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2008. 6.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배출권크레딧의 개념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를 지님

탄소 시장의 특징

탄소 시장은 물권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 아닌

생성 , 소멸이 제도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

탄소시장 형성 - 기후변화협약 (‘93) → 교토의정서 (‘97) → 마라케쉬 합의문(’01) -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 (UK-ETS, EU-ETS)

1. 탄소 시장 개념

3

배출권 거래제 vs 탄소시장

배출권 거래제는 필요한 감축목표를 사전 설정 후 , 참여자간

감축 소요비용 차이를 토대로 배출권의 거래 발생

자체 감축 노력의 보조적 수단으로 탄소시장 활용

거래제를 통해 생성되는 시장형태

배출 허용량 시장 (Allowance Market)-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 (AAU, EUA)

유동성 공급 : 프로젝트 시장 (Project Market) - 감축사업 (Project) 에서 발생한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 (CER, ERU, RMU)

2.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시장

3

탄소 시장의 현황과 성장 ( 거래량 , 거래액 , 향후 시장 전망 ) 신 산업의 성장 ( 거래소 , 컨설팅 등 )

국가 목표 : 교토의정서

기업 목표 : EU-ETS 국가할당계획 - 기업내부 인벤토리 구축 - 자체 감축잠재량 , 감축비용 파악

목표 수준에 따른 자체 감축 의무이행

( 비용상승 → 경쟁력 문제 야기 ]

3. 탄소시장의 이면

기술협약

감축 의무 이행

감축 목표

4

4. 탄소시장의 구분

4

구 분 주요 내용

국제 시장(International

Market)

- 교토의정서에 의거 교토메카니즘에서 정의된 배출권 및 크레딧이 생산 , 판매 , 소비되는 시장

교토메카니즘 : 공동이행제도 ( 제 6 조 ), 청정개발 체제 ( 제 12 조 ), 국제 배출권거래제도 (17 조 )

지역 시장(Local

Market)

- 국내 법 에 의거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 의 일환으로 일정 지역내 거래되는 시장

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적 참여시장 (EU-ETS)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기업 및 기관 , 비영리 단체 , 개인 등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시장

Chicago Climate eXchange(CCX)

5. 탄소시장의 연결

E U 일 본 호 주

A 기업

B 기업

C 기업

미국 등

한 국

VER 시장

감축실적

CDM 전환사업

Protocol 의 통일Project MarketProject Market(CER (CER 등등 )) 을 중심으로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상호 연결

-39 개국 대상 전세계 단일시장-AAU, CER, ERU, RMU 거래

-25 개국 대상의 배출권거래-EUA, CER, ERU 거래

- 교토의정서상 감축대상국이나 비준을 거부한 국가- 민간이 중심이된 자발적 시장

E U A CDM

교 토교 토의정서의정서

지 역지 역배출권배출권거래제거래제

국제 배출권 거래제국제 배출권 거래제 자발적 시장자발적 시장

EU-ETSEU-ETS

6. 국내 참여 가능한 탄소시장

시장구분 생 산 판 매 소 비

국제 시장

AAUERUCERRMU

지역 시장EUA(EU-ETS)

EU 회원국 (27 개 )☞ CER 과 ERU 를 평균 10% 활용가능 ( 국가별 차별적 )

자발적 시장

CFI(CCX)

정회원 ( 약 90 개기관 )참여회원 ( 약 80 개기관 )

정회원준회원 ( 약 70

개 )KCER( 한국 ) 감축실적 등록사업자 정부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Annex B(39 개국 ) 중Marrakesh Accords 결정문에 따른 참가자격 보유국가

개도국 ( 한국 )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참여 국가 : Annex B ( 교토의정서 감축의무 대상 국가 )의무대상기간 : 1 차 (’08-12), 2 차 (’13-’17), 3 차 (’18-’22)거래 대상 : AAU, CER, ERU, RMU대상 온실가스 : 6 종 ( 교토의정서 Annex A 정의 )

배출권의 거래제한 : 초기 할당량의 90% or 가장 최근 배출통계 *5이월 및 패널티

- 이월 : AAU(100%), CERERU( 초기할당량의 2.5%), RMU(0%)- 패널티 : 부족분의 1.3 배 차기공약기간 배출권에서 차감

