5 배
’73 년 ‘79 년 ’89 년 ’03 년 ’05 년
누진율누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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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요금 일반현황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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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별 변천과정 구 분 ’64.9.1 이후 ’73.12.1 이후 ’88.11.30 이후 ’92.2.1 이후 ’05.12.28 이후
주택용 일반 갑 일반 갑 주택용 주택용 주택용일반용
일반 을
/ 특고압
일반 을( 공공용 / 영업용 )
일반용 일반용교육용 업무용 교육용 교육용산업용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 산업용농사용 농사용 농사용농사용전등 농사용전등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가로등
농사용농사용전등
가로등
농사용농사용전등
농사용
가로등
4. 전기요금 일반현황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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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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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 종별 원가회수율 격차가 큼 : 50%(농사용 )~121%( 일반용 )
종별 교차보조 발생 : 주택용 , 일반용 고객의 불만 점증일반용 +8,121억원주택용 +6,151억원교육용 + 386억원
심 야 -6,038억원산업용 -5,285억원농사용 -3,162억원가로등 - 173억원
14,658억원
2004 년 원가회수율 : 105.7%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원가회수율
105.9%120.7% 119.4%
50.0%90.3%
종합원가회수율105.7%100.4%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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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별 차등요금제
’77. 12 시간대별 요금 (Ⅰ) 도입’88. 11 계절별 요금 도입
’95. 5 시간대별 요금 (Ⅱ) 도입’96. 6 시간대별 요금 (Ⅱ) 확대’99. 11 시간대별 요금 (Ⅱ) 확대’04. 6 시간대별 요금 (Ⅱ) 확대
산업용 500kW 이상 산업용 500kW 이상
산업용 · 일반용 5,000kW 이상 산업용 1,000kW 이상 일반용 3,000kW 이상 일반용 1,000kW 이상
※ 시간대별 요금 (Ⅰ) : 기계식 계량기 , 시간대별 요금 (Ⅱ) : 전자식 계량기
’90. 5 계절별 요금 확대 - 업무용 ( 일반 ,교육 ), 산업용 전체
연혁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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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 예시 ) 계절별 차등요금 ( 일반용 ,교육용 , 산업용 )
하절기 (1.5) > 동절기 (1.1) > 봄 , 가을 (1)
시간대별 차등요금 ( 일반용’을’ , 산업용’병’ )최대부하 (3.6)> 중간부하 (1.1)> 경부하 (1)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
100
50
60
80
일반용산업용교육용
66.862.5
93.9
51.948.4
64.1
50.3
46.7
72.6
원 /kWh
겨울철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0 2 4 6 8 10 12 14 17 22 24(H)
160
40
80
120
일반용 ( 을 )
산업용 (병 )
원 /kWh
경부하 중간 최대 중간 중간최대 경부하
경 부 하 : 10 시간중간부하 : 9 시간최대부하 : 5 시간
33.7
71.8
123.0
42.5
88.7
152.3
하절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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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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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율별 선택요금제
’95. 5 선택요금 (Ⅰ,Ⅱ) 도입 - 일반용 ·교육용 · 산업용 고압고객
’03. 1 선택요금 (Ⅲ) 도입 - 산업용 (병 ) 고압 B
’04. 3 선택요금 (Ⅲ) 확대 - 산업용 (병 ) 고압 C
연혁
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Page 37: 전기요금 현황 및 추진과제](https://reader030.fdocuments.net/reader030/viewer/2022020922/56814d47550346895dba6cfe/html5/thumbnails/37.jpg)
요금 ( 예시 ) 요금 단가표
부하율별 선택요금 ( 여름철 , 원 /kWh)
[ 산업용 (병 ) 고압 B 여름철 기준 ]
구 분선택 (Ⅰ) 요금선택 (Ⅱ) 요금
기본요금( 원 /kW)4,2104,670
경부하
33.4030.90
중간부하71.4069.70
최대부하122.60122.30
사용량 요금 ( 원 /kWh)
선택 (Ⅲ) 요금 5,180 29.50 66.90 117.30
100H 200H 300H 400H 500H 600H
선택요금Ⅰ 선택요금Ⅱ 선택요금Ⅲ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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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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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가구수 (%), 수입 (%), 평균 판매단가 ( 원 /kWh)
주택용 전력 사용량 추이1 단계
(100kWh 이하 )
15.5 1.8
52.6
2 단계(101~200kWh)
28.8 16.
