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차등지급안 , 과연 적합한 선택일까 ?

한국 노인의 소득 및 자산 현황과 기초연금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2013. 9. 12

I. 노인소득 실태

1. 노인 빈곤문제의 광범위함

1) 노인 빈곤의 광범위함 : 노인 빈곤은 세대의 문제

< 표 1> 빈곤율 : 총소득 기준 ( 단위 :%)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비노인동거가구

( 노인 1 인 )

비노인동거가구

( 노인 2 인 )

전체( 가구 단위 )

상대적 빈곤( 중위소득 50%)

사적이전포함 98.0 79.9 95.6 83.5 87.6

사적이전미포함 98.7 84.9 96.1 87.1 90.5

절대적 빈곤- 최저생계비 : 532,583 원 (1

인가구 )906,830 원 (2

인가구 )

사적이전포함

66.7 45.8 72.9 56.8

40.7 (1 인가구 기준 )

64.5(2 인가구 기준 )

사적이전미포함

87.2 62.3 80.6 68.1

61.8(1 인가구기준 )

75.2(2 인가구 기준 )

주 : 2011 년 기준 , 전체노인가구 , N=10504(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 자료 ), 총소득 * 가구단위 기준

1. 노인 빈곤문제의 광범위함

1) 노인 빈곤의 광범위함 : 노인 빈곤은 세대의 문제

• 어느 기준으로도 상대빈곤율은 80% 를 상회함 .

• 최소 기준에 따른 절대적 빈곤율도 매우 높음 .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 사적이전소득을 포함해도 절대빈곤율 40-70%.

• 즉 , 사회의 평균적 생활수준 기준에서 ( 상대 빈곤 ) 노인의 약 85-90% 는 빈곤하며 , 최소한의 의식주에 관한 기준 ( 절대 빈곤 ) 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노인 비중이 약 40-65% 에 달함 .

I. 노인소득 실태

1. 노인 빈곤문제의 광범위함

1) 노인 빈곤의 광범위함 : 노인 빈곤은 세대의 문제

현 노인세대는 빈곤이 만연했던 시기에 노동과 후세대 재생산에 매진한 세대 , 국민연금 가입기회조차 없었던 세대

• 정부에서 추진하는 , 소득 하위 20-30% 에게만 기초연금 급여액을 두 배로 올리고 , 나머지는 급여 수준을 유지 혹은 감소시키는 개혁 방안은 한국 노인빈곤의 심각성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아님 .

• 현재 높은 노인 빈곤율은 , 보편적 연금급여 제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함 .

I. 노인소득 실태

1. 노인 빈곤문제의 극심함 : 극단적 저소득 • 지금의 기초연금 수준으로는 빈곤문제에 대처할 수 없음 . 빈곤을 약간 완화하는 것에

그침 . < 표 2> 전체 노인 가구의 소득 분포 ( 단위 : 만원 )

소득계층 N소득

인정액

근로소득

사업소득③

재산소득④

기타소득⑤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⑩

총소득①

총소득②총소득

④공제이전①

공제이후②

소계⑥+⑨

공적연금⑥

기초노령연금⑦

기초생활보장⑧

기타공적이전⑨

0.0%~23.3% 2445 .00 2.09 .00 .00 .00 .00 .00 .00 9.49 4.10 .00 26.21 41.90 32.41 6.19

23.4%~30.4% 697 3.91 3.26 .11 .36 1.04 .62 1.25 .31 9.84 6.44 .93 28.44 51.25 41.40 12.96

30.6%~39.8% 1037 12.88 5.88 .53 1.26 1.26 .48 7.60 4.63 10.68 2.81 2.98 28.93 58.90 48.22 19.29

40.1%~49.9% 1061 25.57 8.19 1.61 4.63 3.61 1.37 9.58 6.88 10.95 1.30 2.70 30.15 69.78 58.83 28.68

50.1%~59.4% 1002 46.52 12.98 4.17 11.68 5.20 1.67 12.01 7.89 10.66 .26 4.12 27.11 81.57 70.91 43.80

60.0%~69.5% 1061 78.13 18.67 8.92 20.89 9.68 2.26 14.03 10.20 9.12 .07 3.83 25.11 99.83 90.71 65.60

70.1%~79.9% 1090 125.94 16.06 8.47 30.25 12.80 2.16 31.40 19.84 6.01 .11 11.56 25.25 124.05 118.04 92.79

80.0%~89.9% 1053 210.48 13.83 7.70 39.79 22.93 2.25 59.21 49.74 2.66 .04 9.47 23.79 164.50 161.83 138.04

90.0%~100.0% 1058 542.17 10.41 6.65 71.61 74.04 4.79 71.45 66.53 .97 .00 4.91 26.62 259.89 258.92 232.30

1050

4105.22 9.34 3.84 18.18 13.12 1.55 20.76 16.70 7.95 1.84 4.05 26.70 99.42 91.47 64.77

● 총소득 1 ( 실제 가처분 소득 ) : ①+③+④+⑤+⑥+⑦+⑧+⑨+⑩● 총소득 2 ( 총소득 1 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소득 ) : ①+③+④+⑤+⑥+⑧+⑨+⑩● 총소득 4 ( 총소득 1 에서 기초노령연금과 사적이전을 제외한 소득 ) : ①+③+④+⑤+⑥+⑧+⑨

I. 노인소득 실태

Ⅱ.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별의 문제

1. 노인 소득 및 자산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제대로 선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

: 노인의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 . 그 이유는 ?

• 노인들의 근로소득 비중 매우 적음 .

• 공 식 적 으 로 명 확 하 게 확 인 되 는 공 적 소 득 비 례 연 금 ( 국 민 연 금 , 특수직역연금 ) 비중 역시 매우 적음 .

