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講義 15 〕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정우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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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개요

1 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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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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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제정목적

ndash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1996 1 1] [ 법률 제 4817 호 19941222 제정 ]

ndash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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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

ndash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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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대한민국헌법 제 121 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ndash 민법 제 303 조 ( 전세권의 내용 )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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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ndash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ndash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middot간이저온저장고 middot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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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ndash 지목이 전 middot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ndash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ndash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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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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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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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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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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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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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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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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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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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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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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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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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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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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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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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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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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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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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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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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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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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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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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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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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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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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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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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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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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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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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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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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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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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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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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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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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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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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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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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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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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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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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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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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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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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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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

강의개요

1 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2 교시 기타 관련법

3

1 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4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제정목적

ndash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1996 1 1] [ 법률 제 4817 호 19941222 제정 ]

ndash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 폐지

5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

ndash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6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대한민국헌법 제 121 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ndash 민법 제 303 조 ( 전세권의 내용 )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7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ndash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ndash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middot간이저온저장고 middot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8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ndash 지목이 전 middot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ndash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ndash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9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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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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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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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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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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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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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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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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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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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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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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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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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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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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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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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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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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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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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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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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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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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

1 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4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제정목적

ndash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1996 1 1] [ 법률 제 4817 호 19941222 제정 ]

ndash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 폐지

5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

ndash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6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대한민국헌법 제 121 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ndash 민법 제 303 조 ( 전세권의 내용 )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7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ndash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ndash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middot간이저온저장고 middot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8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ndash 지목이 전 middot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ndash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ndash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9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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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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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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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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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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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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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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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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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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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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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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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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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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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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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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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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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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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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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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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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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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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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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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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제정목적

ndash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1996 1 1] [ 법률 제 4817 호 19941222 제정 ]

ndash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지력증진법 폐지

5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

ndash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6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대한민국헌법 제 121 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ndash 민법 제 303 조 ( 전세권의 내용 )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7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ndash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ndash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middot간이저온저장고 middot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8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ndash 지목이 전 middot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ndash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ndash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9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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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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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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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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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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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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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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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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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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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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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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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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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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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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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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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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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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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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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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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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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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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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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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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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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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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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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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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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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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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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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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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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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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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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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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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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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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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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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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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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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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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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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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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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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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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5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름

ndash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6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대한민국헌법 제 121 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ndash 민법 제 303 조 ( 전세권의 내용 )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7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ndash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ndash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middot간이저온저장고 middot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8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ndash 지목이 전 middot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ndash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ndash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9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10

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11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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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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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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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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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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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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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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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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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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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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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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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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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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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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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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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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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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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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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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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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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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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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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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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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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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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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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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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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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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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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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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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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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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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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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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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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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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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6

1 농지법

제정목적 및 농지기본이념 기본이념

ndash 대한민국헌법 제 121 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ndash 민법 제 303 조 ( 전세권의 내용 ) 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7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ndash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ndash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middot간이저온저장고 middot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8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ndash 지목이 전 middot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ndash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ndash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9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10

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11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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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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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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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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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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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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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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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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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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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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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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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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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7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ndash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ndash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농막 middot간이저온저장고 middot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8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ndash 지목이 전 middot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ndash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ndash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9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10

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11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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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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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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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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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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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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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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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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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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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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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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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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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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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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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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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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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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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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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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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8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지 에서 제외되는 토지

ndash 지목이 전 middot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 년 미만인 토지미만인 토지

ndash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ndash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

9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10

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11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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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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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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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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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9

1 농지법

농지 및 농업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ndash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ndash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ndash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10

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11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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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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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0

1 농지법농지의 소유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함

농지 소유상한ndash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8 년 이상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 만제곱미터까지 소유가능

ndash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 1 천제곱미터미만 소유가능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 使用貸 ) 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음

11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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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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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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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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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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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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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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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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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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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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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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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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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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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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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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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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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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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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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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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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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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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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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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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1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ndash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middot 구청장 middot 읍장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면제

ndash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소유 상속에 의한농지 취득 담보농지의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소유

ndash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ndash 3 공유농지의 분할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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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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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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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2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농지소유자는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음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ndash 농지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 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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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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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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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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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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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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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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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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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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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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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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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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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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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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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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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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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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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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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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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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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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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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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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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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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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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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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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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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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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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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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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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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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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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3

1 농지법

농지의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 및 처분

ndash 이행강제금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4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의 대리경작제도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를 지정할 수 있음

ndash 대리경작자 해당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지의 인근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 해당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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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5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세분화의 방지

ndash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1 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 middot 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bull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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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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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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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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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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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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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6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ndash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

bull 2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bull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 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bull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 분합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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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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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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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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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7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농지임대차

ndash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음ndash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는 경우

bul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 등bull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bull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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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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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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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8

