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팀원 : : 노사관계학과 노사관계학과 2121 기 원문희기 원문희 노동복지정책학과 노동복지정책학과 2121 기 이선옥기 이선옥

인력관리학과 인력관리학과 2121 기 이정훈기 이정훈노동경제학과 노동경제학과 2121 기 조선희 기 조선희

Ⅰ. 배경 Ⅱ. 경과일지 Ⅲ. 노 / 사 / 정 입장 및 태도 Ⅳ. 주요이슈 ( 시사점 )

Ⅴ. 토의과제 5, 6 - - 노조의 파업이 고용안정과 회생가능성에 미칠 영향노조의 파업이 고용안정과 회생가능성에 미칠 영향 - - 공권력 투입에 대한 관행에 대한 입장공권력 투입에 대한 관행에 대한 입장 Ⅵ. 현재 GM 대우 ( 파업과 매각이후 상황 )

Ⅶ. 마치며

글로벌화 된 자동차 산업체제에 대응만을 위한 무책임한 부실경영

정치권력과의 정경유착 및 일방적인 구조조정 실시 .

연구개발 , 품질 , 생산비 등 기본적인 경쟁력 부문에서 역량이 부족함에도

외부자본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등 외연 확장에 치중 .

노동자들의 일터와 시민들의 막대한 자산을 볼모로 한 1 인 독재체제의

경영전략 구사 .

해외매각을 통한 책임회피와 자신의 정책 오류가 밝혀지자 모든 책임이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구조조정으로 수 많은 노동자를

거리에 내몰게 됨 .

대우자동차 부도사태와 매각 추진과정대우자동차 부도사태와 매각 추진과정

시 점 내 용

99.07.19 김우중 발표 : 10 조원 상당 추가 담보제공 , 자금요청

08.26 워크아웃 대상기업 지정

11.15 대우 -GM 간 배타적 협상 기한 종료됨

12.27 새 경영진 선임

00.01.14 대우자동차 입찰사무국 설치

01.27 채권단협의회와 대우자동차 간 워크아웃 협약 체결

02.14 입찰사무국은 6 개 업체에 입찰초청장 발송

02.21 입찰의향서 제출 마감

06.26 인수제안서 접수 (GM- 피아트 , 포드 , 다임러 - 현대차 )

06.29 포드를 유일한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선정함

09.15 포드 인수포기 통보

GMGM 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과 구조조정 과정의 대우자동차 인수과정과 구조조정 과정

시 점 내 용 2000.9.15 포드 인수 포기 통보 . 채권단 자금 지원 전면 중단

10.07 GM 과 인수의향서 체결

10.30 대우차 신임 경영진 취임

10.31 9 천억 원 규모 자구계획 발표 (3,500 명 감원 포함 )

11.04 노조 동의서 거부

11.08 대우차 최종부도 . 워크아웃 종료

11.27 구조조정 동의서 관련 노사합의 , 법원 제출

11.30 대우차 법정관리 개시 결정

12.18 회사 희망퇴직 접수 ,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로 맞서

12.20 대우차 노조 , 독자생존 모색 경영혁신안 제시

12.29 제 1 차 노사 경영혁신위원회 회의 - 6,884 명 감원 노조에 통보

01.2.16 제 12 차 경혁위회의 -1,750 명 정리해고 , 노조 총파업

04.10 경찰 대우차 조합원 무력진압

09.21 GM- 채권단 - 대우차 양해각서 체결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 시도 → 대우자동차 청산이 금융 , 지역경제 ,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부담감 .

해외매각 추진 → 은행들의 부실규모 증대로대우자동차 정리가 필요 .

노조의 파업에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하여 사태를 진압시킴 . → 매각 전에 상황정리시켜서매수자 부담을 감소시켜 매각을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 .

정상화 자금 및 체불임금 先 지급 요구 → 자금지원 중단 최종부도

비상투쟁 전환 선포 → 대우차 해외매각 반대와김우중 구속 , 재산환수 및 생존권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성 70 만대 생산규모 유지 및 현인원 1 년간 순환휴직으로 정상화 방안 제기 부분파업 및 총파업 돌입→ 65.5%( 총원대비 53.6%) 민주노총 금속연맹 연대파업

인원감축과 30% 의 임금삭감 , 판매수수료 및 부품가 인하 등으로 경상비 절감→ 노조가 자구계획안 동의시자금지원 ( 채권단 주장 )

최종 부도처리 후 강화된 내용의 자구안 노조발송 → 생산규모 축소 (56 만대 ) → 인력감축 (6,847 명 ) → 상여금 삭감 (800%→400%)

1,752 명에 대한 정리해고 통지서 발송

휴업 (2001.2.12-3.16) →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소화

정부노동조합사용자 ( 채권단 )

1. 1. 대우그룹의 차입경영이 자초한 부도대우그룹의 차입경영이 자초한 부도 - 김우중 회장의 무리한 확장경영이 계속되면서 계열사의 재무구조 악화 ( 대우그룹의 재무구조는 아무도 모른다는 속설이 실제로 증명됨 .)

