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5.3 월 ‘ KBS 환경스페셜’에서 시멘트중의 6 가크롬 문제 제기

① 문제의 발단

문제의 발단 및 논란의 확대 원인

② 논란의 확대 원인 시멘트의 환경성과 관련한 조사 · 연구 미흡

－ 시멘트의 중금속에 대한 ( 특히 , 6 가크롬 ) 시험과 평가 방법의 부재

※ KBS 환경스페셜 이후 ‘시멘트 민관정책협의회’ 구성 및 관리대책 수립

(’06 년 6 가크롬 분석방법 정립 및 관리기준 설정 )

시험 방법 및 평가 기준 미정립에 따른 적용의 오류

－ 사례 ① : ‘ 폐기물 공정시험법’ 분석 - ‘ 먹는 물’ 기준과 비교

－ 사례 ② : ‘ 전체 함량 (All)’ 분석 – ‘용출 기준 ( 일부 )’ 과 비교

특정 주장의 합리화를 위한 정보의 왜곡 · 오용

－ 문제의 원인을 순환자원으로 특정 , 부분적인 정보를 이용한 과도한 왜곡

순환자원 사용 관련 논란에 대하여

2

시멘트소성로 관리 · 개선 정부정책 추진 현황 ’05.4 월 : 시멘트 민관 정책협의회 구성

－ 시멘트 6 가크롬 시험방법 확립 및 자율관리기준 설정 (’06.9 월 )

’06.12 월 : 시멘트소성로 관리개선 추진

－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07.1 월 )

－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토양 정밀조사 (’07.4~7 월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07.10 월 )

－ 소성로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07.9~12 월 )

’07.10 월 : 시멘트소성로 관리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 운영

－ 시멘트 등 중금속 시험방법 확립

－ 시멘트 · 폐기물의 중금속 민관합동조사 (’07.12~’08.3 월 )

－ 시멘트소성로 환경관리 개선계획 마련 (’08.6 월 )

’08.11 월 : 환경부내 시멘트소성로 T/F 구성

’09.1 월 : 시멘트 환경개선 포럼 구성

’09.3 월 : 시멘트소성로 폐기물 사용 · 관리 자발적 협약 ( 정부 - 지자체 - 업계 ) 체결

3

“ 시멘트 6 가크롬 및 중금속” 에 대하여

◎ 제기된 논란

★ 폐기물 사용으로 시멘트 6 가크롬 검출 , 중국산은 미검출

★ 세계 최고로 중금속이 많은 국내산 시멘트

★ 어항에 국산 시멘트를 넣으면 금붕어가 폐사 ( 중금속 원인 )

4

시멘트 6 가크롬 생성 과정

중국산 시멘트 원료에도 크롬이 존재하며 , 6 가크롬이 생성될 수 밖에 없음

천연광물( 석회석 , 점토 , 규석 등 )

천연광물( 석회석 , 점토 , 규석 등 )

순환자원( 부산물 / 폐기물 )

순환자원( 부산물 / 폐기물 )

크롬 (3,4 가 ) + 크롬 (6 가 )

고온소성

(≒1450℃)

크롬 (3,4 가 )크롬 (3,4 가 )

( 시멘트 )

6 가크롬 함량 (mg/kg)

국내산 (10 종 16 건 ) 4.8~19.5

외국산중국산 (3 종 5 건 ) 6.5~15.4

일본산 (7 종 9 건 ) 6.5~15.8

※ 민관협의회’ 조사 결과 ,

광물 중 크롬 (3,4 가 ) 의 일부가 고온소성 과정에서 6 가크롬으로 변한 것임

( 크롬은 천연광물 대부분에 존재하고 있음 )

5

－ 우리나라는 시멘트 제품의 6 가크롬 관리기준을 EU · 일본에 이어 세계 3 번째로

도입 (’08 년 30ppm,’09 년 20 ppm) 하여 , 매월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월별 국내 유통시멘트 6 가크롬 조사결과 ( 월평균 , 국립환경과학원 )