1 농지법

농지의 이용 bull 60 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 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bull 자기의 농업경영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bull 한국농어촌공사등에게 위탁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등

ndash 위반시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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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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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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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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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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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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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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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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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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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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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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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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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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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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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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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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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19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middot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 (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ndash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음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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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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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0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업진흥지역

ndash 농업진흥지역 지정절차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국토부장관과 협의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승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rarr 지정 및 고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일반인 열람 관계기관 및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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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1

1 농지법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ndash 의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

ndash 농지전용허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불법전용bull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5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bull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3 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 분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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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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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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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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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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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2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절차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심사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송부 (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 ) rarr 심사의견서 첨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rarr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농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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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3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bull 1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허가의 제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bull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bull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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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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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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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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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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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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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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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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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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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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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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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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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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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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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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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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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4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bull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bull 5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bull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 middot 방법 middot 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bull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5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농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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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6

1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전용 농지의 전용

ndash 농지전용신고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용도변경승인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middot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대기오염배출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음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농지의 보전 middot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 middot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함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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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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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7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제정목적

ndash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통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 [ 시행 200310 1] [ 법률 제 6841 호 20021230 제정 ]

ndash 산림법서 분리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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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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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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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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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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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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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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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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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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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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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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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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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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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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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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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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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8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의의

ndash 산지라 함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함bull 1입목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bull 3입목 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임도bull 1 내지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및

임도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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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29

2 산지관리법

제정목적 및 산지의 구분 산지의 구분

ndash 보전산지bull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bull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ndash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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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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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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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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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0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산지구분도 작성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rarr 고시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rarr 공람 ( 시장 middot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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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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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1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절차 해당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림청장 ) rarr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고시 ( 산림청장 ) rarr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산림청장 ) rarr 공람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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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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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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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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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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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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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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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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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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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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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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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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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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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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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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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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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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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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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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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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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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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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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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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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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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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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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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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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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2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bull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bull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공급시설 등의

설치 bull 산림보호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설치bull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설치bull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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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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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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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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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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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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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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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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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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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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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3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산지전용제한지역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bull 2 만 제곱미터 미만인 갱내채굴bull 광해방지시설의 설치bull 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ndash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 안의 산지를 매수할 수 있음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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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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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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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4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임업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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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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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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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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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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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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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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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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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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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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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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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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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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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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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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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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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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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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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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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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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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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5

2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ndash 공익용 산지의 행위제한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음

bull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bull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설치bull 수목원 자영휴양림등의 설치bull 그 밖에 산채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정 행위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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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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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6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 middot육림 및 토석의 굴취 middot채취 그

밖에 입목 middot죽 middot 그루터기 middot 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 middot채취하는 것을 임산물생산의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허가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ndash 불법전용 7 년 이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7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절차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산지전용신청자 ) rarr

현지조사 ( 산림청장 ) rarr 일정면적이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청장 ) rarr 심사 (산림청장 ) rarr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산지전용신청자 ) rarr 전용허가 ( 산림청장 )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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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8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허가기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ndash 1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ndash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ndash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ndash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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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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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39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ndash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ndash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ndash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지의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됨 rArr 산지전용허가의 심사기준을 두는 취지와과 같이 재량행위의 여지를 없애 산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기 위함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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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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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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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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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0

2 산지관리법

산지전용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허가취소

용도변경승인 산지지목변경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등을 받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1

2 산지관리법

토석채취 토석채취허가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 middot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 (채석경제성의 평가 광구안에서의 채석 채석단지의 지정 middot 해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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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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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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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2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제정목적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시행 2006 8 5] [ 법률 제 7678 호 2005 8 4 제정 ]

ndash 산림법에서 분리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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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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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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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3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의의bull 1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 죽과 그 토지bull 2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 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bull 3 입목 죽의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bull 4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 (

임도 )

bull 5 1～ 3 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소택지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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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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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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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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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4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산림의 의의 산림의 의의 및 구분

ndash 산림의 구분bull 국유림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bull 공유림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bull 사유림 국유림 및 공유림 외의 산림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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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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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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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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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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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5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도시림 등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 middot

광역시 시 군 등 지역의 산림 및 수목을 조성 middot관리하여야 함 ( 도시림조성 middot 관리계획 )

가로수의 조성 middot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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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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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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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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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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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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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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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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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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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6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및 산림사업 산림사업

ndash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middot 이용 middot 재해예방 middot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 middot 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 middot 수목원의 조성 middot관리 등 산림의 조성 middot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ndash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음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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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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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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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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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7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입목벌채의 제한

ndash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middot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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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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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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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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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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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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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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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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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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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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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8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

ndash 산림청장은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ndash 포상금은 해당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부정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 분의 10 해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함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49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ndash누구든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의 보호 middot 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16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 조에서 규정 )