9 78.9
3 단계(201~300kWh)
36.0
37.7
101.3
4 단계(301~400kWh)
14.8
24.7
130.4
5 단계(401~500kWh)
3.610.1
170.7
6 단계(501kWh 이상 )
1.38.6
265.1
구 분가구당호 당
’03200218
’99168191
’01184205
’97167197
’98163188
’00178200
’02188211
( 단위 : kWh/ 월 )
38/57
’04208224
’05215233
주택용 누진요금 및 사용 현황5. 전기요금 체계 및 특징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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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요금 원가 전력계통과 전압별 , 종별 공급원가
발 전 배 전 판 매송 전
발전설비 송전선로 (345kV) 송전선로 (154kV) 배전선로 (22.9kV) 인입선로산업용 고압 C 산업용 고압 B
일반용 고압 B 교육용 고압 B
산업용 고압 A 일반용 고압 A 교육용 고압 A 주택용 고압 농사용 고압 가로등 고압
산업용 저압 일반용 저압교육용 저압 주택용 저압 농사용 저압 가로등 저압
(75%) (10%) (11%) (4%)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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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원가산정
전력공급비용기능별 분류- 발전 , 송전 , 배전 , 판매
발생원인별비용 구분
- 고정비 변동비 수용가비
종별 , 전압별부하분석- 시간대별 사용량- Peak- 요금적용전력- 손실률
전압별 , 종별배분
- Peak, 사용량 호수 , 요금적용 전력비율- 전압별 배분후 종별 집계
기능별 , 발생원인별 비용 분류 원가배분 : 전압별 , 종별별
발생원인별 비용 구분 - 고정비 : 고객의 설비용량에 비례하는 비용 ( 변동비 , 수용가비를 제외한 비용 )
- 변동비 : 구입전력비 ( 에너지가격 ), 인건비 15%, 수선유지비 20%, 소모품비 5%
- 수용가비 : 판매비 (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지급수수료 전액 ) 배전비 ( 지급수수료 전액 , 기타 배전비 4%)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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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요금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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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요금 수준 전기요금 수준
소비자물가와 전기요금 변동률 : 실질인상률 -64.7%
’82 년 ’05 년’89 년 ’94 년 ’00 년
0-50
-100
50100 193% 상승
3.3% 인상
소비자물가
전기요금
투자보수율 추이 (’98~’05)
’98 년 ’00 년 ’02 년
10.2%
5.2%
8.1%
5.7%적정(
금리기준)
7.7% 7.5%
’03 년
6.5% 6.6%적정(CAPM
)
실 적’04 년
6.1%5.6%
41/57
’05 년
6.1%5.3%
P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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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요금 수준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가계지출 구조 변화 ( 공공요금 )
1 인당 전력소비 (kWh) 현황
859
1980 년
2,222 3,796 4,161 4,3968,898
1.02.6
4.4 4.85.1
10.4
6,126 6,713 7,049 5,807 6,53711,923
1.0 1.1 1.20.9
1.1
1.9
한국 대만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2003 년전력소비량
120 원900 원
(7.5 배 )200 원
800 원(4.0 배 ) 500 원
1900 원(3.8 배 )
350 원
3200 원(9.1 배 )
67.42 원 74.46 원(1.1 배 )
1984 년2005 년
2005 년버스 지하철 택시 자장면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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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개편방안 수립경위 연구용역
- 연구기관 : KEEI
- 기 간 : ’01.8~’02.6
- 내 용 경쟁도입기에 있어서의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산자부 , 한전 합동연구
공청회 , 토론회
- 공청회 (2 회 )
- 주제별 토론회 (4 회 )
주택용 , 산업용 ,농사용 심야전력
전기요금체계 기본방향
개편안 확정
- 장관주재 실무회의 (8.22)
- 체계개편 특별위원회 (11.1) 차관 , 해양수산부 , 재정경제부 농림부 국장 ,학계 , 한전- 장관보고 개편안 확정 (11.27)
장관 , 차관 , 전기위원회 위원장 KEEI, 한전
8. 전기요금 체계개편 수립경위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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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계개편 방향 체계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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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의 변화
발전회사 분리 , Pool 형성 평균비용 → 한계비용 가격결정
전력직거래 단계적 허용 경쟁고객 (Non-franchise Customers) 출현
송전망 , 배전망 개방
Esco( 열병합발전 등 ) 사업자
출현
발전사업 경쟁
전기요금 체계개편
종합원가회수율기준 종별요금격차 해소
전압별 요금제
공급원가에기초한 가격
체계 구축송전망 , 배전망
이용요금 산정
분리가격제( 기능별분리청구 )
시행
주택용 누진요금 완화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Page 45: 전기요금 현황 및 추진과제](https://reader030.fdocuments.net/reader030/viewer/2022020922/56814d47550346895dba6cfe/html5/thumbnails/45.jpg)
10. 체계개편 내용 체계개편 내용
종별 요금격차 완화종별 요금수준 조정내용 및 계획
