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0329 간담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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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of 보건복지부 120329 간담회 자료
4
1
’80 ’85 ’90 ’95 ’00 ’05 ’10
1.0
2.0
3.0
2.5
1.5
0.5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 출범(’05)
정부 무료 피임 보급사업 중단 (1.58명, ’89)
인구억제정책 폐지 (1.58명, ’96)
제1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
’70 ’75
4.0
3.5
4.5
저출산문제 공론화
(1.17명, ’02)
단기간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60년 6.0 → ‘83년 2.1 → ’01년 1.30 → ‘05년 1.08 → ‘11년 1.24
1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
‘10 ‘20 ‘30 ‘45 ‘60
10
20
30
40
0
(단위 : %)
23.1%
11%
35.1%
25.0%
21.9%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40.1%
1970 1990 2010 2030 2050
(단위 : 만)
300
900
1,500
1,800
0
600
1,200
유소년인구 (0-14세)
노인인구 (+65세)
2017년
유소년인구 : 684만명
노인인구 : 712만명
2000년,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7%) 진입 2026년,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 초고령 사회 진입 2060년, 노인인구비율 40.1%! 세계최고 수준
국가간 고령자 비율 인구전망
5
6
1
국제이동도 과거에 비해 증가 추세
우리나라의 체류외국인 추이
자료: 법무부,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2011.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추이
자료: 법무부, 「2010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 2011.
2
결혼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소득 불안정
고용불안정
양육비 부담
주택구입 부담
9
평균 초혼연령 추이
1990 2000 2010 2005 1995
24
26
28
30
32 31.8세
28.9세 27.8
28.4
29.3
30.9
24.8 25.3
26.5
27.7
※ 출처 : 통계청, 혼인통계(‘11)
여자 남자
2
무자식이 상팔자! 저출산이 최고의 재테크?
애 한명 키우는 양육비만 2억 6천만원
자녀 1인당 가구별 양육비
전체(출생~대학졸업) 22년간 총비용
자녀개인지출비용 : 식료품비, 교육비, 사교육비 등
가족공동비용 : 주택, 자동차 등 내구재
2003 2006 2009
11,898
7,973
19,871
9,045 10,754
15,450
14,455
23,200
26,204
(단위 : 만원)
10
1
2
3
4
5 (시간)
0
2
여자도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출산과 육아는 워킹맘의 족쇄!!
남성과 여성의 가사 분배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
(시간)
1,500
2,000
2,500
0
한국 미국
1,764
2,256
OECD 평균
일본 스웨덴
1,772 1,792
1,625
4:02
2:22
미국
3:38
2:43
독일
부인 남편
나도 피곤해요~ 나도 똑같이 일하거든~?
2,250
1,750
※ 자료: OECD. Factbook 2010
11
※ 자료: 통계청 (’04, ’10)
한국
3:35
0:42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82.5%75.7%
73.8% 73.1%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남성 여성
2005
2009
54.4%
42.1%
24.3% 24.0%
0%
10%
20%
30%
40%
50%
60%
남성 여성
2005
2009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출산동향조사(‘05,‘09), 20-39세 미혼남녀 대상
2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호 저조
“결혼하겠다”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단위 : 만명)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3
1. 일할 사람이 없어요!
노동인구 부족 생산성 하락
※ 출처 : 통계청. ‘11 장래인구추계
2031
2017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15~64세) 노인인구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노동력의 인적자본 및 물적 자본 투입량(자
본장비율) 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생산성과
고령화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지
만, 이러한 인적자본 및 물적자본을 통제할 경우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
성은 0.09%~0.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단순히 인구 및 노동력의 연령별 구조변화와
근로자 노동생산성 간의 관계를 추정함에 있어서
인적자본 등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은 현실에 적합
한 모형이라고 할 수 없다.