1. 국제 배출권 거래제

거래 규정

1. 국제 탄소 시장

탄소 배출권의 종류

유닛 유닛명 발 행 지 설명

AAU Assigned Amount Unit

National Registry

Annex B 국의 초기할당량을 등록하는 유닛

RMU Removal Unit National Registry

LULUCF 에서의 순 제거량을 등록하는유닛

ERU Emission Reduction Unit

National Registry

JI 프로젝트에서 AAU 또는RMU 로부터 전환되는 유닛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DM Registry CDM 프로젝트에서 감축량에대해 발행되는 유닛

tCER Temporary CERs CDM Registry신규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젝트에서 발행되는 유닛 ( 다음번 공약기간말까지 상환 )

lCER Long-term CERs CDM Registry신규조림과 재조림 CDM 프로 젝트에서 발행되는 유닛 ( 프로젝트 기간말까지 상환 )

1. 국제 탄소 시장

레지스트리와 ITL

National Registry

Holding Accounts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 (ITL)

Retirement Accounts

Cancellation Accounts

Replacement Accounts

CDM Registry

미결계좌(Pending Account)

Annex B 국가임시보유계좌

(temporary holding Accounts)

개도국 보유계좌(holding Accounts)

레지스트리 테스트 : 21 개국

레지스트리와 ITL 연결국 : 4 개국 ( 러시아 , 일본 , 스위스 , 뉴질랜드 )

< 총 1,079 개의 CDM 사업 등록 (’08.5.19) : 연간 216백만 >- 아시아지역 : 689 개 - 아프리카 : 25 개- 라틴아메리카 : 357 개 - 기 타 : 8 개

CDM 사업 추진현황

1. 국제 탄소 시장

3. 해외 탄소 시장 현황

CER 판매국과 구매국

참여 대상 : EU 25 개 회원국 약 12,000 개 사업장

(20MW 이상의 연소시설 , 전력 , 정유 , 철강 , 시멘트 등 )거래 대상 : EUA, CER

대상 온실가스 : 1 종 (CO2)

할당방식 : 국가 할당계획 (NAP 수립 ) 및 EU 의 승인

- 무상배분 (95%), 경매 (5%)이월 및 패널티 : 이월 ( 금지 ), 패널티 (CO2 톤당 40 유로 )

2. EU-ETS 현황

Phase 1 (2005-2007, Pilot Phase)

총 28 개국의 참여 : 9 개 국가의 NAP 최종 승인

레지스트리와 CITL 의 부분적 연결 : 21 개 국가

EUA 발행국가 : 8 개국 ( 오스트리아 , 체코 , 덴마크 , 핀란드 , 아일랜드 , 스페인 , 영국 , 리히텐스타인 )

할당 예정량 : 1,103 백만 tCO2-제출된 국가할당계획대비 10.4% 삭감

항공부문 연결 ( 역내 : ’11 년 , 모든 항공 : ’12 년 )

2. EU-ETS 현황

Phase 2 현황 (2008 – 2012)

EU-ETS 에 의한 크레딧별 거래비중 (’07 년 )

2. EU-ETS 현황

[ 참 고 ] 전 세계 거래소 현황

EU-ETS 거래소별 거래비중 (’07 년 )

2. EU-ETS 현황

EU-ETS 거래량과 거래가격 (’04-’07 년 )

2. EU-ETS 현황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구 분 전제 조건 및 국내 현황

국제시장 CDM 사업 참여

투자대상국 ( 개도국 ) 지위 로서의 참여

-CER 의 해외판매 (1 회 가능 ), 구매 불가

지역시장국내 배출권거래제 도입

국내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유보

자발적 시장 발생된 크레딧의 처리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제도 (KCER)

KCER 의 정부구매 실시 (’07 년 약 50억 )

1. 국내 탄소시장 추진현황

구분 설명 특징

UN 등록 완료

CDM 사업

(’08.5 월기준 )18 개

규모별 : 일반 11 개 , 소규모 7개

분야별 : 신재생 10 개 , N2O저감 4개 , HFCs저감 1개 , 연료전환 1개 , 매립지 2개

Unilateral : 12 개

CDM 운영기구 2개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품질재단

국내 CDM 컨설팅 회사 >5 개에코시안 , 에코센스 , 에코프런티어 , RCC, 에코아이 등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사업명감축규모

