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중앙우수사례발표2005.10.28( 금 )

- 참여와 조정 , 갈등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참여와 조정 , 갈등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오염총량관리오염총량관리

경 상 북 도경 상 북 도경 상 북 도경 상 북 도

발 표 순 서발 표 순 서

Ⅰ. 추진배경Ⅱ. 유역협의체 구성Ⅲ. 장애요인 해소와 극복과정

Ⅳ. 협의체구성의 성과

Ⅴ. 맺는 말

Ⅰ. 추진배경Ⅰ. 추진배경Ⅰ-1 영남인의 생명수 낙동강Ⅰ-1 영남인의 생명수 낙동강

• 유역길이 521.5 ㎞ ( 경북 278)

• 유역면적 24 천㎢ ( 경북 13)

• 유역길이 521.5 ㎞ ( 경북 278)

• 유역면적 24 천㎢ ( 경북 13)

• 강수량 1,166 ㎜ /년평균

• 댐 7 개 30 억톤 ( 경북 20)

• 강수량 1,166 ㎜ /년평균

• 댐 7 개 30 억톤 ( 경북 20)

• 지자체수 6 개 시ㆍ도 54 개 시ㆍ군• 유역인구 670 만 ( 경북 190)

• 지자체수 6 개 시ㆍ도 54 개 시ㆍ군• 유역인구 670 만 ( 경북 190)

Ⅰ-2 낙동강물관리대책과 오염총량제 도입Ⅰ-2 낙동강물관리대책과 오염총량제 도입

물관리종합대책 오염총량관리제도 ( 법 )

낙동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낙동강을 생명의 강으로 복원

목표수질 물금지역 BOD 3ppm

목표수질 물금지역 BOD 3ppm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시도경계 8 유역 ( 경북 4)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시도경계 8 유역 ( 경북 4)

오염물질 농도규제 농도 + 배출량규제

오염물질 농도규제 농도 + 배출량규제

오염총량초과지역 오염총량초과지역

배출량삭감 , 개발유보 조정 배출량삭감 , 개발유보 조정

- 환경부승인 2005.3.25, 목표수질공고 2005. 4.18 -

오염할당량 (2010 년 )

총배출량 204,463 ㎏ 총할당량 177,240 ㎏

ㆍ개발계획 8,524 ㎏ 총삭감량 27,223 ㎏

목표수질 설정 유역 23 개 단위유역

Ⅰ-4.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Ⅰ-4. 경상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ㆍ도 경계지점 ( 환경부 )

시ㆍ군 경계지점 ( 도지사 )

영양군

안동시

경주시

상주시

봉화군

의성군

김천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영주시

예천군

군위군포항시

성주군

울진군

고령군

칠곡군

구미시

경산시대구시 2.4

1.5

2.0

1.8

1.5

1.5

1.4

1.41.5

1.5

1.5

1.5

1.9

1.8

2.0

4.0

1.5

2.9

1.5

1.5

주민공청회 3 회낙동강탐사 2 회 워크샾 연찬회 5 회

대책회의 – 4 회목표수질조정 - 6 회영상회의 - 3 회

기본계획 수립과 목표수질 설정기간 동안- 총량관리 역량제고 , 현장체험 습득 , 실무능력 배양 -

Ⅰ-5. 각고의 노력과 결실Ⅰ-5. 각고의 노력과 결실

영양군

안동시

경주시

상주시

봉화군

의성군

김천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영주시

예천군

군위군 포항시

성주군

울진군

고령군

칠곡군

구미시

경산시대구시

Ⅰ-6. 목표수질 초과유역 – 6 개 유역 11 개 시ㆍ군Ⅰ-6. 목표수질 초과유역 – 6 개 유역 11 개 시ㆍ군

경산 , 영천 목표수질 2.4 초과수질 2.5

금호B

상주시 목표수질 2.0 초과수질 2.1

병성A

의성 , 상주 , 안동 , 군위 목표수질 1.5 초과수질 1.6

위천B

성주 , 김천 , 칠곡 목표수질 2.0 초과수질 2.1

낙본F

칠곡군 목표수질 4.0 초과수질 4.2

금호C

고령 , 칠곡 , 청도 목표수질 2.9 초과수질 3.2

낙본G

2002 년 ~2004 년 3 년간 수질평가 결과

Ⅱ. 시행계획 수립상 문제점Ⅱ. 시행계획 수립상 문제점Ⅱ-1.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대두Ⅱ-1.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대두