관리기준 ’08.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30 →20 11.6 11.4 12.1 10.8 10.8

(ppm)

구분 관리기준 적용대상 시험방법

EU 2 ppm 이하( 일본과 시험방법이 다름 )

포장시멘트( 레미콘은 제외 )

유럽시험법

일본 20 ppm 이하 모든 시멘트 일본시험법

한국 30 ppm 이하 (’08 년 )

모든시멘트KS 시험법

( 일본과 동일 ) 20 ppm 이하 (’09 년 ~)

시멘트 6 가크롬 관리 현황

☞ 관리기준을 초과한 시멘트사는 없었음

6

구분납

(Pb)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크롬(Cr)

중국산 98.51 31.40 1.26 30.76 불검출 30.92

일본산 43.94 78.55 2.35 17.17 0.035 48.95

국내산 104.08 75.79 2.08 10.17 불검출 31.17

주 ) ’08.5 월 민관합동조사 결과 ( 시험기관 : 요업기술원 / 화학시험연구원 )

☞ 국내산 시멘트와 품종이 동일 ( 포틀랜드시멘트 ) 한 일본 시멘트와 비교시 ,

5 대 중금속이 일본보다 낮게 검출됨

(ppm)

시멘트 중 기타 중금속 함량

☞ 해외의 경우에도 수용성 6 가크롬을 제외한 다른 중금속의 관리 기준은 없음

※ 국내 시멘트는 600 만톤 / 년 이상을 해외로 수출 ( 선진국 포함 ) 하고 있으나 ,

중금속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음

7

－ 국내 유통시멘트 중금속 함량 추이 ( 국립환경과학원 )

구분납

(Pb)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일본 (’08.5 월 ) 43.94 78.55 2.35 17.17 0.035

한

국

1 차(’08.9 월 )

109.33(91.73)

56.41(49.09)

1.41(1.30)

19.44(18.15)

불검출( 불검

출 )

2 차(’08.10 월 )

64.70(40.18)

89.23(64.19)

3.17(2.67)

15.59(15.38)

0.067(0.050)

3 차(’08.11 월 )

76.12(40.33)

79.25(63.0)

2.57(2.15)

20.91(20.15)

0.034(0.036)

4 차(’08.12 월 )

67.72(43.44)

89.84(71.52)

1.43(1.26)

17.74(16.94)

0.176(0.082)

5 차(’09.1 월 )

63.31(49.62)

100.64(84.88)

1.43(1.28)

16.12(15.73)

0.020(0.021)

주 ) ( ) 는 부원료의 재편이 지연된 1 개사 제외시 기준임

(ppm)

8

－ 품종이 다른 시멘트를 분석 , 폐기물 미사용으로 중금속이 없다고 주장한 것임

* 국내산 : 보통 시멘트 ( 시멘트반제품 100%)

* 중국산 : 고로슬래그시멘트 ( 고로슬래그 40% + 시멘트반제품 60%)

국내산 ( 포틀랜드시멘트 )

중국산 ( 시료명 삭제 )

☞ “ 중국산 시멘트의 발암물질 미검출” 주장은…

9

－ 포틀랜드 시멘트의 특징

· 강한 알칼리성 ( 수소이온농도 : pH 11~12) : 철근의 부식 ( 산화 ) 방지

－ 금붕어 어항 실험에 대한 실상

· 물고기 ( 금붕어 ) 서식 조건 : 중성 ( 수소이온농도 pH 7~8 전후 )

→ 수소이온농도가 높으면 금붕어가 죽을 수 밖에 없음

· 중국산 시멘트는 대부분이 혼합시멘트로 금붕어의 생존 확률이 훨씬 높음

· 금붕어 어항 확인 실험 결과 (’07.11 월 ), 중금속이 아닌 pH 영향으로 확인

☞ “ 국내산 시멘트를 넣은 어항의 금붕어만 죽었다”는 실험은 …

※ 양어장이나 물탱크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 시공후

표면에 부착된 알칼리 성분을 수차례 우려낸 후에 사용하기 때문임

10

☞ 시멘트 공시체 금붕어 영향 평가 실험 사진

0102030405060708090

100

시간(분)