50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51

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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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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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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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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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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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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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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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의 보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ndash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 산림보호법 제 34 조에서 규정 )

ndash 위반시 (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ndash 위반시 (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3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 57조에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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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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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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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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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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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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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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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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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시 기타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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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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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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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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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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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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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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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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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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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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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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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제정목적 제정목적

ndash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 (豫察 )middot 방제 (防除 ) 하며 산불을 예방 middot 진화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시행 2010 310] [ 법률 제 9763 호 2009 6 9 제정 ]

ndash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

52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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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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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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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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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의의

ndash 산림에서 생활환경 middot 경관의 보호와 수원 (水源 )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 middot 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특별시장 middot 광역시장 middot 도지사 middot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 middot 고시한 구역

종류ndash 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middot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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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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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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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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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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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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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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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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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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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53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ndash 경관보호구역 명승지 middot 유적지 middot 관광지 middot 공원 middot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middot철도 middot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middot 해일 middot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ndash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種 )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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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54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ndash입목 (立木 )middot죽 (竹 ) 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掘取 )middot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금지

ndash 위반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55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산림청장 시 middot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 middot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 middot 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음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56

4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관리

ndash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토지소유자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음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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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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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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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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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57

4 산림보호법

산림정화구역 의의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을 방지 middot 정화할 필요가 있는 산림이나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ndash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림오염의 방지 middot 정화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58

4 산림보호법

입산통제구역 의의

ndash 특별자치도지사 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

ndash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middot 시장 middot 군수 middot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예외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rArr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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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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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59

2 교시 기타 관련법

6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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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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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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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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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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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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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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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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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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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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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 토지수용법 ( 제정 1911 4 17 제령 제 3 호 )은 제헌헌법 제 1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되고 있던 토지수용령을 폐지하고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제정 1962 1 15 법률 제 965 호 )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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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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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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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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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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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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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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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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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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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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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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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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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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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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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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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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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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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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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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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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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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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61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종전의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75 12 31 법률 제 2847 호 ) 은 민사법에 의한 협의매수에 의하여 취득되고 있었으나 이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준칙이 없으므로 보상대상이나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62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ndash 2003 년 1월 1 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함 ( 제정 2002 2 4 법률 제 6656 호 ) 으로써 손실보상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충실히 보호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66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63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제정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2 4)

(구) 토지수용법(제정 1962 1 15)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정 1975 12 31)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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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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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64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적용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물건 및

권리 ( 토지 등 ) 를 취득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ndash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ndash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ndash 광업권 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ndash 토지에 속한 흙 돌 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65

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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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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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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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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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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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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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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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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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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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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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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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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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ndash 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

ndash 공익사업의 종류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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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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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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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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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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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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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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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제정목적 및 적용대상 공익사업

ndash 1998 년부터 2008 년 12월말까지 손실보상액은 총 135 조 7579억원에 이르고 그중 토지가 전체의 858 인 116 조 4860억원이고 주택 택지건설사업에 53 조 2675억원이 소요되었음 (국토해양부 2009 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594-595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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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67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공익사업의 준비

ndash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음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ndash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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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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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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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68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보상계획의 열람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middot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함

69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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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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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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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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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사업인정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그 사업이 토지를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공익성을 갖는 것인가를 판단한 다음 토지를 수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 (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함 )

ndash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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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70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ndash 재결신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협의의 요구가 없는 때를 포함 ) 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 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ndash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수용을 개시하는 날 ) 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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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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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71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가격시점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 (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함 )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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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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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72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 보상액의 산정 감정평가업자 2 인 이상의 평가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 1 인을 선정할 수 있음 )

ndash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취득하는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함 (잔여지의 보상 )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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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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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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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73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보상액의 가격시점과 보상액의 산정방법

ndash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건축물 middot입목 middot 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이전비 ) 으로 보상함

ndash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상함

74

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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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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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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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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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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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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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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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수용법

보상절차 환매권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 (

취득일 ) 부터 10 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 middot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 환매권자 ) 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 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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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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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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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7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1989 년 토지공개념 제도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 제정 1989 4 1 법률 제 4120 호 )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공적 지가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

76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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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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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제정목적

ndash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에 목적을 둠 [ 시행 2005 114] [ 법률 제 7335 호 2005 114 전부개정 ]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77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공시제도 공시제도

ndash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전국의 토지 및 주택 중에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 공시하여 각 관련기관에서 토지 및 주택을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 및 주택평가제도를 체계화한 것임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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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78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middot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ndash 2012 년 공시지가는 2011 년 공시지가 표준지중 지적사항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일부 필지를 교체하여 전국적으로 500000 필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음 (매년 1월 1 일 공시 )