계획수립자 시장ㆍ군수계획수립자 시장ㆍ군수 시장ㆍ군수 시행의무자시장ㆍ군수 시행의무자

시군 개별 수립 1 유역 2~4시군

시ㆍ군 시ㆍ군 용역기관 용역기관 할당은 크게 삭감은 적게 개발량은 많게

상호 대립 갈등지역이기주의

총량제 시행지연

상호 대립 갈등지역이기주의

총량제 시행지연

수질개선 공동노력 목표수질 공동달성

상호 협력없이 유역관리 목표 달성불가

2010 년 목표 먼 항해길 …시동은 걸었지만2010 년 목표 먼 항해길 …시동은 걸었지만

법에도 없는것을 왜 ?

예산없이어떻게 ?

1 년이나 남았는데 뭘 급해 ?

법정기일어떻게 맞춰

타지역 용역내가 왜 ?

고민

느긋

초조불안

긴장

시따로∬군따로

∬상주시의성군군위군안동시칠곡군성주군김천시고령군청도군경산시영천시

고객의목소리

Ⅲ-1. 1 차 장애요인 – 시행계획수립 과정Ⅲ-1. 1 차 장애요인 – 시행계획수립 과정

Ⅲ. 장애요인 해소와 극복과정Ⅲ. 장애요인 해소와 극복과정

법에도 없는것을 왜 ?

예산없이어떻게 ?

1 년이나 남았는데 뭘 급해 ?

법정기일어떻게 맞춰

타지역 용역내가 왜 ?

법에도 없는것을 왜 ?

예산없이어떻게 ?

1 년이나 남았는데 뭘 급해 ?

법정기일어떻게 맞춰

타지역 용역내가 왜 ?

여유지역 반대역량지역 독자추진경과시 책임논란추경예산 미반영

용역기관 추천과업지시서 요구

회계상의 애로호소학술용역 가능여부 시군간 예산이전 불가

주체시군 일괄배정추경시기 발주곤란

소유역 예산반영

시행시기 빠른 시에서면적넓은 지역에서삭감많은 지역에서많이 아는 지역에서

용역기관선정

발주절차문제용역비배정 등

예산문제

행정적문제 기술적문제

Ⅲ-2. 2 차 장애요인 - 협의체구성 과정 Ⅲ-2. 2 차 장애요인 - 협의체구성 과정

수립시기 등

시군 혼재지역

누가주도 ?

시군주체 문제

눈치보기

역량부족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대상지역

용역비 배정

국립환경과학원

계획 장기화

수립기술지원

환경부

시지역 시행시기

금년내 시행승인

오염총량 관련기관과 공조법적ㆍ제도적 문제해결에 우선 주력

Ⅲ-3. 1 차 장애요인 극복과정 Ⅲ-3. 1 차 장애요인 극복과정

유역면적비 큰 지역 주도 주관지역 , 협력지역간 조율

주체시군 용역비 통합배정 과업지시등 제반서류 작성

환경부 , 시군 , 주민 , 단체 , 전문가 공동참여환경부 , 시군 , 주민 , 단체 , 전문가 공동참여

설득 , 이해 , 조정설득 , 이해 , 조정문제요인문제요인모두해결모두해결

忍苦의時間

忍苦의時間

통합조정회의 1 회

출장조정회의 3 회

종합대책회의 1 회

영상회의 1 회

Ⅲ-4. 2 차 장애요인 극복과정 Ⅲ-4. 2 차 장애요인 극복과정

위 천

병성천

금호강

백천

낙

강

동 위천 B의성군

상주시

군위군

안동시

할당 6833삭감 759

1.5(1.54)