수온

, DO

0

2

4

6

8

10

12

14

pH

, 개

체수

수온(℃) DO(%) pH 개체수

0102030405060708090

100

시간(분)

수온

, DO

0

2

4

6

8

10

12

pH

, 개

체수

수온(℃) DO(%) pH 개체수

0102030405060708090

100

시간(분)

수온

, DO

0

2

4

6

8

10

12

pH,

개체

수

수온(℃) DO(%) pH 개체수

0

1020

3040

50

6070

8090

100

시간

(분) 0 20 60 120

180

240

360

480

640

수온

, DO

6.4

6.66.8

77.2

7.4

7.67.8

88.2

8.4

pH

, 개체

수

수온(℃) DO(%) pH 개체수

( 국내산 슬래그 시멘트 )( 국내산 시멘트 ) ( 중국산 시멘트 ) (Cr 6 + 용액 첨가 )

수소이온농도 (pH) 시험결과국산 시멘트 11.1~11.6 전체 폐사 보통시멘트

중국산 시멘트 8~10.1 전체 생존국산 슬래그시멘트 8~10.6 전체 생존6 가크롬 수용액 7.6~8.1 전체 생존 물 + 6 가크롬 용액

11

“ 수입 석탄재”에 대하여

◎ 제기된 논란 ★ 시멘트사가 국내 석탄재 재활용을 외면하여 매립 ,

수입 석탄재 사용으로 처리비 이익만 추구

★ 일본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해한 석탄회 수입

12

석탄재 발생 공정

석 탄

연소실 집진기

바닥재 = Bottom Ash = 저회 ( 低灰 )

비산재 = Fly Ash = 비회 ( 飛灰 ) = 폐분진 = 소각잔재물 ( 연소재 )

유연탄

무연탄

☞ 한국과 일본은 유연탄 수입국으로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종류는 유사함

13

국내 석탄재 발생 및 처리 현황

발생량재활용량

매립 등시멘트원료 레미콘 기타 소계

2007년

비산재 4,898 417 3,331 199 3,947 951

바닥재 1,136 158 2 137 297 839

계 6,034 575 3,333 336 4,244 1,790

( 단위 : 천톤 / 년 )

☞ ’07 년 기준 전체 재활용량 (424 만톤 ) 의 78.5% 는 레미콘 원료로 공급 (판매 ),

시멘트 원료는 13.6% 재활용 됨 ( 시멘트사는 여러 재활용 수단 중 하나임 )☞ 석탄재 매립 원인

· 화력발전소 부지내 자체 매립시설 보유로 저가 매립 가능

· 해수 처리로 시멘트원료 사용 등 재활용 제한

14

석탄재 수입 현황

수입 배경

－ ’ 97 년 석탄재 사용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 약 200 억원 ) 및 부원료 사용중단

－ 2000 년대초 한전의 석탄재 중단 통보에 따라 부원료 확보 차원에서 추진 수입 실적

업체명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쌍용 6 109 219 319 387 381

동양 2 21 182 181

라파즈한라 10 56 67 81

계 6 109 231 396 636 643

※ 일본은 ’ 06 년 석탄재 발생량 10,969 천톤 중 68% 인 7,271천톤을

시멘트 분야에 재활용

☞ 시멘트사가 수입한 석탄재는 전량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

( 단위 : 천톤 / 년 )

15

☞ “ 국내 석탄재가 남아 도는데 수입을 한다 ”는 주장은…

－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은 시멘트사가 발전소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 발전소가 시멘트사를 외면한 것임 .