79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80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82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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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조사 평가의뢰 ( 국토부장관 ) rarr 토지소유자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 ) rarr 조사 평가 (감정평가업자 ) rarr 평가보고서 제출 (감정평가업자 ) rarr 검수 심사 ( 국토부장관 ) rarr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국토부장관 ) rarr 관보에 지가공시 ( 국토부장관 ) rarr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송부 ( 국토부장관 ) rarr 일반인 열람 ( 시장 군수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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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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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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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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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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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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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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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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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

ndash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1 제곱미터 ) 당 가격

ndash 약 3795 만 필지중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 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069 여만 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매년 5월 31 일 공시 )

81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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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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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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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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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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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2004 년 9월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 개편을 결정하였음 다만 전면적인 체계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상을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으로 한정하였음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여 가격을 공시하는 lsquo주택가격 공시제도rsquo의 대상이 되는 총 주택 수는 2012년 약 1480 만호며 이 중 단독주택은 약 417 만호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은 약 1063 만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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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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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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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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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표준주택bull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평가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bull 단독주택 417 만호 중 우선 대표성이 인정되는 약 19 만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매년 1월 1 일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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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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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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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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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83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단독주택가격공시

ndash 개별주택bull 개별주택 398 만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월 30 일 공시함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84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공시제도 공동주택가격공시

ndash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middot 산정하고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함

ndash 아파트 863 만호 연립 45 만호 다세대 155 만호 등 공동주택 1063 만호는 한국감정원에서 전수조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함 (매년 4월 30 일 공시 )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85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관리 middot운영하여야 함 정보체계의 내용

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ndash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ndash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wwwrealtypriceorkr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86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제정목적

ndash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middot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시행 2006 130] [ 법률 제 7638 호 2005 729 전부개정 ]

ndash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 제정 1983 12 30 법률 제3676 호 소개영업법 [ 법률 제 726 호 1961 923 제정 ] 소개영업취체규칙 [ 경기도령 제 10 호 1922]) 을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여 대체하였음

87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88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89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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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

ndash 2005 년 8월 31 일 소위 8 31 부동산정책을 반영ndash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부 거래가 기재로 투기억제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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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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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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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정목적 및 부동산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신고제

ndash 거래당사자 (매수인 및 매도인 ) 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 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 middot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ndash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 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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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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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 자료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거래대상자나

중개업자가 신고한 2006 년 1월부터 500 호 이상 단지중 10건이상 거래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있음

ndash 공개대상을 제한하는 이유 특이 거래에 의한 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거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단지를 선정할 필요에 의한 것임

ndash 아파트로 제한하는 이유 아파트는 토지나 단독주택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상품의 동질성이 크고 비정상적인 거래가 적어 공개시 일반인이 거래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임

• 〔講義 15〕國土管理 - 농지 및 산지관련법 기타 관련법-
• 강의개요
• 1교시 농지 및 산지관련법
• 1 농지법
• 1 농지법 (2)
• 1 농지법 (3)
• 1 농지법 (4)
• 1 농지법 (5)
• 1 농지법 (6)
• 1 농지법 (7)
• 1 농지법 (8)
• 1 농지법 (9)
• 1 농지법 (10)
• 1 농지법 (11)
• 1 농지법 (12)
• 1 농지법 (13)
• 1 농지법 (14)
• 1 농지법 (15)
• 1 농지법 (16)
• 1 농지법 (17)
• 1 농지법 (18)
• 1 농지법 (19)
• 1 농지법 (20)
• 1 농지법 (21)
• 1 농지법 (22)
• 1 농지법 (23)
• 2 산지관리법
• 2 산지관리법 (2)
• 2 산지관리법 (3)
• 2 산지관리법 (4)
• 2 산지관리법 (5)
• 2 산지관리법 (6)
• 2 산지관리법 (7)
• 2 산지관리법 (8)
• 2 산지관리법 (9)
• 2 산지관리법 (10)
• 2 산지관리법 (11)
• 2 산지관리법 (12)
• 2 산지관리법 (13)
• 2 산지관리법 (14)
• 2 산지관리법 (1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 4 산림보호법
• 4 산림보호법 (2)
• 4 산림보호법 (3)
• 4 산림보호법 (4)
• 4 산림보호법 (5)
• 4 산림보호법 (6)
• 4 산림보호법 (7)
• 4 산림보호법 (8)
• 2교시 기타 관련법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 1 토지수용법 (2)
• 1 토지수용법 (3)
• 1 토지수용법 (4)
• 1 토지수용법 (5)
• 1 토지수용법 (6)
• 1 토지수용법 (7)
• 1 토지수용법 (8)
• 1 토지수용법 (9)
• 1 토지수용법 (10)
• 1 토지수용법 (11)
• 1 토지수용법 (12)
• 1 토지수용법 (13)
• 1 토지수용법 (1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8)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0)
• 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