( 천 TCO2/ 년 ) 진행현황

울산화학 HFC23 열분해 사업 1,400 한국최초 , 셰계 4번째로 UN등록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 사업 9,150 UN 등록 (’05.11)강원풍력발전 CDM 사업 150 국가승인완료 (’05.12)

UN 등록 (’06.3)휴켐스 N2O 사업 1268 국가승인완료 (’06.11)

UN 등록 (’07.1)… … …

동부한농 N2O촉매 저감사업 240 국가승인완료 (’07.9)UN 등록 (’08.4)

현재 18 개 CDM 사업 UN 등록완료 (’08.6 월기준 )연간 약 14 백만톤 감축 ( 전 세계 CDM 감축량의 6.74%)CER 발행총량 : 27 백만톤 ( 울산 HFC, 온산 N2O, 휴캠스 , 강원풍력

등 )

2. 국내 CDM 사업 추진현황

주요 내용

탄소펀드조성운용

국내 투자확대 국내 CDM 사업의 자금투자 활성화

해외 펀드참여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탄소 펀드에 참여하여해외 감축사업에 간접투자

CDM 사업 발 굴 지자체 등과 협력 하여 국내 CDM 사업 발굴지원

전문기업육 성

국내 CDM 사업 컨설팅 및 CER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민간전문기업 육성

2. CDM 사업관련 추진 방향

[ 참고 ]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체계 추진현황

온실가스감축 노력의 지속적 추진 ( 고유가 대응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드얘

조기행동의 보상체계 마련

기후변화협약 협상시 객관적인 국내 감축노력 근거 확보

지원체계 구축 : ’05.07 온실가스감축실적 등록소 개소 : ‘05.10 『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등록대상 :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500tCO2 이상 등록현황 : 103 개 등록완료 (’08.2 월 기준 ), 예상감축량 205 만톤 /년

감축실적 인증량에 대한 지원 : 감축 CO2 톤당 약 5,000 원 (5 년간 )

주요 참여자 및 역할

KCER 공급

지자체 , NGO 지자체 , 시민단체 등의 정책 및 활동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등록

정 부정부구매 제도 확대운영 (-’11 년 )-’08 년 90억

KCER 수요

카본 뉴트럴

참여자의 추가적인 행위 ( 대외행사등 ) 에 대해탄소중립 표준안을 제공해 , 기준 초과시 KCER 을 구매토록 유도

NA 제도자발적 협약 (VA) 를 강화한 정부와의 협약(negotiated Agreement) 참여자

4. 자발적 시장 육성 방향

Ⅰ. 탄소 시장 개요

Ⅱ. 해외 탄소시장 현황

Ⅲ. 국내 탄소시장 현황

Ⅳ. 향후 전망

1994~2004 2005 2006 ~2010

* Source: World Bank

1. 탄소시장 규모 전망

CER 최대 공급국가인 중국은 향후 CER 을 8-9 유로 이하로는

판매하지 않을 것을 선언 (’07 년

교토의정서 합의의 국제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3단계부터

CER 의 구매의 제한을 언급 (’08.1)

교토의정서 체계에 대한 참여가능성

2. 시장 전망의 불확실성 요인

중국의 CER 판매

EU 위원회 발언

미국의 대선에 따른 입장변화

[ 참 고 ] 미 대선후보의 온난화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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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배출감축목 표

배출권거래 재생에너지 원자력 발전

존 메케인( 공화당 )

2050년까지2004 년 대비30% 감축

도입지지 추진에는 찬성하나 목표치 없음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유효한 수단

힐러리 클린턴

( 민주당 )

2050년까지1990 년 기준80% 감축

도입지지2025 년까지 전력의 25% 를 재생에너지로조달

폐기물 저장문제 해결될 때까지 이용삼가

바라크 오바마

( 민주당 )

2050년까지1990 년 기준80% 감축

도입지지2025 년까지 전력의25% 를 재생에너지로조달

미국에서 지속이용이필요한 에너지원

Center for Climate Change Mitigation Projecthttp://co2.kem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