· 발전소는 건설 당시부터 석탄회의 해수 처리 및 자체 매립장 운영 등 시멘트사로의 재활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

· 국내 폐기물의 처리 책임은 발생자에게 있으며 , 시멘트사의 재활용은 여러가지 수단 중 하나임 ( 석탄재의 재활용 책임 주체는 발전소임 )

· 국내에서 매립하는 석탄재 ( 대부분 바닥재 ) 는 해수로 처리하여 재활용이 불가 하거나 , 발전소에서 저가로 매립하고 있는 것임 . (※ 동해화력은 담수 ( 민물 ) 처리하여 바닥재도 시멘트사에서 재활용 중임 )

· 현재 시멘트사가 원료로 사용 가능한 석탄재의 대부분 ( 특히 , 비산재 ) 은 정제하여 고가 판매되고 있으며 , 경제적인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 시멘트사는 재활용이 가능한 국내 석탄재를 외면하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 국내에서 조달이 부족한 량을 수입하는 것임

16

☞ “ 수입 석탄재 때문에 국내 석탄재 재활용율이 100% 에서 40% 로

하락했다 ”는 주장은…

[ 석탄재 처리방법 비교 ]

전처리 주요 용도한국 일본 한국 일본

비산재(Fly Ash)

정제 일부 정제레미콘 원료( 유상 판매 )

시멘트 원료( 처리비 지급 )

바닥재(Bottom

Ash)

해수 처리( 일부 담수 )

담수 처리 매립 골재 판매

－ 국내 석탄재는 대부분은 레미콘 원로로 판매되고 , 수입산은 시멘트 원료로 사용되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입으로 인한 재활용율의 영향은 없음

※ 바닥재도 담수 처리하면 시멘트사 사용이 가능하나 , 일본과 같이 골재로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임 ( 국내 영흥화력은 담수 처리하여 골재사업 추진 중 )

※ ’08 년 국정감사전 D 사가 ‘바닥재를 수입하면서 ,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

17

－ 국내 발전 5 사 석탄재 발생 및 처리현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발생량 4,422 4,481 5,018 5,153 5,567 5,952 5,819 6,016

매립 등 2,046 1,524 1,317 1,104 1,953 2,470 1,933 1,790

재활용

량 2,367 2,955 3,698 4,046 3,603 3,482 3,887 4,244

실적 53.5 %

65.9 %73.7

%78.5

%64.7

%58.5 %

66.8 %

70.5 %

수입전 수입후

( 단위 : 천톤 / 년 )

☞ 수입 전 · 후 국내 석탄재의 재활용율은 차이가 없음

18

☞ “ 수입 석탄재는 유해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받는다”는 주장은…

납(Pb)

구리(Cu)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비고

토양2~300

2~250

0.01~2

0.1~40

0.01~

0.5

유기물존재

석탄재

수입비산재(n=4)

11.540

19.265

0.28614.45

01.099 1500

℃이상고온멸균

처리됨

국내

비산재(n=6)

30.643

24.533

0.94911.58

30.899

바닥재(n=1)

30.6228.63

60.263 2.000 0.208

－ 한국과 일본의 발전소 연료는 모두 수입 석탄으로 성분이 유사하며 , 일본 시멘트사가 원료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석탄재를 수입하는 것임

－ 처리비는 유해성 때문이 아니라 , 일본내 석탄재 처리비중에서 수입시 물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것임

* 주 ) ’09.1 월 환경부 분석자료

( 단 위 : mg/kg)

19

“ 폐기물 및 소성로 관리기준”에 대하여

◎ 제기된 논란

★ 소성로는 대기배출기준이 단 3 개

★ 일본은 엄격한 폐기물 사용 기준이 있으나 , 한국은

20 배나 완화된 염소 기준을 설정

20

적용시기 먼지황

산화물질소

산화물염화수소

암모니아

염소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불소

~’09.12 월 50 30 350 15 100 10 30 10 10 3

’10 년 1 월 ~ 40 30 330 15 30 - 30 10 2 2

적용시기시안화

수소브롬 벤젠 페놀 수은 비소 카드뮴 납 크롬 구리 니켈 아연

~’09.12 월 10 5 30 10 5 3 1.0 5 1 10 20 10

’10 년 1 월 ~ 10 5 20 10 0.1 0.5 0.02 0.2 0.5 10 20 10

시멘트소성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기준

시멘트소성로는 개별기준 (4 항목 ), 공통기준 (9 항목 ), 기타시설 (9 항목 ) 등

총 22 개 항목에 대한 대기배출 규제 기준이 있음 먼지 , 질소산화물 (NOx), 염화수소 (HCl) 는 굴뚝자동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배출 상태를 관청에 자동 전송하여 관리※ 시멘트소성로 대기배출기준