- 분식회계 통한 부채비율 조작 .

2. 2. 노조의 전략 및 집행부의 성향에 따른 문제노조의 전략 및 집행부의 성향에 따른 문제

- 부도전 대우차 매각추진이 되면서 노사간 협상으로 합의문이 나왔으나 (5 월경 ) 김ㅇㅇ위원장이 당선 (10 월 4 일 ) 된 후 합의 안됨 . - 당시 집행부가 초강성 세력이었기 때문에 파업으로 방향 정함 .

- 11 월 6 일 1 차부도 , 11 월 8 일 최종부도 직면 .

3. 3. 노조의 대안과 전략의 실패노조의 대안과 전략의 실패 - 노조는 경영정상화를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하지만 고용보장만을 고수하 는 방식 선택함으로 결과적으로 경영위기를 부인하게 되는 형국을 만듬 . - 상급단체들은 대우차 투쟁을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선제고지 로 보고 대우차 투쟁을 비타협적인 기조로 유지하여 상반기 구조조정 투쟁의 대대적 확산을 꾀한 측면이 존재 .

4. 4. 내부적인 통합실패내부적인 통합실패

대우차사무직 /사무노위

대우차사무직 /사무노위

대우차노동조합대우차

노동조합

경영위기의 감지 , 적극적 대안모색 .독자회생을 주장하였다가 정부의 입장발표에 따라해외매각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내리게 되지만경영진에 대한 압박을 하며 견제장치로 작용 .

정부 , 채권단 , 경영진과 동일한

존재로 판단 .

사무직 , 생산직경영진간 내부적

통합 실패

5. 5. 정부의 실패정부의 실패

- 해외매각을 추진하며 다른 대안들을 배제함 .

- 조기매각을 서두르며 협상결렬에 대비하지 않았음 .

- 포드 인수포기 시 위약금 미설정 , 입찰가 언론 공개 .

- 경영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지 않았음 .

- 기아차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살려 같은 처방을 내림 .

- 유기체처럼 생동하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이해의 절대적 부족 .

- DJ 노믹스가 추구했던 미국식 시장질서의 도입으로 대우차 처리시도 .

6. 6.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부도사태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 부도사태

- 자구책 제시 없었으며 그 사유로는 ㅇ 기아차가 자구책을 실천하였는데도 매각하였다는 점 ㅇ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해외매각 만능주의 분위기- 기아차에 비해 노동조합의 리더십부재- 노동환경에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강함

- ‘ 기아자동차 살리기 운동’ 전개 ㅇ 1 조합원 1 천만원 모금운동 ㅇ 상여금 , 하기휴가비 , 월차수당 반납 , 복지비 시행유보

- 노동자들의 자부심이 강함

차이점

- 처리과정의 장기화- 정부의 매각방침과 노동조합의 자체정상화 입장의 대립- 노동조합 입장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여론

공통점

대우자동차기아자동차구 분

노동자들의 직장에 대한 불만은 노동자들의 헌신성 결여로 보며 그 원인을 산업민주주의

결핍에서 찾을 수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음 . ( 산업노동연구 , 2002 년 제 8 호 )

토의토의 5. 5. 노조의 파업이 고용안정과 회생가능성에 노조의 파업이 고용안정과 회생가능성에 미칠영향미칠영향

토의토의 5. 5. 노조의 파업이 고용안정과 회생가능성에 노조의 파업이 고용안정과 회생가능성에 미칠영향미칠영향

ㅇ 고용안정에만 집중할 경우에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 .ㅇ 파업으로 인한 벼랑 끝 투쟁에서 노 / 사 모두 공멸 가능성 .ㅇ 노조의 조직률이 약하고 , 파업의 집중력 이 떨어질 경우에 효과 미진 .ㅇ 언론이나 여론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음 . ㅇ 경영측면에서 손실이 더 커지고 기업이 미지 손상으로 인한 경영악화 => 고용 불안 .

ㅇ 조직률이 강하고 , 집중력이 있는 경우에 긍정적 영향 가능 ☞ 사측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기능 강화 ☞ 협상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ㅇ 경영자 책임문책과 경영상황 공개에 대한 압력행사 가능ㅇ 경영투명화로 경영비리 견제가능 ☞ 고용안정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요구 가능

부정적 영향긍정적 영향

토의토의 6. 6. 공권력 투입 관행에 대한 입장공권력 투입 관행에 대한 입장토의토의 6. 6. 공권력 투입 관행에 대한 입장공권력 투입 관행에 대한 입장공권력 투입 관행에 대해 반대함공권력 투입 관행에 대해 반대함 ..

