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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추진 배경

추진 성과

지역정보화 방향과 과제

장애 및 갈등 극복

추진 배경

서비스 영역서비스 영역 정보화 방향정보화 방향

실용적 정보화 모델 개발

• 행정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 수용

• 정보화를 통한 선제행정 지원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히 대응

• 민원인에게는 지능형 맞춤 행정서비스 제공

• 공무원에게는 편리한 업무 환경 제공

추진배경

복합민원의 특성

복잡한 법령과 조건복잡한 법령과 조건다량의 구비서류다량의 구비서류 다수의 협의부서 /기관다수의 협의부서 /기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지방세법청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농어촌정비법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농지법도로법문화재보호법국유재산법하수도법산지관리법영유아교육법정보통신공사법소음진동규제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학교보건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청주시 도시계획조례청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등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 /조건부등록신청서지하저장시설명세서 및 건설계획서지적도 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사용승낙서주유기 명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저장시설과 주유기 배치도면석유제품공급계약서 등

의제처리 관련 서류 - 다음 각 인허가신청서에 필요한

서류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허가신청서사전결정신청서오수처리시설 , 정화조설치 (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설치신고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도로점용신청서소하천공사시행 ( 소하천점용 / 사용 ) 허가신청서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 재승인 ) 신청서 도시공원 / 녹지 점용허가신청서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 변경 )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 허가 신청서 등

가족여성과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농업정책과도로개발과도로과도시계획과도시정비과문화관광과환경과구청 – 건설교통과구청 – 건축과구청 – 주민지원과구청 – 총무과구청 – 환경위생과교육청소방서한국토지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

상담 및 사전검토

사전심사

민원신청

허가

협의

서류 및 현장검토

협의 ( 사전심사 )

복잡한 법령과 조건복잡한 법령과 조건다량의 구비서류다량의 구비서류 다수의 협의부서 /기관다수의 협의부서 /기관

어려운 상담 및 사전검토 과정

전화전화 방문방문

협의 부서별 구비서류 준비

민원인 사전 검토 및 서류 준비

사전심사청구

민원 1 회 방문 상담창구 (민원실 )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서류검토( 주무부서 )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의 최종결재

결과통보

민원인

동일기관 내 관련부서상 , 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협의부서 /단체 )

복잡한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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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민원 신청 이전 민원 신청 이전 구체적인 정보 제공구체적인 정보 제공

민원 신청 이전 민원 신청 이전 구체적인 정보 제공구체적인 정보 제공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민원 신청 이전 민원 신청 이전 구체적인 정보 제공구체적인 정보 제공

민원 신청 이전 민원 신청 이전 구체적인 정보 제공구체적인 정보 제공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관련 법제도 동시 확인으로 신뢰성 향상

행정정보와 GIS 정보 융합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정보요구에 신속한 대응

온라인 완결서비스 구현온라인 완결서비스 구현온라인 완결서비스 구현온라인 완결서비스 구현

민원 프로세스의 전 과정 지원

- 자료수집 , 신청 , 결과 확인 - G4C 공통기반 지원서비스

활용 * 수수료 결제 * 인허가증 발급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정보 요구에 신속한 대응

민원 처리 민원 처리 현황 정보 상세 제공현황 정보 상세 제공

민원 처리 민원 처리 현황 정보 상세 제공현황 정보 상세 제공

사전심사 및 민원신청 진행상황 실시간 확인

- 인터넷 정보제공

협의부서 검토의견 실시간 확인

- 업무담당자 상담 서비스 품질 개선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업무처리방식의 획기적 개선

첨부서류 전자화첨부서류 전자화첨부서류 전자화첨부서류 전자화

여러 부의 첨부서류를준비하는 과정을 제거

방문 접수하는 민원에 대해민원실에서 첨부서류 전자화

협의부서 및 기관 간 첨부서류 공유를 통한협의업무처리

국가 표준 정보시스템과의 국가 표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계

국가 표준 정보시스템과의 국가 표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연계

정보연계 - 새올행정시스템 - 표준지방세시스템 - KLIS

연계모듈적용 - G4C 공통기반지원서비스 - 공공 I-PIN 센터 -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정부전자문서유통센터 - 법령종합정보시스템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복합민원 사전심사 처리 표준 플랫폼

무선인터넷 활용무선인터넷 활용현장행정현장행정

무선인터넷 활용무선인터넷 활용현장행정현장행정

안전한 정보 유통 환경 제공

- GVPN 활용 - 자료유출방지솔루션 적용

현장행정을 위한 업무 환경제공

- 사무실과 동일한 업무환경 - 구비서류 , 행정정보 ,

현장 점검표 활용 - 모바일 GIS 활용

식품위생 사후관리 시범적용

- 업무 영역 확대 가능성제시

이렇게 구현하였습니다 – 복합민원 사전심사 처리 표준 플랫폼

사업 대상 민원 – 7 개 업무 영역 24 종

액화석유가스의 ( 충전사업 )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 ( 집단공급사업 )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 ( 판매사업 .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 ( 충전사업 . 집단공급사업 ) 변경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 ( 판매사업 . 저장소설치 ) 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 ( 제조 ) 허가신청