45/57
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일 반 용교 육 용주 택 용산 업 용
농 사 용
125.9
118.2
108.2
98.7
49.2
체계개편전 ’03 ’04 ’05 ’06 ’07 ’08 ’09
121.6
118.2
105.2
100.3
50.0
108.6%
120.7119.4
105.9
100.4
50.0
전 압 별 통 합( 일반 +교육+ 산업용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 별도대책 병행
124.1
101.1
109.0
103.8
50.5
원가회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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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별 요금제 시행현 행 ( 용도별 )
주택용 ( 저압 , 고압 )
일반용저 압
고압 A고압 B
교육용저 압
고압 A고압 B
산업용저 압
고압 A고압 B고압 C
농 사 용가 로 등
주택용 ( 저압 , 고압 )
개 편 ( 전압별 )
농 사 용가 로 등
저압전력 380V 이하
고압전력22.9kV
154kV
345kV
전압별 통합 (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
- 고압고객 : ’06 년말까지
- 저압고객 : ’08 년말까지
농사용 (KEEI 제시방안 )
- ’09 년 이후 농사용 [ 갑 ]을
제외하고는 전압별로 통합 -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등 지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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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계개편 내용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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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년 현행 2006 년 2007 년 2008 년
주택용 누진제 완화
분리가격제 시행 발전 , 송전 , 배전 , 판매 등 기능별 요금 청구
7
18.5
6
11.78
5 64 33
누진단계누진율 ( 배 )
직접구매 대상 확대 : 5 만 kW( 현행 ) → 5 천 kW(’06) → 전고객 (’09 ~ )
선택요금제등 요금메뉴 확대 부하율별 선택요금 확대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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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계개편 내용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Page 48: 전기요금 현황 및 추진과제](https://reader030.fdocuments.net/reader030/viewer/2022020922/56814d47550346895dba6cfe/html5/thumbnails/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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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전기요금 체계개편 (’03. 1. 1 시행 ) 종별 요금격차 완화 - 원가이하인 산업용요금 2.5% 인상분으로 주택용 2.2%, 일반용 2.0% 인하
선택 (Ⅲ) 요금 신설 - 대 상 : 전기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병 ) 고압 B 고객 - 기 준 : 월 500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 설정 특례요금 정비
년 도적용대상
2001 년말5 건
2003.1.11 건 (4 건 정비 )
2004.1.10 건 (1 건 폐지예정 )
11. 1 차 전기요금 체계개편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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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전기요금 체계개편 (’04. 3. 1 시행 ) 종별 요금격차 완화 - 원가회수율이 높은 주택용 2.8%, 일반용 3.5%, 교육용 3.0% 인하
주택용 누진단계 축소 (7 단계→ 6 단계 ) - 주택용 1 단계 (50kWh 이하 ), 2 단계 (51~100kWh) 전력량요금 통합 - 누진단계는 7 단계→ 6 단계 , 누진율은 18.5 배→ 11.1 배로 축소 수요관리형 요금 적용대상 확대
-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확대 : 일반용 3,000kW 이상→ 1,000kW 이상 - 선택 (Ⅲ) 요금 적용 확대 : 산업용 (병 ) 고압 B→ 산업용 (병 ) 고압 B, 고압 C
12. 2 차 전기요금 체계개편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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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 전기요금 체계개편 (’05. 12. 28 시행 )
종별 요금격차 완화 -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3.3%, 가로등 3.4%, 심야 10.6% 큰 폭 인상 - 원가회수율이 높은 주택용 2.4%, 일반용 2.8% 소폭 인상 교육용 전기요금 △ 16.2% 대폭 인하 - 마진 없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
농사용전등 계약종별 폐지 → 농사용 ( 병 ) 으로 통합
- 농사용 계약종별 단순화 및 고객관리의 효율성 제고
13. 3 차 전기요금 체계개편Ⅲ. 전기요금 현황 및 체계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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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과제1. 중장기 추진방향
전력시장 환경변화에 적합한 합리적인 가격체계 구축
공급원가에 충실한전압별 요금체계 구축 시장환경을 반영한적정투자보수 실현
요금산정의합 리 성
투자자 수익요구 증대 유가 , 환율등변동성 증대
저금리기조로적정수준하락
요금구조의형 평 성
투명한요금정책요구 점증