21

카드뮴 수은 비소 납 크롬 구리 니켈배출 기준 1.0 5 3 5 0.5 10 20

국립환경과학원 (05 년 ,4개사 )

ND0.0017

~0.0065

ND~0.065

0ND ND ND -

국립환경과학원 (’06.9) ND0.007~0.0098

0 ~0.065

0 ~0.001

2

0 ~0.008

0

0 ~0.009

0

0.0062

전주대 (’07.10)현대 ND ND ND ND ND ND 0.001

쌍용 ND ND ND 0.001 0.001 0.001 0.003

시멘트소성로 배출 입자상 물질 측정 결과

시멘트소성로 배출 가스상 물질 측정 결과황

산화물질소

산화물염화수소

암모니아

염소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

황화수소 불소 매연

배출 기준 30 350 15 100 10 30 10 10 3 2 도

쌍용1 회 3 298 2 15 0.02 ND 0.00 0.04 0.3 0 도2 회 4 205 1 2 0.01 ND 0.12 0.07 0.3 0 도

현대1 회 7 299 1 16 0.04 ND 0.01 0.09 0.7 0 도2 회 4 274 1 4 0.01 ND 0.03 ND 0.4 0 도

☞ 측정기관 : 전주대학교 (’07 년 ), ND : 불검출 (Not Detected)

22

시멘트사 주변지역 미세먼지중의 중금속 측정 결과 ( 영월군청 , 2008.6월 )

N 평균 편차 최소 최대전국주거지역평균

크롬

서면 면사무소 17 0.0177 0.0195 0.0036 0.0625

0.019쌍용리 농협 16 0.0142 0.0134 0.0043 0.0485

영월군청 18 0.0153 0.0151 0.0040 0.0552

Total 51 0.0158 0.0160 0.0036 0.0625

( 단위 : ㎍ / ㎥ )

N 평균 편차 최소 최대 평균

납

서면 면사무소 17 0.0314 0.0435 0.0003 0.1292 서울 0.0421부산 0.0598인천 0.0829

쌍용리 농협 16 0.0328 0.0373 0.0011 0.1359

영월군청 18 0.0237 0.0245 0.0032 0.0815

Total 31 0.0291 0.0353 0.0003 0.1359

－크롬 및 납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으나 , ‘ 최대’ - ‘ 전국평균’을 비교한 것임

23

－ 출처 불명의 문서 인용하여 시멘트사의 엄격한 기준이라고 제시

· 일본 시멘트협회 문의 결과 , 일본 시멘트사는 폐기물 관리기준 없음을 확인

<질문 > 시멘트 업체에서 리사이클 자원 ( 폐기물 ·

부산물 ) 을 사용할 경우 크롬량을 300ppm

이하 , 또는 1000ppm 이하로 법적 규제

하고 있습니까 ?

혹은 별도의 기준치가 있습니까 ?

<답변 > 없습니다 .

<질문 > 시멘트 업체에서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

된 리사이클 자원 ( 폐기물 · 부산물 ) 이

있습니까 ?

< 답변 > 없습니다 .