※ 출처 : KDI, '06년,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할 것 으로 추정
15
3
주요 소비계층인 젊은 층 감소
베이비 붐 세대 은퇴
자녀 1인 출생은
평생 12.2억원 수요 창출
2. 소비할 사람이 없어요!
출생 영유아기
학령기 노동시기
은퇴시기
※ 출처 : 숭실대. ‘09. <출산의 경제적 효과>
44백만원
229백만원
393백만원
217백만원
334백만원
시기무관
16
3
17
국가 성장잠재력 둔화
’06~’10 ’11~’20 ’21~’30 ’31~’40 ’41~’50 (연도)
4.6%
4.0%
2.7%
1.8% 1.4%
※ 출처 : KDI
3.노동력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 부담 증가
3
국가재정 악화
노인 1명당 부양인구(통계청, ’11)
15∼ 64세
65세 이상
’60년
1.2명
’20년
4.5명
’05년
7.9명
4. 부양 할 사람이 없어요!
젊은 인구를 늘리는 것
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08년 대비 ’20년 – 총지출 37% 증가 – 총세입 15% 증가
– 재정수지 35조원 악화
국회예산정책처(’09.9월)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10~’18년까지 모두 은퇴시, 경제활동인구 165만명 부족
’09년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 고려시, 경제활동 인구부족으로 인해
연 평균 7.7조원 세수부족 예상
현대 경제연구원(’09.7월)
18
경제적 지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일-생활 균형
외국 정책 경험 시사점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강화
보육, 교육비 지원 강화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안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가족친화적 직장,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4
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보육료 소득하위 50% 전액지원 보육료 소득하위 70% 전액지원
총 19.1조원 투자 총 39.7조원 투자계획(108% 증가)
제1차 기본계획(‘06-’10) 제2차 기본계획(‘11-’15)
차상위층 양육수당 지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법제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통상임금 40% (최소50만원~최고100만원) 수준
육아휴직 급여 확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저축 후 사용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신설
설치 가능 층수 및 인근 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설치의무 미이행기업 명단공표제 도입
인증기준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정부,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인증 취득 노력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정률제 도입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 참여
23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시 무주택제한기간 폐지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3천만원 35백만원(’11년)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우선권 부여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10년 30만원 ‘11년 40만원 ‘12년 50만원
24
난임시술(체외수정) 지원 확대
: 3회, 150만원 4회, 180만원(단 4회는 100만원)
4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영아 종일돌봄 지원 확대
보육·교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만 0~4세아 :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11년 70% 이하
‘10년 0~1세 월 10만원 ‘11년 0~2세 월 10~20만원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10년 소득하위 50% 이하 ‘11년 70% 이하
25
맞벌이가구 소득산정 기준완화 : 낮은소득 25% 차감 부부합산 25%차감
만 5세아 :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지원
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아동학대 예방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청소년의 종합적 발달지원
취약계층 아동 휴먼네트워크 형성
소질과 적성에 근거한 역량개발 지원
중장기 아동정책 및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정책추진기반 조성
4
제도시행(’11.1월) 이후 주요성과
단위 : 명
41,732
58,137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
’10.12월 ’11.12월
0
3만
4만
5만
6만
’10.12월 ’11.12월
0
700
800
900
1,00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
단위 : 천명
760
926
4
4
2012년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육아지원
만5세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12.3월)
만0~2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12.3월)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확대(’12.1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12.4월)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 허용(’12.8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화(’12.8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및 단축급여 확대(’12.8월)
유산·사산에 대한 보호휴가의 범위 확대(’12.8월)
4
2012년 주요 정책 방향
▣ 정책총괄 기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제도 개선
▣ 지방정부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
▲저출산 과제개선 협의회 구성, 운영
▲정책 집행상황 파악 및 의견 수렴(현장방문 등)
▲주요 정책고객 20~30대 현장의견 수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사례분석(연구용역)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의 합리적 운영 유도
▣ 범부처적 종합홍보 지속 추진
▲기업 CEO 포럼 협의회 구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