자산소득 , 사적이전 소득의 정확한 파악 어렵지만 사적이전 소득 중요 .

•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는 재산 역시 대부분 실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

• 동거인이 있는 노인은 보고되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실제 삶의 질과 무관함 .

• 요컨대 ,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소위 상위 30% 로 분류되는 노인은 실제로 상위 30% 가 아니고 , 소위 하위 70% 역시 실제로 하위 70% 라고 보기 어려움 . 상위 30 과 하위 70 을 구분하는 것은 노인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음 .

Ⅱ.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선별의 문제

< 표 3> 노인단독가구의 소득분위별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태 :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 노인 내에서 상위 30 과 하위 70 의 구분은 정당하지 않으며 , 이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계속 논란을 낳음 .

노인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동거단독노인가구

동거복수노인가구

1 인수급 2 인수급 1 인 수급2인수급

1 분위

95.8

12.2 86.3

87.1

11.5 86.5

2 분위 11.0 83.9 3.1 90.8

3 분위 13.7 78.5 0.0 99.0

4 분위 97.4 15.1 75.8 13.7 73.5

5 분위 93.8 11.9 63.5 80.1 16.8 67.3

6 분위 91.0 11.1 48.3 83.2 10.6 53.8

7 분위 86.6 11.8 31.4 74.3 1.0 37.0

8 분위 82.3 5.5 17.9 62.7 0.0 9.7

9 분위 47.1 3.9 4.3 22.3 2.9 9.8

10 분위 15.9 0.8 4.0 4.4 0.0 1.0

total 80.1 9.7 49.4 67.9 6.0 52.9

소득하위 70% 93.6 12.4 66.8 84.1 8.2 72.7

소득상위30%

48.6 3.5 8.7 29.7 1.0 6.6

Ⅲ.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

• 빈곤 노인들의 빈곤갭 ( 빈곤선과 소득의 차이 ) 이 매우 큼 .

극단적인 저소득 상태 .

•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 기초연금 차등지급시 빈곤갭 감소

효과는 기초연금 10% 인상안에 비해 뒤떨어지며 ,

• 70% 차등 지급시 빈곤갭 감소에 불공평성 발생

: 노인 70% 와 30% 의 구분이 가져오는 결과 : 불공평성

Ⅲ.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

1. 기초연금 대안별 빈곤율 감소 효과 비교 < 표 4> 기초연금 대안별 빈곤율 감소 효과 : 전체 노인

기초연금

제외

현행 (A`

5%)

A`

10%차등지급

상대적빈곤( 중위소득 50%) 87.6 86.9 80.6 86.5

절대적빈곤(1 인가구 기준 ) 40.7 32.2 22.8 27.7

절대적빈곤(2 인가구 기준 ) 64.5 60.2 50.1 55.6

1) 2011 년 , 가구 단위 빈곤율 , 총소득 기준 ( 사적이전 포함 ), 전체노인가구 (N=10504)

2) A 값의 10% 안과 A 값의 15% 안은 전체 노인대상 급여지급을 가정함

3) 기초노령연금 급여수준 ( 현행 ) : 단독가구는 9.12 만원 (A 값의 5%), 부부가구는 14.59 만원

( 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 )

주 .

III. 기초노령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X현행 (A

5%)A` 10% 차등지급

상대적빈곤

( 중위소득 50%)

98.0 97.7 97.0 98.0

절대적빈곤 66.7 54.5 36.4 47.5

X현행 (A

5%)A` 10% 차등지급

상대적빈곤

( 중위소득 50%)

79.9 78.8 72.0 77.7

절대적빈곤 45.8 38.6 22.9 28.6

< 표 5> 빈곤율 완화 효과 , 노인단독가구(2011)  

< 표 6> 빈곤율 완화 효과 , 노인부부가구(2011)  

Q & A

1. 선별을 하면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는가 ? • 빈곤한 노인에게 급여를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A 값의 10%

이상 지급 불가능 . 보편적 연금이든 70% 연금이든 급여수준은 동일함 .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 앞으로도 저연금 문제 지속될 것이기 때문임 .

• 선별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선택’만의 문제임

2. 대상자의 합리적 선별은 가능한가 ? • 노인들의 근로소득 비중 매우 적음 .

•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공적소득비례연금 (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 ) 비중 역시 매우 적음 .

스웨덴 최저보장연금 : 연금소득만을 기준으로 함 pension test

• 자산소득 , 사적이전 등의 정확한 파악은 불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에 재산 포함하지만 대부분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음 .

Q & A

3. 국민연금 비수급자 선별과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은 실제로 차이가 있는가 ?

• 소득기준의 선별 ( 상위 30% 노인 배제 ) 이건 국민연금 급여 수준에 따른 선별이건 결국 , 국민연금 수급자 중 다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배제됨 . 어떤 식의 선별이 되었건 보편적 기초연금 공약 폐기는 국민연금 가입자 , 수급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임 .

4. 기초노령연금과 소득재분배 , 평등 효과• 기 초 노 령 연 금 의 소 득 재 분 배 효 과 를 높 이 고 자 한 다 면 ,

기초연금급여를 배제 , 차등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 이것은 오히려 소득파악의 문제 , 공평성의 문제가 빈발할 것이므로 ), 재원 면에서 누진성을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것이 적절함 .

Q & A

3. 기초연금 급여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정부안과 보편적 기초연금 인상안의 빈곤 해소 효과에 차이가 있는가 ?

• 노인소득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통해 상대적 빈곤 해소 효과는 매우 낮음 .

• 절대적 빈곤 해소 효과는 어느 정도 존재함 .

• 정액의 보편적 기초연금 인상은 (a 값의 10% 등 ) 정부의 기초연금 차등화 방안에 비해 확실히 절대적 빈곤 해소 효과가 더 크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