구역전기사업자등 경쟁 확대 전력거래시장가격반영필요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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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전략공급원가에 기초한 가격체계 구축 생산자 · 소비자에 대한 투명한 가격신호 제공을 통한 투자 · 수요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산업의 복합 · 다양화 , 산업중심의 이동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 요금부담 불균형으로 인한 고객 불만요인 해소 및 요금정책의 투명성 제고
종별 전기요금체계 합리적 개선 추진 주택용 누진체계 완화 및 2 종 선택요금 ( 주 ·야 차등 ) 단계적 도입
2004 년6 단계 11.1 배 누진 2008 년
3 단계 3 배 누진 2009 년 이후2 종 선택요금제
농사용 요금수준 현실화 , 심야요금 적정수준 조정 ( 연료비수준→적정보수 반영 ) 전압별 요금제 , 시간대별 요금제로 점진적 전환
평균원가회수율을 기준으로 종별요금격차 점진적 해소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 전압별 통합 (200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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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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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전략적정 전기요금 확보 추진
전력사업의 적정 자본비용 산정 (’04) 적정투자보수율 관련 이해관계자 ( 국회 ,재경부 ,감사원 등 ) 와의 논쟁 요인 제거 전력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기자본수익률 및 타인자본비용 산정
합리적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 (’05) 전력시장 구조를 반영한 총괄원가 산정기준 개정 필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도입 (’06~’08) 유가 등 주요 Factor 의 원가영향분석→상 · 하한 Range 및 반영 메커니즘 개발 해외사례조사 , 정부협의 , 공청회 등 시행 경제여건별 적정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 추진
전제상황재무목표조정방안
전략적 조정 적정수준 조정 현실적 조정 경기호황 , 투자자 중시 우량한 재무구조 달성 물가상승률 반영
일반적 경기상황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
적정투자보수율 반영
경기불황 , 물가안정 최소 수익구조 유지 연료비 변동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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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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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전략중장기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규제리스크로 인해 낮은 전기요금 유지 , 기업가치 하락요인 발생 순자산가치 대비 시가총액 : 57% 수준
자본총계 시가총계0.79
가스공사
2.22
KT&G
1.49
KT
0.57
한전 전력수요 성장둔화 , 저금리 기조유지로 전기요금 적정수준 하락 전망
전력수요 정체→신규취득자산 정체→현재자산 축소 (감가상각 )→ 요금기저 감소 저금리 기조유지→무위험자산수익률 , 지급이자율 하락으로 적정투자보수율 하락
인센티브 ( 가격상한 ) 규제도입으로 생산성 향상 및 가격정책 자율성 추진 규제기준 ( 초기값 , 생산성차감계수 , 규제기간 ) 산정 및 시행방안 연구 (’06~’08) 해외사례 조사분석 , 공청회 , 정부협의 및 시행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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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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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전략수요관리요금제 확대를 통한 자원이용의 효율성 제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개선 및 확대 계절별 , 시간대별 요금설정 기준 연구분석 시간대별 차등요금 적용대상 확대 : 고압고객 전체로 단계적 확대 ’95.5( 도입 )- 산업용 5 천 kW 이상- 일반용 5 천 kW 이상
’96.1( 확대 )- 산업용 1 천 kW 이상
’99.11( 확대 )- 일반용 3 천 kW 이상
’04.6( 확대 )- 일반용 1 천 kW 이상
부하율별 선택요금 확대 : 다양한 요금메뉴 제공 및 자발적 수요관리 유도 부하율별 선택Ⅲ요금 적용대상 확대 (’06) - 선택Ⅲ 고압 B 전체로 확대 (’05)→ 고압 A 전체 확대 (’06)→ 선택Ⅳ 신설 (’09) 평균원가방식에서 한계비용방식으로 요금설계 기준변경 연구 - 부하율별 기준시설비 , 기준연료비 산정분석을 통한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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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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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추진전략기능별 · 고객별 장기 가격정책 수립
배전설비 이용규정 및 요금 적용 직접구매고객 대상 확대 , 신규판매사업자 진입에 따른 Network 이용요금 설정
접속료 : 개별적 산정 , 이용료 : 전압별 폭포식 배분 , 배전손실료 : 개별 + 전압별
기능별 분리요금제 (Unbundled Price) 시행일괄요금 청구
수직통합체제 , 종별요금격차 존재평균비용가격 설정 , 투보율 규제
기능별 분리요금 청구전력거래시장 기능별 분화 , 원가주의 요금한계비용가격 설정 , 인센티브 규제
공급신뢰도별 선택요금 (우선순위 요금제 ) 시행 전력품질별 차등요금 , 공급전압 선택에 따른 별도요금 등
고객의 다양한 위험부담 옵션요금제 시행위험분담
Spectrum 고정요금 계절별 , 시간대별요금2 부요금 , 선택요금 등
실시간변동요금56/57
Ⅳ.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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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합 니 다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