낙본 F칠곡군

김천시

성주군

할당 9829삭감 1092

2.0(2.1) 금호 B경산시

영천시할당 16308삭감 3339

2.4(2.5)금호 C

경산시

칠곡군 대구광역시

4.0(4.1)

낙본 G

고령군

청도군

대구광역시

칠곡군

할당 2449삭감 1121

2.9(3.2)

병성 A

상주시

할당 16308삭감 3339

2.0(2.1)

협의체유역 단독유역주체시군

Ⅲ-5. 협의체구성 결과Ⅲ-5. 협의체구성 결과

위천 B의성군 , 안동시 , 군위군

2005.5.21

낙본 F성주군 , 칠곡군 , 김천시

2005.5.27

낙본 G고령군 , 칠곡군 , 청도군

2005.5.30

금호 B경산시 , 영천시

2005.5.21

Ⅲ-6. 단위유역별 협약서체결 결과Ⅲ-6. 단위유역별 협약서체결 결과

Ⅳ. 협의체구성 성과Ⅳ. 협의체구성 성과Ⅳ-1. 단기적 성과Ⅳ-1. 단기적 성과

유역관리 일괄ㆍ통일성 유지

갈등의 해결과 협력 모색

시지역 시행시기 단축

주민 , NGO 등 알권리 부여

군지역 법정기간 준수

안동시 의성군군위군 상주시안동시 의성군군위군 상주시

성주군 김천시칠곡군

성주군 김천시칠곡군

고령군 칠곡군청도군

고령군 칠곡군청도군

경산시 영천시경산시 영천시

낙본 G낙본 G 금호 B금호 B

낙본 F낙본 F 위천 B위천 B

※ 현 추진진도 : 6 개 전유역 용역계약 완료 ( 납품 11 월말 )※ 현 추진진도 : 6 개 전유역 용역계약 완료 ( 납품 11 월말 )

YTN목표년도

2010목표수질달성

수질개선

2009이행평가

수질개선

2008이행평가

오염삭감

2007수질개선

2006총량시행 2005

계획수립

1 차 오염총량관리 목표년도인 2010 년까지 함께 운용

Ⅳ-2. 유역협의체의 거시적인 성과Ⅳ-2. 유역협의체의 거시적인 성과

유역협의체의 임무와 역활

수환경자료 공동조사참여

삭감수단 공동강구 조정 용역기관 공동선정발주 시행계획 상호 검토조정 시행계획 상호 이행평가 기타 추진관련 현안협의

Ⅳ-3. 유역협의체가 시군을 뭉치게 했다Ⅳ-3. 유역협의체가 시군을 뭉치게 했다

전국 첫 사례유역관리 혁신

바람직한 우수시책긍정적 효과기대

Ⅳ-4. 국가가 해야 할일 경북도가 대신했다

전국 4 대강 모든 지자체가 시행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2005. 5. 25 환경부 시ㆍ도 , 시ㆍ군 과장회의

경북도가 추진한유역협의체 !

승인기관승인기관

시행기관시행기관

검토기관검토기관도도

국립환경

과학원국립환경

과학원

시군시군

Ⅴ. 맺는 말Ⅴ. 맺는 말

그 동안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흐트러진 갈등을 참여와 협력 그리고 실천으로 낙동강 수질의 조기개선 등 시군을 뭉치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예정

유역협의체 구성은

본격적인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앞두고본격적인오염총량관리 시행을 앞두고

낙동강을 늘 사랑하고아끼는 마음으로

낙동강을 늘 사랑하고아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최선을 다해 관리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상북도는경상북도는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1300 만 영남인 생명수인 낙동강을상생과 협력 ,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데 앞장

1300 만 영남인 생명수인 낙동강을상생과 협력 ,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는데 앞장

영양군안동시

경주시

상주시

봉화군

의성군

김천시

영천시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영주시

예천군

군위군

포항시

성주군

울진군

고령군

칠곡군

구미시

경산시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