일본 시멘트협회측 문의 및 답변 내용 (2007.9.4)

☞ “ 일본은 철저한 폐기물 관리 기준 , 일본보다 20 배나 높은 끔찍한

염소기준” 주장은…

24

－ ‘일본 시멘트사 폐기물 기준’의 허구성

→ 시멘트 필수성분까지 규제하는 것으로 , 시멘트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음

※ 시멘트 필수 성분도 규제 · 산 화 알 루 미 늄 (Al2O3) : 20% 미만 · 산화제 2 철 (Fe2O3) : 5% 미만

· 염소 (Cl) : 1,000 ppm 미만 · 총크롬 (T-Cr) : 500 ppm 미만

25

· 염소의 환경 영향 : 연소과정에서 염화수소 (HCl), 다이옥신 증가

· 시멘트소성로 관리 현황 : 이미 가장 강한 배출규제로 관리되고 있음

① 염화수소 (HCl) : 실시간 배출관리 (TMS: 굴뚝자동측정기 )

소성로 소각로배출기준 (ppm) 15 30

☞ 시멘트 공정에서 염소는 대부분 석회석에 의해 흡수 ( 중화 ) 되고

염소 제거 설비운영으로 대기 배출량은 아주 낮음

② 다이옥신 : 0.1 ng-TEQ/S ㎥ 이하 ( 소각로 기준 : 1~10 ng-TEQ/S ㎥ )

☞ 석회석의 염소 흡수 ( 원인물질 제거 ) 및 고온 소성로에서 대부분 분해

－ 폐기물 중의 염소 영향

* ng : 10 억분의 1 그램 , TEQ( 독성등가환산농도 )

26

“ 토양오염 및 주민 건강”에 대하여

◎ 제기된 논란 ★ 시멘트 공장 주변의 토양 오염

★ 공장주변 주민 건강 우려

★ 모발 검사결과 , 타지역보다 중금속이 높음

27

업체명 기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수은 6 가크롬 니켈 아연

토양오염우려기준 12 200 20 400 16 12 160 800

쌍용양회

환경부 0.000 0.451 1.494 0.000 0.068 0.000 18.35 82.56

상지대 0.046 1.858 0.850 2.214 0.036 0.003 19.60 55.83

현대시멘트

환경부 0.081 2.524 0.409 3.667 0.015 0.000 12.51 59.66

상지대 0.089 1.758 0.875 1.253 0.048 0.025 17.30 65.88

한일시멘트

환경부 0.010 0.570 0.122 3.450 10.76 38.74

상지대 0.109 0.006 3.725 0.009 0.433 0.004 15.35 121.31

· 환경부 : 2005.12/6~2006/1/12, · 상지대 : 2006.10/14~10/26( 한선교 의원실 의뢰 )

시멘트 공장 (12 개 ) 주변지역 토양 정밀조사 결과 ('07.4~7 월 ,환경부 )

· 146 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 대부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 였음

· 1 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했으나 , 자연 토질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토양 조사 결과

공장 주변지역 측정 결과 : 토양기준 대비시 오염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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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관련

지역주민 건강조사 결과 ( 환경부 & 인하대학교 ,’07.9~’07.12 월 )

－ 주민을 직접 검진한 ‘건강 검진 결과’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음

－ 설문과 문진조사에서는 호흡기 및 알레르기 호소율이 높게 나타남

－ ’ 09.3 월 현재 2 차 정밀조사 진행 중

모발검사 결과는 데이터의 편차가 커서 일반화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일반적

－ 모발 중금속은 생활 습관 , 미용제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구분영월지역

독일인 평균비교군 주민

바륨 (ppm) 0.068 1.495 1.747±3.485

(예 ) 바륨이 22 배 높아 오염되었다고 하나 , 독일인의 평균이 영월주민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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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신고’ 관련

－ 대 상 : 『미디어 다음』기사 ( 총 62 건중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18 건 )

－ 사 유 : 환경운동가에 허위 사실에 대한 수정을 요청 (2 회 ) => 불응

－ 경 과 : 1 차 심의 (2/25 일 ) 있었으나 , 결정 보류

－ 시멘트업계 입장

· 인터넷을 통한 폐기물의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

· 반면에 , 허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시멘트산업 자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 및 일반인의 불안을 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임