고압가스 ( 판매 . 저장소설치 ) 허가신청

고압가스 ( 제조 ) 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 ( 판매 . 저장소설치 ) 변경허가신청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 충전사업 )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 ( 집단공급사업 )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 ( 판매사업 . 저장소설치 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 ( 충전사업 . 집단공급사업 ) 변경허가신청

액화석유가스의 ( 판매사업 . 저장소설치 ) 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 ( 제조 ) 허가신청

고압가스 ( 판매 . 저장소설치 ) 허가신청

고압가스 ( 제조 ) 변경허가신청

고압가스 ( 판매 . 저장소설치 ) 변경허가신청

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석유판매업 ( 주유소 ) 등록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즉석판매 , 제조가공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운반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 , 소분 판매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냉동 , 냉장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용기 , 포장류제조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휴게음식점

식품관련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식품관련영업신고 - 위탁급식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제과점영업

식품관련영업허가 - 유흥 ( 단란 ) 주점

보육시설 인가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즉석판매 , 제조가공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운반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 , 소분 판매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식품냉동 , 냉장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용기 , 포장류제조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휴게음식점

식품관련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식품관련영업신고 - 위탁급식업

식품관련영업신고 - 제과점영업

식품관련영업허가 - 유흥 ( 단란 ) 주점

보육시설 인가

2009 년 월별 처리 실적2009 년 월별 처리 실적

월 자가진단 민원접수 사전심사 비고

7 월 54 142 6 21~31

8 월 177 330 16

9 월 147 450 23

10 월 116 377 13

11 월 104 520 11 옥외광고협회시스템연계로 서류검토에 대한

온라인민원신청 건수 증가 12 월 122 565 9

운영 실적

장애 및 갈등 극복

장애를 넘어서

사전심사 청구 내용에 따라접수대장을 따로 관리하여담당 공무원 불만 야기

사전심사 처리 결과 관리 방식 이원화

방문 접수 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력 후 제출하면 민원실 담당자는 정보 입력 , 스캔 및 업로드 등 불필요한 업무 수행

온라인 민원 신청 시 관련 정보의 재입력 및 업로드 발생으로 이중 작업 발생

구비서류의 양이 많아전자화에 상당한 시간 소요

타 민원인 대기 시간 증가로민원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

사용자 교육 후 사용 기피 현상 발생

사업대상 민원 외의 사전심사 청구 건을 민박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접수부서의 추가업무 전산화 추진

사전심사 처리 결과 공문 첨부 기능 제공으로 수작업 제거

추가 기능 제공으로활용도 향상

추가 기능 제공으로활용도 향상

구비서류 전자화에 따른 민원 접수 부서 업무 가중구비서류 전자화에 따른 민원 접수 부서 업무 가중

24 종 민원 대상의사전심사 지원으로관리 어려움 호소

24 종 민원 대상의사전심사 지원으로관리 어려움 호소

위탁 기관 자체 시스템 개발에 따라 업무처리 불편사항 토로

위탁 기관 자체 시스템 개발에 따라 업무처리 불편사항 토로

시험 운영 전 시청 및 양 구청의 민원접수 부서에 첨부서류전자화를 지원하는 공공근로를 각 1 인씩 배치

배치 전 /후 공공근로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 다수 실시로 업무 적응력 제고

희망프로젝트 인력지원으로

추가 업무 제거

희망프로젝트 인력지원으로

추가 업무 제거

옥외광고업 협회와 2개월 간협의 및 연계 테스트 수행

업무 적용 전 담당공무원 , 협회 담당자 교육 수행

매뉴얼 작성 및 배포로 업무

연속성 확보

시스템 연계로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시스템 연계로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사업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사업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

추진 성과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첨부 서류 전자화로서류 준비 및 서류 발송 활동 제거

복합민원 협의프로세스 지원으로 업무처리 지연 요소 감소

무선인터넷을 활용한현장행정 지원

행정업무 효율성의 획기적 개선

행정업무 효율성의 획기적 개선

행정정보화의선도적 방향 제시

행정정보화의선도적 방향 제시

실용적 정보화 모델

프로세스 중심의 시스템 구축

GIS 정보와 행정정보의 융합 서비스 , 속성단위의 정보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민원신청 이전구체적인 맞춤형 정보 제공

온라인 완결서비스 및 민원처리과정의 투명한 공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낭비 최소화

추진 성과

지역정보화 방향과 과제

민박사를 통해 살펴본 향후 정보화 모델

기존 정보화기존 정보화 향후 정보화향후 정보화

•민원요구 발생시점 부터 민원요구 발생시점 부터 반응행정반응행정

행정서비스 시점행정서비스 시점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오프라인 민원서비스

민원서비스민원서비스

정보활용정보활용

•개별정보시스템 접근개별정보시스템 접근

행정협의 인터페이스행정협의 인터페이스

•서류서류 (( 종이문서종이문서 ) ) 민원에 의한 오프라인 협의민원에 의한 오프라인 협의

업무처리 환경업무처리 환경

•시스템 접근 제약시스템 접근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