☞ 한국은 기업별 노조와 산별노조가 공존하고 있으며 , 노사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회적 조합주의를 형식상으로는 지향하고 있으나 그 실제에 있어서는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국가기능이 노사관계에 편중되어 투입되어서는 안되며 ,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자의 관계를 복원시켜 주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공권력 투입을 예측하게 되는 관성이 작용하여 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려는 의지 상실 .

☞ 파업의 불법성에 대하여 최종판단은 법원이 하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파업 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경찰력이 투입되기까지 1 차판단은 경찰내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 추가적으로 형법상 범죄여부가 검토되어 경찰력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노조의 파업에 대한 합 / 불법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며 , 파괴행위나 , 과격시위 등으로 악화되는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

☞ 우리나라 노사문제 중 특히 파업은 정부의 개입여지보다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여 풀어나갈수 있는 사회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주어 노사가 성숙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 대우차대우차 , GM, GM 의 희망됐다”의 희망됐다” -NYT-NYT 김유림기자 06.5.30.( 출처 : 머니투데이 이하 동일 )

☞ “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1,2 위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 (GM) 와 포드의 엇갈린 명암 위에는 대우차가 있다” 뉴욕타임즈는 30 일 ‘대우차가 GM 의 희망이 됐다’ 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대우가 GM 회생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

GMGM 대우대우 , , 현대차 제치고 사상 첫현대차 제치고 사상 첫 11 위위 김용관기자 06.8.1.

☞ 결국 파업이 문제였다 . 현대차는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상 처음으로 1 위 자리를 GM 대우차에 넘겨줘야만 했다 . 특히 수출 차질로 현대차는 7 월 한달만에 7 억달러를 허공에 날려버렸다 . 반면 GM 대우차는 이번 자동차업계 하투의 가장 큰 수혜자로 떠올랐다… .. 파업사태를 최단기간에 마무리지은 GM 대우차는 21 일간의 파업으로 10 만대 가량을 생산하지 못한 현대차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판매 1 위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

GMGM 대우 대우 CEO, “CEO, “ 직원과의 스킨십 경영이 최고”직원과의 스킨십 경영이 최고” 이승제기자 06.9.13.

☞ GM 대우는 “지난달 신임사장으로 부임한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이 취임 한달동안 생산현장을 순회하며 임직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한국 문화와 회사 업무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 전 직원은 열린 커뮤니케이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해 최고라는 수식어가 당연시 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갖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 닉 라일리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닉 라일리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박준식기자 06.9.17.

☞ “4 년 만에 GM 대우 정상화시킨 닉 라일리의 아름다운 퇴장”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인 같다는 그는 한국에 부임한 이후 우리 문화를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 예컨대 술문화에 있어서도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 폭탄주를 배울 정도로 개방적으로 사고했다 . 직원들과 스킨십을 늘리면서 진심을 내보였다 . 라일리 사장을 구조조정을 위해 파견한 하수인 정도로 생각하던 일부 직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 노사가 합십하자 GM 대우는 살아 나기 시작했다 . 2002 년 41만 1573 대에 머물렀던 판매대수는 지난해 115 만 7857 대로 3 배 가까이 수직 상승했다 .

GM 대우는 금년 5 월 정리해고자 290 명 복직을 마지막으로 지난 5 년 전

1725 명의 해고자 대부분을 복직시킴으로 노사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 구축 .

이는 과거 대우차노조가 대표적 투쟁노조에서 일련의 사태 이후 상생을 위한

노사협조에 적극적이고 노동자들도 품질을 높이는데 앞장선 결과임 .

경영진 역시 노사관계를 대화로 풀고 노사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70% 가 경영진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노조를 경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였다는 점임 .

GM 대우를 통해 “경영자의 가장 큰 죄악은 직원들을 실업자로 내모는 것이다”

는 오쿠다 히로시 일본 도요타자동차 회장의 말을 상기할 수 있음 .

노조의 극한투쟁이 아닌 협력적 노사관계만이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한다는 교훈을 얻었음 .

김동원 / 이규용 / 신수식 , [ 현대고용관계론 ], 박영사 2006 년

김영두 , < 대우차 사태 , 평가와 노조운동의 과제 >, 노동사회 2001 년 3 월호

조돈문 , < 산업민주주의 결핍과 노동자 불만 >, 산업노동연구 2002 년 8 권 1 호

조돈문 , < 대우자동차 처리과정과 정부의 실패 >, 경제와 사회 2001 년 가을호

조성재 , < 대우그룹 자동차 사업의 부실화 과정과 요인 >, 동향과 전망 2000 년 가을호

조성재 , < 조돈문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경제와 사회 2001 년 가을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문 , 인천지노위 판정문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문 .

매일노동뉴스 (www.labortoday.co.kr), 머니투데이 (www.moneytoday.co.kr)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